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독과점 막자”…지자체 공공배달앱 출시, 성공할까?

■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ET WHY?
■ 방송시간 : 9월16일(수) 17:50~18:25 KBS2
■ 출연자 :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0.09.16

[앵커]
핵심 이슈의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 ET WHY입니다. 서울시가 이른바 배달앱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코로나 시대, 음식 배달 주문이 크게 늘면서 이 배달앱 시장도 특수를 맞고 있지만, 과도한 수수료가 논란이 되자 이렇게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대항마를 자처하며 공공 배달앱을 출시하고 있는데요. 과연 효과적인 대안이 될지,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이익이 있을지,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답변]
반갑습니다.

[앵커]
아마 배달앱, 교수님도 써보셨을 것 같아요.

[답변]
네,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앵커]
이 배달 기사 손에 이렇게 잔뜩 들려 있는 도시락들, 우리가 주로 배달앱을 통해서 주문하는 음식들이죠. 코로나 시대에 배달앱 덕을 톡톡히 본 측면은 있는데, 항상 말이 나오는 건 배달 수수료입니다.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은 이 업체들이, 그러니까 배달앱 업체들이 수수료를 너무 많이 떼 간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보세요? 과도하다고 보십니까?

[답변]
만약에 배달 시장이 경쟁적 구조라고 보면, 시장 구조가. 결국, 식당 자영업자가 어떤 앱을 선택할지 선택 가능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앱에 대한 어떤 수수료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은 거의 독점적 경쟁 구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그 수수료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과다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런 자영업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겠다면서 지금 지자체들이 앞 다퉈서 공공 배달앱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제로배달앱 출시했고요. 1호는 군산이죠?

[답변]
예, 군산입니다.

[앵커]
배달의 명수.

[답변]
배달의 명수인데 이름이 참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군산상고라고 있었습니다, 야구에서.

[앵커]
야구부.

[답변]
고등학교 야구의 어떤 유명한 고등학교였는데.

[앵커]
역전의 명수에서 따온 명칭이군요.

[답변]
역전의 명수라는 군산상고 이름에서 따온 것 같습니다.

[앵커]
인천 서구는 배달서구,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아직 예정이고요. 가장 최근에 출시된 앱을 보도록 하죠. 서울시 제로배달 유니온, 유니온이라는 게 일종의 연합군 성격인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건가요?

[답변]
민과 관의 연합체로서의 유니온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그다음에 서울시 산하기관들, 그리고 여러 중소 배달앱들을 결합해서, 거기에 결제는 이제 제로페이를 결합해서, 그래서 우리가 중소 앱들을 보면 이름이 좀 생소한 앱들이 많이 있습니다. 띵동, 먹깨비 이런 앱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앱들이 함께 공동으로 연합군을 형성했다는 의미에서 유니온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의 모바일 결제 시스템 제로페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거기에 있는 가맹점들을 다 이 배달앱으로 끌어들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제로페이 시스템은 결제액이 목표치의 1%도 안 돼서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 이런 시스템하고 연계해도 괜찮을까요?

[답변]
일단 초기 단계에 진입할 때, 예를 들어서 얼마만큼 많은 자영업자를 확보하는가가 중요한 이슈입니다. 제로페이가 사실상 1%이기 때문에 조금 실패했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6만 개의 자영업자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걸 서울시 앱에서 처음에 안고 시작한다는, 즉 그걸 초기에 제로베이스에서 마케팅이라든지 영업 활동이 아니라 26만 개를 일단 집어넣는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앵커]
불가피한 측면이 있군요. 일단 서울시에서는 제로배달, 이 배달 수수료를 확 낮췄다는 입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배달 수수료에 비해서 많이 낮췄네요. 한 10% 정도 낮아진 거 아니에요? 수수료가 0~2%인데 이 정도면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
초기 진입 과정에서는 경쟁력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수수료보다도, 예를 들면 15%하고 비교하면 거의 한 13% 차이가 나기 때문에 초기 진입 과정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라고 볼 수 있죠.

[앵커]
어쨌든 음식점 운영하는 분들은 이런 수수료 인하의 혜택을 볼 것 같은데,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건가요?

[답변]
서울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얼마만큼 해당 상품들, 음식이 쌀 것인가, 이런 식인데. 이번에 서울시가 발표한 걸 보면 서울사랑상품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상품권을 이번에 16일에 1,200억 원가량 발매할 예정인데 그걸 구매가를 10% 할인해 주겠다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10%~20% 정도 구매가의 할인 혜택이 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독과점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인수합병 절차가 물론 진행 중이지만요. 독일의 딜리버리, DH 회사 있잖아요?

[답변]
네, 딜리버리 히어로입니다.

[앵커]
네, 딜리버리 히어로. 이 회사하고 기존에 있던 회사들 합병 승인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몇 개의 주요 업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90% 이상이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공 앱에 들어가 있는 배달앱들은 굉장히 이름이 생소해요. 이런 군소 업체들하고 경쟁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답변]
사실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긴 합니다. 그런데 초기에 서울시가 그렇게 파격적인 어떤 수수료 정책을 들고나온 게, 현재 중소상공인들이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 즉 독과점적인 체제에서 수수료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만을 흡수해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앵커]
어쨌든 서울시는 수수료를 확 낮췄고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군산, 배달의 명수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거의 없어요. 무료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사실 무료는 아니잖아요. 세금이 들어가는 무료잖아요. 이렇게 기존 업체들한테 견제 효과는 좀 적으면서 세금만 축내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공공 앱이 주의해야 될 포인트가 바로 그 점입니다. 결국에는 적자가 나거나 초기에 스타트할 때 준비 비용, 개발비용이 전부 국민의 세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출범을 하면 그걸 어떻게든지 성공시켜야 할 의무들을 공공 앱이나 지자체는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건 정말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앵커]
어쨌든 독과점 폐해를 막아야 한다는 소비자들 간의 공감대는 있는데 경기장에서 감독의 역할을 해야 될 지자체들이 일종의 플레이어가 돼서 직접 시장에 뛰어드는 이 부분 있잖아요. 오히려 시장 질서를 해쳐서 소비자들 권익을 해칠 수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한 우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그 부분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결국 시장 정책을 펼칠 때 독과점 구조를 해체해야 되는 하나의 정책적 측면이 있습니다. 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런 걸 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독점 체제를 깨뜨리기 위해서 심한 경우에 기업 분할 명령까지 합니다. 그런데 현재 단기간에 그러한 어떤 시장 지배적 지위에 대한 판단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급한 마음에 공공 앱들을 지자체들이 먼저 출시하면서 동시에 그런 압력을 가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나온 배달 공공 앱들을 보면 주로 자치단체장들이 주도하는 정치 이슈로 흘러간 측면이 있거든요? 사업의 지속성, 또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해결해야 될 과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답변]
역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 지자체장들이 바뀌더라도 그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구조를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민간이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민간을 활용하는 정책, 사업의 중심이 민간이 되어야 된다는 측면이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앵커]
배달앱 이용자부터 소상공인, 또 배달 노동자들까지 고민의 지점이 굉장히 다양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ET WHY,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