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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는 지원하는데 법인택시는?…홍남기 “다른 지원방안 있을 것”
입력 2020.09.18 (13:48) 수정 2020.09.18 (14:27) 정치
오늘(18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종합정책질의에서 법인택시 기사 지원 방안에 대한 질의가 잇따른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법인택시 기사 별도 지원안을 편성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예결특위에서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홍 부총리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법인사업자와 개인택시에는 지원하면서 정작 어려운 법인택시엔 지원을 안 한다”며 지원 방안을 물었습니다.

이에 홍 부총리는 “개인택시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면 소상공인 희망자금을 드리는데, 법인택시의 경우는 지위가 근로자”라며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서 실직하게 되면 고용보험의 구직급여를 드려 커버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실직했을 때 고용보험에 안 가입한 법인택시 기사분이 있다면 긴급생계자금에 해당하면, 그런 분들이 대상”이라며 “구직급여도 못 받고 소상공인 희망자금도 못 받는데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은 이번에 대폭 완화된 조건에 의해 긴급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법인택시 기사는 사납금을 내기 때문에 유사 특수고용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아무리 법인택시 기사가 어렵더라도 소상공인 범주에 넣어서 드리기엔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안에 3천5백억 원을 신청한 것이 긴급 재난지원금”이라며 “여기도 해당 안 되고 저기도 해당 안 되는 어려운 분은 지원요건을 대폭 강화해서 드릴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습니다.

임 의원 질의 과정에서 홍 부총리가 “만약에 저희가 법인택시 기사 지원안을 4차 추경안에 넣었으면, 소상공인도 근로자도 아닌데 왜 넣었냐고 지적했을 것 아니냐”고 되묻자 임 의원이 “부총리께서 왜 제 생각을 예단해서 말씀하시냐”고 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오전 질의 마지막 순서였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도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와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법인택시 업종에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홍 부총리는 “법인택시 기사는 근로자 아니겠냐”며 “고용보험도 가입돼있고 그래서 그 차이점도 감안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개인택시는 지원하는데 법인택시는?…홍남기 “다른 지원방안 있을 것”
    • 입력 2020-09-18 13:48:32
    • 수정2020-09-18 14:27:05
    정치
오늘(18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종합정책질의에서 법인택시 기사 지원 방안에 대한 질의가 잇따른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법인택시 기사 별도 지원안을 편성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예결특위에서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홍 부총리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법인사업자와 개인택시에는 지원하면서 정작 어려운 법인택시엔 지원을 안 한다”며 지원 방안을 물었습니다.

이에 홍 부총리는 “개인택시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면 소상공인 희망자금을 드리는데, 법인택시의 경우는 지위가 근로자”라며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서 실직하게 되면 고용보험의 구직급여를 드려 커버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실직했을 때 고용보험에 안 가입한 법인택시 기사분이 있다면 긴급생계자금에 해당하면, 그런 분들이 대상”이라며 “구직급여도 못 받고 소상공인 희망자금도 못 받는데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은 이번에 대폭 완화된 조건에 의해 긴급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법인택시 기사는 사납금을 내기 때문에 유사 특수고용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아무리 법인택시 기사가 어렵더라도 소상공인 범주에 넣어서 드리기엔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안에 3천5백억 원을 신청한 것이 긴급 재난지원금”이라며 “여기도 해당 안 되고 저기도 해당 안 되는 어려운 분은 지원요건을 대폭 강화해서 드릴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습니다.

임 의원 질의 과정에서 홍 부총리가 “만약에 저희가 법인택시 기사 지원안을 4차 추경안에 넣었으면, 소상공인도 근로자도 아닌데 왜 넣었냐고 지적했을 것 아니냐”고 되묻자 임 의원이 “부총리께서 왜 제 생각을 예단해서 말씀하시냐”고 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오전 질의 마지막 순서였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도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와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법인택시 업종에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홍 부총리는 “법인택시 기사는 근로자 아니겠냐”며 “고용보험도 가입돼있고 그래서 그 차이점도 감안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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