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범국민위 “특별법 개정안 빨리 통과시켜야”

제주4·3범국민위원회가 4·3특별법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4·3범국민위원회는 2018년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4·3 군사재판에 대해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말했다며, 사법부 권한 침해를 이유로 재심제도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힌 행정안전부에 대해 입장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배·보상과 관련해서도 "4·3은 이미 법률과 시행령이 존재하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다"며, "원안 그대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