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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코로나19’ 팬데믹
서울시, 사랑제일교회·전광훈 목사에 46억 2천만 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
입력 2020.09.18 (11:01) 수정 2020.09.18 (11:46) 사회
서울시가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오늘(18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오후 서울지방법원에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를 상대로 46억 2천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방조와 방해행위, 거짓자료 제출 등 감염병 예방법 위반 행위로 인해 코로나19 전국적 확산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분명히 묻고자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로 인한 관내 확진자는 11일을 기준으로 641명으로, 확진자의 치료비,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생활 치료센터 운영비, 대중교통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전수조사 시행 행정비용 등이 총 131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시 손해액은 46억 2천만 원이고, 국가와 건강보험공단의 손해액은 38억 7천만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또,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해액은 35억 7천만 원, 자치구의 손해액은 10억 4천만 원이라면서, 서울교통공사와 각 자치구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요청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은 "추산액은 가시적인 피해 일부에 대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의 위법행위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시민 개개인의 삶과 국가 경제에 가중된 고통과 현실적 어려움은 환산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서울시는 시민의 삶을 지키는 방역당국으로서 시민에게 끼친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사랑제일교회와 같이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책임을 묻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오늘 서울시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와 관련한 입장을 추후에 밝히겠다고 KBS에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 서울시, 사랑제일교회·전광훈 목사에 46억 2천만 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
    • 입력 2020-09-18 11:01:48
    • 수정2020-09-18 11:46:15
    사회
서울시가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오늘(18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오후 서울지방법원에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를 상대로 46억 2천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방조와 방해행위, 거짓자료 제출 등 감염병 예방법 위반 행위로 인해 코로나19 전국적 확산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분명히 묻고자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로 인한 관내 확진자는 11일을 기준으로 641명으로, 확진자의 치료비,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생활 치료센터 운영비, 대중교통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전수조사 시행 행정비용 등이 총 131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시 손해액은 46억 2천만 원이고, 국가와 건강보험공단의 손해액은 38억 7천만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또,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해액은 35억 7천만 원, 자치구의 손해액은 10억 4천만 원이라면서, 서울교통공사와 각 자치구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요청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은 "추산액은 가시적인 피해 일부에 대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의 위법행위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시민 개개인의 삶과 국가 경제에 가중된 고통과 현실적 어려움은 환산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서울시는 시민의 삶을 지키는 방역당국으로서 시민에게 끼친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사랑제일교회와 같이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책임을 묻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오늘 서울시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와 관련한 입장을 추후에 밝히겠다고 KBS에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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