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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사전협상 공공성 확보‘ 외면?
입력 2020.09.18 (10:10) 수정 2020.09.18 (10:17) 930뉴스(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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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 기장군에서 사전협상 개발을 추진하는 민간 사업자가 주민들의 민원을 무마하기 위해 합의를 시도했다는 사실, 보도해 드렸는데요.

사전협상의 기본 원칙인 공공성을 등한시한 행태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부산시의 안일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강예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전협상형 개발이 진행 중인 옛 한국유리 공장 땅입니다.

민간 사업자가 지역 주민들에게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9억 9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합의를 시도한 사실이 알려지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부산시의 대응이 또 논란입니다.

부산시 도시계획실은 "민간 사업자의 합의 시도는 상식 밖의 행동이라 당황스럽지만, 민간 사업자와 주민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인 만큼 시가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자가 합의서를 제출한다 해도 그것이 협상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같은 부산시의 입장에 대해 책임을 망각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적 권한을 내세워 사전협상의 공공성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할 부산시가 제도 바깥에서 벌어지는 일을 방관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김종구/부산대 도시공학과 교수 : "(사업자) 지정도 받기 전에 이미 주민들을 자기 등에 업겠다는 거잖습니까. 불합리적인 행위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 법적 조치는 못 취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어떤 내용들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행정에서. 전국에서 처음 있을 겁니다. 이런 일이."]

부산의 첫 사전협상 개발인 옛 한진CY 사업 때에도 시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아 '공공성'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은 부산시.

이번에는 민간 영역에서의 물밑 거래에 개입 권한이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또 한번 사전협상제의 취지를 흐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
  • 부산시 ‘사전협상 공공성 확보‘ 외면?
    • 입력 2020-09-18 10:10:42
    • 수정2020-09-18 10:17:30
    930뉴스(부산)
[앵커]

부산 기장군에서 사전협상 개발을 추진하는 민간 사업자가 주민들의 민원을 무마하기 위해 합의를 시도했다는 사실, 보도해 드렸는데요.

사전협상의 기본 원칙인 공공성을 등한시한 행태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부산시의 안일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강예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전협상형 개발이 진행 중인 옛 한국유리 공장 땅입니다.

민간 사업자가 지역 주민들에게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9억 9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합의를 시도한 사실이 알려지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부산시의 대응이 또 논란입니다.

부산시 도시계획실은 "민간 사업자의 합의 시도는 상식 밖의 행동이라 당황스럽지만, 민간 사업자와 주민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인 만큼 시가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자가 합의서를 제출한다 해도 그것이 협상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같은 부산시의 입장에 대해 책임을 망각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적 권한을 내세워 사전협상의 공공성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할 부산시가 제도 바깥에서 벌어지는 일을 방관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김종구/부산대 도시공학과 교수 : "(사업자) 지정도 받기 전에 이미 주민들을 자기 등에 업겠다는 거잖습니까. 불합리적인 행위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 법적 조치는 못 취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어떤 내용들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행정에서. 전국에서 처음 있을 겁니다. 이런 일이."]

부산의 첫 사전협상 개발인 옛 한진CY 사업 때에도 시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아 '공공성'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은 부산시.

이번에는 민간 영역에서의 물밑 거래에 개입 권한이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또 한번 사전협상제의 취지를 흐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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