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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경자구역에 골프장 건설 제안
입력 2020.09.15 (19:19) 수정 2020.09.15 (19:48) 뉴스7(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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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동해경자구역 망상1지구 일부를 골프장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 갑자기 불거져 나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해시 공무원이 경자구역 일부를 민간업체에 팔 것을 검토해 달란 문건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엄기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7월, 동해시의 한 간부 공무원이 동해경자청에 전달한 문서입니다.

한 민간업체가 18홀에서 27홀 규모의 골프장을 조성하려 한다며, 망상1지구 일부의 개발계획을 변경하거나 해당 업체에 땅을 파는 걸 검토해 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원래 망상1지구에는 아파트와 휴양형 리조트, 특성화 대학 등이 들어설 예정이라 골프장은 계획에 없었습니다.

동해경자청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이 요구대로라면 1지구의 4분의 1에서, 절반 정도의 토지를 민간에 팔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승주/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 : "(정부가 승인한) 사업을 포기하라는 의미로 밖에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관이 개입돼서 그런 부분을 조정한다거나 압박의 형태로 사용한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2년여 전, 1지구 사업자는 전체 사업부지의 절반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면서 개발사업자로 지정됐습니다.

지금 토지를 팔면, '토지 50% 이상 확보' 기준을 못 맞춰, 개발사업자 지위를 잃게 됩니다.

이에 대해, 동해시 담당과장은 지역에서 골프장 개발 요구가 나와 이런 제안을 전달한 것뿐이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민간업체에 꼭 땅을 팔라는 게 아니라 사업계획에 반영해 달라는 의미였다는 겁니다.

[박종을/동해시 투자유치과장 : "꼭 (토지) 매각을 하고 매입을 하고 이런 과정이 없이도, 부지 승낙이라든가 (골프장 사업자가) 개발사업시행자로 참여를 하면."]

하지만, 일각에서는 동해시가 개발사업자 변경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내놓고 있어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

촬영기자:이장주
  • 동해시, 경자구역에 골프장 건설 제안
    • 입력 2020-09-15 19:19:17
    • 수정2020-09-15 19:48:37
    뉴스7(춘천)
[앵커]

이런 가운데, 동해경자구역 망상1지구 일부를 골프장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 갑자기 불거져 나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해시 공무원이 경자구역 일부를 민간업체에 팔 것을 검토해 달란 문건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엄기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7월, 동해시의 한 간부 공무원이 동해경자청에 전달한 문서입니다.

한 민간업체가 18홀에서 27홀 규모의 골프장을 조성하려 한다며, 망상1지구 일부의 개발계획을 변경하거나 해당 업체에 땅을 파는 걸 검토해 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원래 망상1지구에는 아파트와 휴양형 리조트, 특성화 대학 등이 들어설 예정이라 골프장은 계획에 없었습니다.

동해경자청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이 요구대로라면 1지구의 4분의 1에서, 절반 정도의 토지를 민간에 팔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승주/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 : "(정부가 승인한) 사업을 포기하라는 의미로 밖에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관이 개입돼서 그런 부분을 조정한다거나 압박의 형태로 사용한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2년여 전, 1지구 사업자는 전체 사업부지의 절반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면서 개발사업자로 지정됐습니다.

지금 토지를 팔면, '토지 50% 이상 확보' 기준을 못 맞춰, 개발사업자 지위를 잃게 됩니다.

이에 대해, 동해시 담당과장은 지역에서 골프장 개발 요구가 나와 이런 제안을 전달한 것뿐이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민간업체에 꼭 땅을 팔라는 게 아니라 사업계획에 반영해 달라는 의미였다는 겁니다.

[박종을/동해시 투자유치과장 : "꼭 (토지) 매각을 하고 매입을 하고 이런 과정이 없이도, 부지 승낙이라든가 (골프장 사업자가) 개발사업시행자로 참여를 하면."]

하지만, 일각에서는 동해시가 개발사업자 변경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내놓고 있어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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