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전관’ 탈세, 집중 검증 강화

[앵커]

퇴직한 공직자가 관련 업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높은 보수를 받는 이른바 ‘전관 특혜’에 대한 논란은 그동안 끝없이 이어졌는데요.

국세청이 민간 영역에 진출한 ‘전관’에 대한 집중적인 탈세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고위직뿐만 아니라 모든 전관이 대상입니다.

보도에 김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2월 국세청이 전관 출신 변호사와 회계사, 세무사 등 28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전관특혜’를 이용해 높은 소득을 올리면서도, 수입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입니다.

조사 대상은 고위 공직자 출신, 국세청이 앞으로 이런 전관에 대한 세무조사에 직위를 따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고위직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인 연줄을 이용하면, 현장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이윱니다.

판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물론 국세청 출신 세무사 등 공직을 거친 전문직들을 사실상 모두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김대지/국세청장 : “공정경제 구현을 저해하는 사익 편취 등 중대 탈루 행위 근절에 조사 역량을 집중해야겠습니다.”]

고위직 출신 전관에 대한 올해 조사를 보면 변호사가 가장 많았고,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기업에서 받은 고액의 자문료, 수수료 등을 소득에서 누락하는 경우, 관련 업체를 차린 뒤 전문 지식을 악용해 소득을 축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경선/국세청 조사2과장 : “탈세 제보, FIU 금융정보 등 탈세혐의가 명백한 공직경력 전문직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임 국세청장 취임 뒤 열린 첫 전체 회의, 국세청은 이런 악의적인 탈세에 대한 강도높은 세무조사와 함께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대폭 축소를 큰 축으로 확정했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영상편집:최민경/그래픽:최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