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국가채무 ‘역대 최대’…국가신용등급 문제없나?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4차 추경 편성을 발표하고 있다.

■ 재정적자·국가채무 ‘역대 최고’…재정운용 ‘빨간불’

정부가 이달 10일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모두 7조 8천억 원 규모로, 2차 재난지원금 등 소상공인 지원에 3조 8천억 원, 특수고용노동자를 포함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에 1조 4천억 원, 저소득층 긴급 생계 지원과 긴급 돌봄 지원 등에 2조 6천억 원이 배정됐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충격과 피해를 크게 받은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문제는 재원이다. 500조 원이 넘는 본예산에 3차례 추경으로 살림이 빠듯한 정부는 4차 추경의 대부분인 7조 5천억 원을 또다시 적자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말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0조 원을 넘긴 118조 6천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국가 채무도 846조 9천억 원으로 올해만 106조 1천억 원이 늘어나게 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관리재정수지 기준) 비율은 6.1%, 국가채무비율은 43.9%로 모두 역대 최대치다.

중장기 재정운용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는 이달 1일 ‘2020~2024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우리 경제가 0.6% 성장할 것을 전제로 2024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58.3%로 전망했다.

하지만 마이너스 성장(한국은행 기준 -1.3%)이 예상되는 현시점에 4차 추경까지 감안하면 60%를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본예산 기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7.1%였으니, 불과 5년 만에 20%P가 넘게 증가하는 것이다.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에 정부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다른 국가에 비해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지난 10일) “최근의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면서, 4차례에 걸친 추경을 거치면서 국가채무 증가와 재정수지 악화가 일정 부분 불가피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국뿐 아니라 글로벌 팬데믹으로 다른 선진국 모두가 비슷한 양상입니다. (중략)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채무 비중이 올라가는 속도, 비율이라든가 적자 수지 폭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는 좀 나은 점을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실제로 신용평가사인 경우에도 이와 같은 국제적 비교관점에서 한국의 재정 상황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역대 최저금리 ‘외평채’ 발행…한국 국가 신용등급 ‘이상 무’

홍 부총리가 재정 상황을 말하면서 굳이 국가 신용등급을 언급한 이유는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의 특수성 때문이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는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할 경우 충격이 더욱 크다.

당장, 외화 채권의 이자 비용이 늘고 신규 발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 국내에 투자한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면 외환·금융시장도 불안해질 수 있다.

반대로 국가 신용등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면, 우리나라의 재정 상황에 대해 국제신용평가사들이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는 뜻이 될 수 있다.

다행히 국제신용평가사들의 움직임은 정부 설명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무디스(MOODY‘S), 피치(FITCH) 등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을 각각 AA 등급과 Aa2 등급, AA- 등급으로 유지하고 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중기 성장 전망을 뒷받침하는 경쟁력 있는 경제와 코로나19 사태 동안 보인 강력한 정책 및 효과적인 거시경제, 채무 관리와 건전한 재정 실적을 반영한다(무디스)”는 설명이다.

여기에 지난 10일에는 정부가 달러화·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역대 최저 금리로 발행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유로화 채권시장에서는 발행금리가 -0.059%로 결정됐는데, 비유럽 국가가 발행한 유로화 국채로는 최초의 마이너스 금리였다.

채권을 발행하는 우리 정부의 신용도가 높아 채권을 사려는 투자자가 몰려들었다는 이야기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국가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요인은 경제 펀더멘탈, 경상수지 흑자 등 여러 가지입니다. 최근 들어 국가채무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국가채무 증가는 우리나라만 해당하는 게 아니어서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진 후 재정 상황을 개선해나가면 됩니다.”

■ 국가채무 증가, 당장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지금과 같은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증가 추세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지금 당장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않았다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을 것이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재정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한국 정부의 부채가 너무 빨리 늘었어, 등급을 반영해야겠어 하고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움직여도 이상하지 않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레벨(경제 규모 대비 채무 비율)과 속도는 구분해야 하는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0%가 넘어선 나라 중에 미국, 일본, 유럽국가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보다 국가 신용등급이 높은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국가채무비율이 올해 40% 중반, 내년에는 50%로 올라갈 건데, 다른 것도 보겠지만, 신용평가사들이 부채 비율 보면서 등급을 낮춰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정부가 자꾸 OECD 국가들과 재정 상황을 비교하는데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OECD 대부분 국가가 재정위기가 있었습니다. 국가가 재정 지출을 너무 많이 해서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공공기관 부채가 많습니다. OECD가 국가채무를 비교하는 게 공공기관 부채를 제외한 것이거든요. 안심할 상황 아닌데 정부는 자꾸 OECD 국가들과 비교해서 안전하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 2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에 우려를 나타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오는 2023년 46%까지 증가할 경우 중기적으로 국가 신용등급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 역시 지난 4월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기존대로 유지하면서 한국 경제가 2021년에 반등하고 일반 정부 예산이 균형 수준에 가깝게 복귀할 것을 전제 조건으로 달았다.

■ 이달 중 ’재정준칙‘ 도입…과연 효과 있을까?

정부도 국가채무 관리 등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달 중에는 재정지출과 국가채무비율 등 재정지표에 목표치를 제시하는 재정준칙을 발표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위기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을 인정하는 ’유연한‘ 형태의 재정준칙이 될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하지만 재정준칙이 도입된다고 해서 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법적 강제성이 없어 정치 논리가 경제 논리를 압도하는 현실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재정준칙이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로 “불필요한 논란이 생긴다”,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또, 2024년까지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할 것이 예정된 상황에서 뒤늦은 도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가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하겠다”던 재정준칙은 이미 2주 넘게 공개가 미뤄지고 있다.

도입 과정에서 나타난 우려를 불식시킬지, 아니면 우려가 현실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