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철 합참의장 후보자 “전작권 전환 적극 추진…美의지 없다고 못 느껴”

원인철 합동참모의장 후보자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 후보자는 오늘(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가능성에 대해 "의지는 가지고 있지만, 조건에 기초한 또 조건이 충족되는 시기에 전환하도록 한미가 합의했다"며 "절차와 정당성을 지켜 한미가 평가하고, 전작권을 전환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미국이 전작권 전환에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지금까지 그런 것을 느끼지 못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북한이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하느냐'는 강대식 국민의 힘 의원 질문에 원 후보자는 "북한이 지난 2년 동안 9.19 군사 합의의 금지 사항에 대해서는 준수를 잘해 왔다고 보여지지만 추가 이행사항에 대해서는 진전이 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경계실패 문제 등 9·19 합의 이후 군 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경계작전 실패가 거듭된 것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감시장비 운용 등 부족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언론인 밥 우드워드의 신간 관련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원 후보자는 미국이 한국의 동의 없이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2017년 9월 6차 핵실험을 전후해 미국이 B-1B 전략폭격기 2대를 동원해 실제 북한 영공에 침투하기도 했는데, 그 당시 미국에게 작전 통보를 받았냐"고 물었고 당시 공군작전사령관이었던 원 후보자는 "세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 상황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원 후보자는 북한의 대남 군사 전략에 대해서는 "바뀐 게 없다고 생각한다"며 "무력으로 대남을 정복하는 게 목표"라고 규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