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골고루 지원해야” vs “선별 지급 방침”

[앵커]

정부가 코로나19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충북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 골고루 혜택을 받는 '보편' 지급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1차 지급 당시의 형평성 논란이 다시 일고 있는데, 충청북도의 '선별' 지원 방침은 확고해 보입니다.

천춘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3월 말, 정부의 첫 재난지원금 지급이 확정되자 충청북도는 자체 지급 계획을 백지화했습니다.

[이시종/지사/3월 31일 : "(정부 안과 충청북도 예산이) 각각 중복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도 추경 예산은 정부 안으로 통합, 대체됨을 말씀드리며…."]

이 기조는 현재까지 유지되며 이후 충북에서는 옥천군과 영동군이 자체적으로 재난 지원금을 지급했을 뿐입니다.

그 결과, 자체 재원으로 추가 지원한 시·군과는 1인당 재난 지원금 지급 규모가 많게는 100만 원 이상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6개월 만에 정부가 2차 재난 지원금을 다시 선별 지급하기로 하자, 충북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모든 국민 지급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시기적으로도 추석 전 지급해 효과를 내려면 현실적으로 선별 지급은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배철/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 "일단 재난 지원금을 전체 지급한 뒤 선별적으로 세금 환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들은 또 충청북도가 시민들의 고통 분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며 압박했습니다.

지난 3월, 애초에 편성했던 '충북형 긴급 재난 생활비'로는 모든 도민에게 10만 원씩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박홍선/기본소득당 충북도당위원장 : "재난 극복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충북 재난 지원금의 보편 지급이 필요한 때이다."]

하지만 충청북도는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법인 택시 기사 등을 선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춘환입니다.

촬영기자:김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