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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통신비 2만 원’ 소상공인 어려움에서 착안…정치적 의도 없어”
입력 2020.09.18 (11:38) 수정 2020.09.18 (15:34) 정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통신비 2만 원 지원안'은 소상공인 등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착안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18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이동통신비 2만원 일괄 지원은 국민 10명 중 6명 정도가 잘못된 정책이란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답하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어려운 계층에게 집중 대책을 마련하면서 세 가지를 생각했다"며 "소상공인이 '임차비', '보육비', '통신비'에 대해 부담이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과 실직 계층 등 이번 추경의 지원 대상을 위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한 결과가 이같이 나왔고 비대면 때문에 데이터양이 늘어났다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통신비 지원안에 착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신비 지원안'이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으로 인한 국민 불만을 무마하려는 정치적 계산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에는 "국민들의 통신 부담 완화가 목적"이라며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통신비 지원을 위해 임시 센터를 운영하고 홍보를 하는 데 9억4천여만 원을 편성해 예산 낭비가 아니냐는 정 의원의 지적에는 "9천억여 원의 예산이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집행될 최소한의 비용으로 반영했다"면서도 "불합리한 요인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통신비 2만 원은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볼 때 말 그대로 '새 발의 피' 아니냐"고 지적하자, "개인당 2만 원은 적지만 통신요금 내는 분들이 대개 5만 원 전후"라며 그 절반 수준에서 2만 원 지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홍남기 “‘통신비 2만 원’ 소상공인 어려움에서 착안…정치적 의도 없어”
    • 입력 2020-09-18 11:38:18
    • 수정2020-09-18 15: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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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통신비 2만 원 지원안'은 소상공인 등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착안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18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이동통신비 2만원 일괄 지원은 국민 10명 중 6명 정도가 잘못된 정책이란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답하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어려운 계층에게 집중 대책을 마련하면서 세 가지를 생각했다"며 "소상공인이 '임차비', '보육비', '통신비'에 대해 부담이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과 실직 계층 등 이번 추경의 지원 대상을 위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한 결과가 이같이 나왔고 비대면 때문에 데이터양이 늘어났다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통신비 지원안에 착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신비 지원안'이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으로 인한 국민 불만을 무마하려는 정치적 계산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에는 "국민들의 통신 부담 완화가 목적"이라며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통신비 지원을 위해 임시 센터를 운영하고 홍보를 하는 데 9억4천여만 원을 편성해 예산 낭비가 아니냐는 정 의원의 지적에는 "9천억여 원의 예산이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집행될 최소한의 비용으로 반영했다"면서도 "불합리한 요인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통신비 2만 원은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볼 때 말 그대로 '새 발의 피' 아니냐"고 지적하자, "개인당 2만 원은 적지만 통신요금 내는 분들이 대개 5만 원 전후"라며 그 절반 수준에서 2만 원 지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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