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검찰 엄정 수사로 진실 밝혀야…공정·투명한 법 잣대 세워야

배재성 해설위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해 검찰이 엄정 수사로 조속히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국방부 감사관실과 민원실, 국방전산정보원 등을 압수수색해 주요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육군본부의 정보체계관리단도 압수수색해 서씨 휴가 관련 기록 전반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민원 전화 통화 관련 녹음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존 기간 3년을 지나 국방부 콜센터의 저장 체계에서 삭제된 것으로 알려진 민원전화 녹음파일이 메인 서버에는 남아 있었습니다. 우선 검찰은 압수한 관련 자료부터 철저히 조사해 진실의 단서를 찾아야 합니다. 녹음파일을 통해 당시 국방부에 전화를 건 인물이 누구였는지, 해당 전화가 단순 민원 전화였는지 혹은 지위를 이용한 청탁·외압으로 여길 만한 부분이 있었는지 엄정히 가려야 합니다. 서씨의 휴가 명령서가 있는지? 없는지? 없다면 그 이유가 뭔지도 꼭 밝혀야 할 핵심 사안입니다. 의혹이 갈수록 확산하고 여야간 공방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로 신속히 결론을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사건으로 검찰 스스로가 불신 받으며 궁지에 몰렸습니다. 사건을 접수하고도 8개월이 넘도록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고 검찰이 일부 진술을 누락시켰다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서씨의 ‘휴가특혜‘ 의혹에 대한 호기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군이 군인의 복무규정을 공정하게 처리했는지,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데 법무부와 검찰은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실체적 진실 규명에 노력했는지에 대한 공적 관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했거나 앞으로 이행해야 할 수 많은 청년, 부모들이 엄정히 지켜보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검찰이 이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 그 어떤 정치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오로지 공정하고 투명한 법의 잣대만 바라보고 가야하는 이유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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