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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비리 의혹’ 조국 동생, 오늘 1심 선고
입력 2020.09.18 (01:05) 사회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운영을 둘러싼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늘(18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는 오늘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과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모 씨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 가운데는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5촌 조카 조범동 씨에 이어 두 번째 법원 판단입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과 건설 하도급업체 대표를 맡았던 조 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여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씨는 2016년과 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과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서 모두 1억 8천만 원을 받은 뒤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주고,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도 받습니다.

조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채용비리 관련 혐의는 인정했지만, 증거인멸교사와 범인도피 혐의 등은 모두 부인했습니다. 허위소송 혐의에 대해선 조 씨가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 4천7백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조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애초 지난 5월 나올 예정이었지만, 재판부는 조 씨가 증거인멸 교사범이 아니라 공동정범이 아닌지 좀 더 살펴봐야 한다며 변론을 재개했습니다.

형법상 피고인 본인이 자신의 범죄에 대해 저지른 증거인멸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조 씨가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경우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당시 구속 상태였던 조 씨는 변론이 재개되면서, 재판부의 직권 결정으로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 ‘웅동학원 비리 의혹’ 조국 동생, 오늘 1심 선고
    • 입력 2020-09-18 01:05:56
    사회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운영을 둘러싼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늘(18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는 오늘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과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모 씨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 가운데는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5촌 조카 조범동 씨에 이어 두 번째 법원 판단입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과 건설 하도급업체 대표를 맡았던 조 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여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씨는 2016년과 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과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서 모두 1억 8천만 원을 받은 뒤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주고,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도 받습니다.

조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채용비리 관련 혐의는 인정했지만, 증거인멸교사와 범인도피 혐의 등은 모두 부인했습니다. 허위소송 혐의에 대해선 조 씨가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 4천7백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조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애초 지난 5월 나올 예정이었지만, 재판부는 조 씨가 증거인멸 교사범이 아니라 공동정범이 아닌지 좀 더 살펴봐야 한다며 변론을 재개했습니다.

형법상 피고인 본인이 자신의 범죄에 대해 저지른 증거인멸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조 씨가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경우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당시 구속 상태였던 조 씨는 변론이 재개되면서, 재판부의 직권 결정으로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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