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아베시대’와 달라져야

이춘호 해설위원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오늘 국회에서 새 일본 총리로 선출됩니다. 일본 총리가 바뀌는 건 7년 8개월만입니다. 전후 최장수였던 아베 전 총리의 영향력이 그만큼 컸다는 얘깁니다. 스가 시대가 출범하는 만큼 최대 관심사는 한일관계 향방입니다. 아베 정권의 2인자였고 일단 잔여 임기를 채우는 형식이어서 큰 틀의 정책 변화는 없을것이란 전망이 현재로선 유력합니다.

아베 2.0 버전이라는 예상대로 스가 장관은 여당총재 선출후 아베 정권 계승을 표방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우리 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도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악화될대로 악화된 한일관계의 돌파구를 찾기가 쉽진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꼭 그렇게 볼 것만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우익이념 일변도였던 아베 전총리와는 달리 스가총리는 실용주의 성향으로 꼽힙니다. 자민당 총재 후보토론회에서 한국과는 양자택일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적극 교류하고 항상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외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기적으론 아베의 정책을 계승하겠지만 당내 지위가 확고해지고 국정이 안정되면 변화를 시도할 것이란 관측이 그래서 나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이 한국과의 정상적인 대화재개와 수출규제 철회가 최우선 과제라고 주장한 점은 주목할 만 합니다. 이런 점에서 올 연말 우리 정부가 추진중인 한중일 정상회의는 관계 개선의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불투명하지만 성사될 경우 한일 양국의 지도자가 마주앉아 관계 개선을 위한 큰 틀의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기 총선이나 내년 9월 총선에서 자민당이 이기면 스가 정권은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외 정책에서 전임자의 강경 노선만을 따른다면 한일 관계 악화는 물론 일본의 외교적 고립을 심화시킬것입니다. 양국관계 개선을 언제까지 미룰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러기 위해선 스가시대가 아베시대와는 분명히 다른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 정부도 한일관계 개선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겠지만 해결의 열쇠는 일본 정부가 쥐고 있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