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4차 추경, 뉴딜 펀드, 부동산 대책 등 쟁점

국회가 오늘(16일) 본회의를 열고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을 상대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실시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4차 추경의 중요성과 긴급성을 강조했습니다. 국가적 위기상황에서는 확장 재정을 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고, 추석 전 지급이 가능하도록 준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4차 추경안이 통과되면 추석 전 상당 부분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에 대해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뉴딜 펀드가 정권이 생색만 내고, 손실은 국민이 세금으로 떠안는 구조가 아니냐고 추궁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원금을 보장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에 정책형 뉴딜펀드와 관련해 원금 보장은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소득 요건 때문에 특별공급을 못 받는 맞벌이 신혼부부들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요건 완화 쪽으로 청약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비율 완화 요구에 대해서는 정 총리가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는동안 힘 들어도 참아달라고 말해 변화가 없을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내일은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