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선거 비용 첫 분납…원인 제공자는 ‘모르쇠’
입력 2020.09.18 (10:09) 수정 2020.09.18 (10:17) 930뉴스(부산)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 비용이 234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재정이 악화된 부산시가 선거 역사상 처음으로 선거비용을 분납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시민들이 피해를 떠안는 셈인데, 원인 제공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노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년 4월에 치러지는 부산시장 보궐선거 비용은 234억 8천여만 원입니다.

부산시 경비 15억4천만 원, 선관위 위탁금 219억4천만 원입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세 차례나 편성한 부산시는 법정 선거비용을 오는 11월과 내년 1월에 나눠 선관위에 내기로 했습니다.

분할 납부 사례는 역대 선거 사상, 처음입니다.

[정임수/부산시 자치분권과장 : "전례 없는 코로나19를 극복해나가는 엄중한 상황에서 시 재정운영에 더욱 더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불가피하게 협조를 요청하게 됐습니다."]

선거비용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결국, 시민들이 세금을 통해 보궐선거 책임과 비용을 떠안는 셈입니다.

현행법대로라면 당선자가 스스로 사퇴하거나 형사처벌을 받아 물러나도, 아무런 금전적 피해가 없습니다.

오히려 득표율에 따라 선거비용과 기탁금을 보전받는 혜택을 누렸습니다.

보궐선거를 치르게 한 원인 제공자에게 정치적·금전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법 개정도 추진중입니다.

선거비용과 기탁금을 남은 임기에 비례해서 돌려주자는 법안, 해당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재·보궐선거에 후보자 추천 불가하는 법안 등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이들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김희매/대한민국유권자총연맹 상임대표 : "이것이 어떻게 특정 지역의 문제고, 특정 정당의 문제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국민적 여론이 합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의 초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궐 선거의 금전적 비용 부담과 정치적 책임을 놓고 공론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촬영기자:김창한/영상편집:이동훈
  • 선거 비용 첫 분납…원인 제공자는 ‘모르쇠’
    • 입력 2020-09-18 10:09:30
    • 수정2020-09-18 10:17:29
    930뉴스(부산)
[앵커]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 비용이 234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재정이 악화된 부산시가 선거 역사상 처음으로 선거비용을 분납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시민들이 피해를 떠안는 셈인데, 원인 제공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노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년 4월에 치러지는 부산시장 보궐선거 비용은 234억 8천여만 원입니다.

부산시 경비 15억4천만 원, 선관위 위탁금 219억4천만 원입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세 차례나 편성한 부산시는 법정 선거비용을 오는 11월과 내년 1월에 나눠 선관위에 내기로 했습니다.

분할 납부 사례는 역대 선거 사상, 처음입니다.

[정임수/부산시 자치분권과장 : "전례 없는 코로나19를 극복해나가는 엄중한 상황에서 시 재정운영에 더욱 더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불가피하게 협조를 요청하게 됐습니다."]

선거비용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결국, 시민들이 세금을 통해 보궐선거 책임과 비용을 떠안는 셈입니다.

현행법대로라면 당선자가 스스로 사퇴하거나 형사처벌을 받아 물러나도, 아무런 금전적 피해가 없습니다.

오히려 득표율에 따라 선거비용과 기탁금을 보전받는 혜택을 누렸습니다.

보궐선거를 치르게 한 원인 제공자에게 정치적·금전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법 개정도 추진중입니다.

선거비용과 기탁금을 남은 임기에 비례해서 돌려주자는 법안, 해당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재·보궐선거에 후보자 추천 불가하는 법안 등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이들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김희매/대한민국유권자총연맹 상임대표 : "이것이 어떻게 특정 지역의 문제고, 특정 정당의 문제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국민적 여론이 합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의 초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궐 선거의 금전적 비용 부담과 정치적 책임을 놓고 공론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촬영기자:김창한/영상편집:이동훈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930뉴스(부산) 전체보기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