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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군법회의 무효화’ 쟁점은?
입력 2020.09.15 (19:37) 수정 2020.09.15 (19:44) 뉴스7(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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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다양한 제주 소식을 정리하는 뉴스브리핑입니다.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개정안에 담긴 군법회의 무효화 조항을 놓고 정부에서 이견이 나오며 국회 통과에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시사용어로 '군법회의 무효화 쟁점' 을 짚어봅니다.

지금까지 4.3수형인에 대한 재심을 통해 18명이 무죄에 해당하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고, 2차로 8명의 생존수형인의 재심이 진행중인데요,

수형인들이 대부분 고령으로 재심 청구에서 선고까지 긴 시간이 걸리고 사망한 경우 법정 증언 등이 불가능해 억울한 누명을 벗기 어려운데요,

이 때문에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군법회의 판결 무효화 조항이 담기게 된 겁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정부에서는 국회 입법을 통해서 사법부의 판단인 군법회의 전체를 무효화하는 방안이 삼권 분립 원칙에 어긋나고 전례도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생존수형인에 대한 1차 재심 판결에서 당시 군법회의가 적법한 조사나 공소제기가 존재하지 않은 점을 확인한 공소기각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4.3당시 군사재판은 유효한 재판이 아니라 자의적 처형 또는 군사적 처분이었다며 정부 주장을 반박하는 강한 반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4·3범국민위 “특별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제주4·3범국민위원회는 조속한 4·3특별법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며 쟁점인 군사재판 무효화 조항에 대해 2018년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당시 군사재판에 대해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말했다며, 사법부 권한 침해를 이유로 재심제도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힌 행정안전부에 대해 입장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배·보상 관련 "4·3은 이미 법률과 시행령이 존재하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도, 코로나19 타격 문화예술계에 21억 지원

제주도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 방침이 장기화되면서 합동연습과 공연, 전시 등 창작활동이 크게 위축된 지역 문화예술인들을 위해 8개 사업에 21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모에서 선정한 예술 창작활동 기획안 등에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고, 대관료나 제작비 지원, 방역물품 제공, 자생력 강화를 위한 예술인 복지사업 등에도 재정 지원을 할 방침입니다.

도의회 임시회 내일 개회…올해 첫 업무보고

제주도의회 제387회 임시회가 내일(16일)부터 10일간 열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선 올해 2월 코로나19 여파로 취소했던 제주도의 올해 첫 업무보고를 비롯해 올해 말 발행 예정인 지역화폐 발행과 운영에 관한 조례, 지역 해녀들이 반발하는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동의안, 학생 인권 조례안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도의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본회의 참석 인원을 60명으로 줄이고, 모든 의석에 개별 투명 칸막이를 설치했습니다.

‘제주학생인권조례 조속한 제정’ 촉구 잇따라

도내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제정연대는 도의회 앞에서 회견을 열고, "조례 상정 연기 속에 학생들이 인권 침해에 노출되고 있다"며,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성숙을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제주도 인권 보장·증진위원회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도의회에 제출한 가운데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3일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연인 성폭행·성적 학대 30대 징역 16년 선고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전자발찌를 찬 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33살 남성을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죄로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수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지난 3월 여자친구 B 씨를 협박해 자신의 집에서 성매매를 하게 하고 망치로 때리며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도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제주 해역 저염분수 소멸…연이은 태풍 영향

올여름 중국 양쯔강에서 다량 방류돼 제주 해역에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했던 저염분수가 지난달 말 연이은 태풍에 완전 소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해양수산연구원은 최근 제주도 서부 30km 해역에서 관측한 결과, 표층 염분이 31psu(피에스유) 안팎, 표층 수온은 24.5도 안팎의 분포를 보여 평년 수준의 염분과 수온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 [뉴스브리핑] ‘군법회의 무효화’ 쟁점은?
    • 입력 2020-09-15 19:37:06
    • 수정2020-09-15 19:44:13
    뉴스7(제주)
오늘의 다양한 제주 소식을 정리하는 뉴스브리핑입니다.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개정안에 담긴 군법회의 무효화 조항을 놓고 정부에서 이견이 나오며 국회 통과에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시사용어로 '군법회의 무효화 쟁점' 을 짚어봅니다.

지금까지 4.3수형인에 대한 재심을 통해 18명이 무죄에 해당하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고, 2차로 8명의 생존수형인의 재심이 진행중인데요,

수형인들이 대부분 고령으로 재심 청구에서 선고까지 긴 시간이 걸리고 사망한 경우 법정 증언 등이 불가능해 억울한 누명을 벗기 어려운데요,

이 때문에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군법회의 판결 무효화 조항이 담기게 된 겁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정부에서는 국회 입법을 통해서 사법부의 판단인 군법회의 전체를 무효화하는 방안이 삼권 분립 원칙에 어긋나고 전례도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생존수형인에 대한 1차 재심 판결에서 당시 군법회의가 적법한 조사나 공소제기가 존재하지 않은 점을 확인한 공소기각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4.3당시 군사재판은 유효한 재판이 아니라 자의적 처형 또는 군사적 처분이었다며 정부 주장을 반박하는 강한 반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4·3범국민위 “특별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제주4·3범국민위원회는 조속한 4·3특별법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며 쟁점인 군사재판 무효화 조항에 대해 2018년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당시 군사재판에 대해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말했다며, 사법부 권한 침해를 이유로 재심제도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힌 행정안전부에 대해 입장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배·보상 관련 "4·3은 이미 법률과 시행령이 존재하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도, 코로나19 타격 문화예술계에 21억 지원

제주도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 방침이 장기화되면서 합동연습과 공연, 전시 등 창작활동이 크게 위축된 지역 문화예술인들을 위해 8개 사업에 21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모에서 선정한 예술 창작활동 기획안 등에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고, 대관료나 제작비 지원, 방역물품 제공, 자생력 강화를 위한 예술인 복지사업 등에도 재정 지원을 할 방침입니다.

도의회 임시회 내일 개회…올해 첫 업무보고

제주도의회 제387회 임시회가 내일(16일)부터 10일간 열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선 올해 2월 코로나19 여파로 취소했던 제주도의 올해 첫 업무보고를 비롯해 올해 말 발행 예정인 지역화폐 발행과 운영에 관한 조례, 지역 해녀들이 반발하는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동의안, 학생 인권 조례안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도의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본회의 참석 인원을 60명으로 줄이고, 모든 의석에 개별 투명 칸막이를 설치했습니다.

‘제주학생인권조례 조속한 제정’ 촉구 잇따라

도내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제정연대는 도의회 앞에서 회견을 열고, "조례 상정 연기 속에 학생들이 인권 침해에 노출되고 있다"며,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성숙을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제주도 인권 보장·증진위원회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도의회에 제출한 가운데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3일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연인 성폭행·성적 학대 30대 징역 16년 선고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전자발찌를 찬 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33살 남성을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죄로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수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지난 3월 여자친구 B 씨를 협박해 자신의 집에서 성매매를 하게 하고 망치로 때리며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도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제주 해역 저염분수 소멸…연이은 태풍 영향

올여름 중국 양쯔강에서 다량 방류돼 제주 해역에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했던 저염분수가 지난달 말 연이은 태풍에 완전 소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해양수산연구원은 최근 제주도 서부 30km 해역에서 관측한 결과, 표층 염분이 31psu(피에스유) 안팎, 표층 수온은 24.5도 안팎의 분포를 보여 평년 수준의 염분과 수온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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