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감찰 1호’ 대상자는 이상직·김홍걸…윤미향은?

더불어민주당이 오늘(16일) 당 윤리감찰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당원을 심사해 징계 여부와 수위를 정했던 기존 윤리심판원에 더해 새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이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까지 불거진 게 계기였습니다.

윤리감찰단이 일종의 검찰이라면 윤리심판원은 법원 역할을 하게 된다고, 민주당은 설명했습니다. 비위 의혹을 조사한 감찰단이 징계를 요청하면 윤리심판원이 이를 심사해 징계 수위를 정하게 되고, 이는 최고위원회 등을 통해 최종 확정하는 구조입니다. 이낙연 대표는 윤리감찰단을 두고 "민주당 판 공수처"라고 자칭했습니다.

■ '민주당판 공수처' 1호 대상은 이상직·김홍걸

민주당 윤리감찰단의 첫번째 조사 대상자는 이상직, 김홍걸 두 의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상직 의원은 대규모 정리해고 사태를 빚고 있는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이고, 김홍걸 의원은 총선 전 선관위 재산신고에서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해 4주택을 3주택으로 축소신고한 것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강남 아파트를 처분한다면서 차남에게 증여한 것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오늘(16일)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결과 브리핑에서 "이상직, 김홍걸 의원에 대해 윤리감찰단의 즉각적인 조사와 판단을 요청한다. 이상직, 김홍걸 의원 건이 윤리감찰단 조사 대상 1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낙연 대표가 윤리감찰단의 즉각적인 활동을 위해 운영 규칙 제정 등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라고 지시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히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주요 당직자의 부정부패와 젠더 폭력 등 불법이탈 문제를 법적, 도덕적, 윤리적 문제를 다뤄 윤리심판원에 넘기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윤리감찰단의 단장도 직접 밝혔는데, 서울지법 부장판사,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역임한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이 맡기로 했습니다. 부단장과 위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단장의 추천으로 이낙연 대표가 임명하게 됩니다.

■ '사기·횡령' 혐의 윤미향은?

가장 최근(14일) 사기와 횡령,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의원은 윤리감찰단에 회부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감찰단 차원의 조사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윤 의원이 윤리감찰단 조사 대상에 포함이 안 됐다며 "(윤 의원이) 이상직, 김홍걸 의원처럼 기소되지 않은 상태하면 당연히 윤리감찰단이 조사해야 할 사항이지만, 검찰 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조사와 관련해선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검찰이 기소를 했고,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감찰단이 조사하고,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얘깁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윤 의원에 대한 당직과 당원권을 모두 정지했다며 "앞으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기소를 당으로서 송구스럽고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가보조금 사용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DJ키드' 이낙연의 공약…국민 앞에 '겸손·유능·기민'한 감찰 이뤄질까?

윤리감찰단은 지난달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이낙연 대표의 '공약'입니다. 176석 집권여당 대표이자, 차기 대선주자로도 주목받는 이 대표가 국민 앞에 약속한 기구라는 말입니다. 일단 이 대표는 '엄정한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 쇄신책의 하나로 윤리감찰단 신설을 약속드렸다"면서 "윤리감찰단이 당헌·당규, 사회상규와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당 구성원의 윤리를 확립하고 당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최 수석대변인도 감찰단의 권한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도 없다.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될 것이다.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당규(제26조 5항)에 따르면, '윤리감찰단은 감찰업무와 관련하여 당대표에게 직접 보고한다'고 돼 있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번 감찰에 대한 '의지'에 대해 "6백 명 해고가 발생한 이스타항공 노동 문제에 대해 이 대표가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상직, 김홍걸 두 의원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상직 의원에 대해선 "우리 당 이 의원이 창업주인 이스타항공 사태에 대해 우려가 제기된다"며 "이 의원은 창업주,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갖고 국민과 회사 직원이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김홍걸 의원에 대해선 "여야 국회의원 가운데 총선 당시 신고 재산과 지금 신고 재산 사이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드러나고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야를 막론하고 철저히 조사해서 응분의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달 전당대회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3가지를 약속했습니다. "유능하고 기민하면서도 국민 앞에 겸손한 정당으로 개선해 가겠다"는 것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정계에 입문한 뒤, 정치적으로 성장해 온 이낙연 대표가 이상직(전북 전주시을),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의원(비례)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지, 첫 감찰에 쏠린 이목은 많고, 또 무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