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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사사건건] 21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 평가는?
입력 2020.09.18 (15:59) 수정 2020.09.18 (18:23) 사사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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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영 “秋 공방에 국민 피로감…여야 대표, 국면 전환 필요성에 시장 방문”
-김형준 “전통시장 방문 이벤트보다는 정치 살려 국민 속으로 가야”
-김형준 “대정부질문 낙제점…대정부질문 무용론 많아, 상임위 중심 국회로”
-박시영 “추미애 청문회로 느껴진 대정부 질문에 국회 혹독한 비판 받는듯”
-김형준 “첫 정기국회, 정책 현안 빠져…국민의힘, 秋 의혹 집중은 패착”
-박시영 “확장 재정·소상공인 지원·한국판 뉴딜·기후 위기 다뤘어야”
-김형준 “현 북한 상태·4차 산업 혁명 대처방안 안다뤄진 점 아쉬워”
-박시영 “추미애 관련 여론, 보수-진보 입장 팽팽하게 나뉘어”
-김형준 “秋 관련 여론, 사퇴 여론 높았던 조국 때와는 조금 달라”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9월18일(금) 16:00~17:00 KBS1
■ 출연 : 김형준 명지대 교수·박시영 윈지코리아 대표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형 나흘간의 국회 대정부질문이 끝났습니다. 추미애 장관으로 시작해서 추미애 장관으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정가 소식 짚어봅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박시영 윈지코리아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으로 말씀 나누기에 앞서서 이 장면 잠깐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전통시장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통상 이때쯤, 그러니까 추석을 앞두고 여야가 전통시장 돌면서 이제 민심을 들어보는 그런 장면들이 연출되곤 하는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잠시 뒤에 또 전통시장을 방문한다고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추석 민심 잡기에 들어갔다고 봐야 되겠죠?

▼박시영 그렇게 봐야겠죠. 이제 여야 대표들이 대개 전통시장을 늘 명절에는 갑니다. 그 이유는 일단 화면이 잘 받아요. 훈훈합니다, 모습 자체가.

◎박찬형 뭔가 민심을 경청하는 모습들.

▼박시영 경청하는 모습도 있고 그렇죠.

◎박찬형 사 주고.

▼박시영 사 주고. 그런 어떤 모양새가 좀 좋죠, 일단은. 두 번째는 이제 추석 선물이 이번 주부터 막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택배가 좀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일찌감치 좀 보내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그 위로 측면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건으로 너무 정치 공세가 심하다 보니까 국민들의 피로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국면 전환 필요성도 좀 있어 보이지 않느냐, 그런 다목적으로 가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찬형 예년에 추석 전에 찾았던, 그러니까 여야 대표들이 추석 전에 항상 돌아다녔는데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민심이 조금 위축된 상태에서 민심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김형준 링컨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민심을 얻으면 천하를 얻고 민심을 잃으면 천하를 잃는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만큼 민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추석 민심이라는 것은 향후 정치권에서 나름대로의 의미 있는, 함축성이 있는 메시지를 보내거든요. 또 총선이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내년도에는 또 재보궐 선거가 있다 보니까 이 추석 민심이 굉장히 정치권에서는 중요한 하나의 지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첫째도 민심, 둘째도 민심, 셋째도 민심인데 참 애석하게도 대한민국 정치에는 민생은 없다. 지금 저렇게 정치가 정말 국회도 제대로 역할을 못 하면서 추석만 앞두고 뭐 전통시장만 돌고 이렇게, 이런 표현을 하면 죄송하지만 반짝 하는 그런 이벤트성의 그런 것보다는 정말 국민들의 아픔,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지금 소상공인을 포함해서 국민들이 힘듭니까? 정치가 살아야 되고 정치가 국민 옆에 따뜻하게 다가서야 되는데, 이번 추석 전에라도 좀 우리 여야 모두 각성해서 국민이 원하는 정치, 국민 속으로 가는 정치가 좀 이루어져야겠다고 하는 것을 좀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이번에 한 주,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대정부질문밖에 없었는데, 그 대정부질문이 온통 추미애 장관 얘기밖에 안 했어요,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대정부질문, 먼저 교수님,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김형준 낙제점이죠. 저는 뭐 의회 정치를 전공한 사람이지만 대통령제를 채택을 하면서 대정부질문 제도를 채택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는 나라는 본회의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영국 의회는 퀘스천타임이라고 해서 1시간 동안 총리를 갖다 놓고 아주 처절하게 토론을 하는데요. 우리는 과거 군부 권위주의 시대 때 언로가 막혀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이 대정부질문 제도가 나름대로 유용한 일종의 소통 창구였어요. 그러나 88년도 이후에 뭐 굉장히 활발하게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대정부질문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대정부질문 무용론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오히려 전통적인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상임위 중심으로 빨리 전환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청문회 제도도 좀 활성화시키고, 지금 추미애 장관과 관련된 특혜 의혹은 대정부질문 아니더라도 긴급 현안 질문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추궁할 수가 있는데.

◎박찬형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여럿 있는데.

▼김형준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뭐 대정부질문이 아니라 추미애 질문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게 지금 청문회를 하고 있는 것인지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스럽고 민생이 사라졌다고 하는 면에서 보면 여야 모두 질타를 받아야 돼요. 물론 거기에 임하는 추미애 장관도 답변 태도나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많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좀 국회가 국회다워져야 되는데 88년도 13대 국회 이후에 지금 32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가 퇴보하고 있다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지 않았는가, 라는 점에서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박찬형 어제 국민의힘 의원이 나오셔서 이제 그 질문을 했더니, 물론 정책 질문 중요한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공정과 정의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시영 아니, 그 공정과 정의가 추 장관 문제만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굉장히 질타를 받아야 할 대정부질의였다고 보여지는데, 추미애 청문회같이 느껴졌고, 추 장관이 마치 총리 같았습니다. 모든 질문에 추 장관이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점검할 이슈가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경제 안 좋다, 안 좋다 하지만 예를 들면 지금 자영업자들이 주문하는 게 뭡니까? 예를 들면 영업 정지가 됐다. 그러면 임대인들도 임대료 받는 거 정지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도의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산적한 문제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부 질의가 나왔습니까? 그리고 보통 이런 대정부질의를 통해서 반짝 스타들이 떠오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렇게 스타다운 정치인들 별로 눈에 안 띄었다는 거죠. 그런 만큼 너무 지나치게 추 장관 쪽으로만 포커싱이 맞춰지다 보니까 혹독한 비판을 받는 것 같습니다.

◎박찬형 이게 사실 추 장관 관련 이슈를 너무 많이 다뤄서 거의 비슷한 얘기를 매번 반복을 하는데, 어제까지만 이렇게 되돌아보더라도, 어제는 또 이제 딸 식당 관련 의혹을 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녹취록이라든지 아니면 그전에 군 휴가 관련도 그렇고, 증거물을 왜 제시하지 않느냐고 하는 데 있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니, 수사기관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증거물을 일일이 다 제시를 할 수 있느냐, 우리는 의혹 제기만으로도 충분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시영 정치자금들 쓰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다른 의원들도. 그리고 영수증이 처리가 되고 만약에 예를 들면 따님 만나는 데 있어서 기자간담회나 공적인 목적에 쓰였다면 그게 대다수가 그렇게 쓰기 때문에 문제 될 소지는 별로 없어 보이고요. 다른 의원들 한번 조사를 해보시죠. 훨씬 심한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질 만한 사안인데, 그리고 지금 추 장관 아들 의혹 건에 관련해서 검찰이 이미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 결과를 차분히 좀 지켜보면 되는데, 그걸 조그마한 의혹이 있으면 그 의혹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불법적 요소가 없는 부분들이 많이 증명됐음에도 불구하고 못 믿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 무슨 얘기했습니까? 검찰 수사 결과 어떻게 나오든 자기들 못 믿겠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불신이 이미 깔려 있기 때문에 이후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돼도 얼마나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찬형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의원들을 상대로 쓴소리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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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정세균/국무총리(17일)
대한민국의 누구든지 과오가 있거나 또 아니면 불법 행위를 하면 거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총리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습니다. 추미애 장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벌써 며칠째입니까? 국민의힘은 시민단체가 아니고 제1야당 아닙니까? 저는 정말 이제는 좀.. 이제는 여기서 좀 벗어나서,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저는 국민들께서 절망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이제는 좀 국정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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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똑같은, 교수님이랑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김형준 그렇습니다.

◎박찬형 대정부질문이면 그것에 맞는 질문을 해 달라, 이 얘기인데. 아무래도 국무총리 자체가 국회의장도 했고 하니까 소신 발언을 저렇게 의원들 앞에서 자신 있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알면서도 국민의힘을 왜 이거를 계속해서 이슈화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까?

▼김형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먼저 국회법 112조에 보면 대정부질문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국정 전반에 대한, 또는 국정의 특정한 분야를 가지고 정부에 대해서 질문한다는 게 대정부질문이거든요? 그런데 의회에 대한 이해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정기국회가 있고요. 그리고 또 임시국회가 있습니다. 정기국회 100일은 굉장히 중요한 국회예요. 특히 예산 국회라고 얘기할 정도로요 그런다고 따지면 다른 국회와 달리 이 예산 국회였을 때는 대정부질문의 방법이나 내용이나 확연하게 달라야 됩니다, 임시국회와는 다르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을 지나치게 정치공세라고 우리가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이것을 다, 정책 현안이 상대적으로 빠진 상태에서 몰고 간 것은, 저는 단언컨대 국민의힘의 패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는 국회의 기능이니까,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이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나름대로 정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추미애 장관 개인 하나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했을 때 올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내년도 선거라든지 앞으로의 정치 일정에서 정국의 주도권을 잡고 가겠다는 하는 부분들, 더 나아가서 이게 총선 패배에 의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국민의힘이 좀 위축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뭔가 좀 새롭게 바꿔나가야겠다는 그러한 것들이 뭐 작동된 거라고 보는데요. 일단은 국민의힘이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통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고 누차 강조를 했었고, 뭐 정강정책도 바꾸고 당명도 바꾸고..

◎박찬형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죠.

▼김형준 또 진보적인 상법 개정을 포함해서 그 부분에 대해 전향적으로, 그 얼마나 바람직한 방향으로 간다고 보는데, 국회가 바뀌지 않으면 정당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정당이 정말 혁신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가거에 특히 국회 의정 과정 속에서 국민들에게 굉장히 비판을 받았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한 확신을 통해서 협치면 협치, 협조면 협조, 그리고 정말 만약에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사실을 토대로 해서 그것을 좀 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박찬형 어제까지는 국회의원 양쪽 입장을 들었었는데, 오늘은 정치평론가들의 생각들을 지금 들어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봤더니, 국민의힘 16명 가운데 14명이 이제 추 장관 의혹 관련해서 질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꼭 이번 국회 때 다뤘으면, 대정부질문 때 물었으면 했는데, 이게 좀 아쉽다는 부분 한 가지 좀..

▼박시영 저는 뭐 한 네 가지 정도 짧게 말씀을 드리면, 국가 재정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거냐, 특히 코로나 국면이 굉장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확장적 재정 정책이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이 부분을 내년까지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이 별로 다뤄지지 않았고, 두 번째는 아까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의 앞으로 지원 대책들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지금 단기에 말고 좀 중장기적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 한국판 뉴딜을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어떤 점검이 필요했고요. 마지막으로는..

◎박찬형 질의가 있긴 있었어요.

▼박시영 그런데 그 부분이 좀 강조가 안 됐고, 마지막으로는 기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후 문제와 감염병이 상당히 연관돼 있다, 이런 어떤 주장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어떻게, 정부가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폭넓게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많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박찬형 그 부분 기후 문제 관련해서는 장혜영 의원 같은 경우에 아쉬운 부분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수님은 어떤 부분 지적하겠습니까?

▼김형준 저는 뭐 지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금 저는 북한이 어떤 식으로 이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과연 정상적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것인지, 향후에 남북한의 관계가 미국의 대선 이후에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지, 우리가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보면 우리의 정확한 태도는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 이게 국가 안보와 관련돼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이번 특히 정기국회에서 좀 빠졌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굉장히 크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결국 우리가 코로나 방역 국가라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K방역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도대체 K방역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을 주목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지속 가능한, 우리가 나름대로의 방역 체제를 만들려고 한다면, 우리가 뭐 빠른 진단도 하고 거기에 처방도 하고 이 방어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이것을 뛰어넘는, 특히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IT 기술도 있지 않습니까? 이 특히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새롭게 4차 산업 혁명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여야가 초당적으로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결국은 일자리도 만들고 민생을 살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공정과 정의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죠. 이런 쪽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정기국회의 대정부로서는 참으로 미흡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찬형 시청자분들이 자칫, 너무 두 분께서 국회 안 좋은 얘기만 너무 지적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가 있는데, 좋았던 점도 한 가지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았던 질문, 아니면 좋았던 의원들 한 명씩만 좀..

▼박시영 그렇게 뭐 집중해서 다 보지는 않았지만 눈에 좀 띄었던 것은 이제 추 장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가다 보니까 정청래 의원이 발언했던 게 좀 눈에 띄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검찰의 선택적 수사의 문제점을 계속 좀 짚었었는데, 선택적 수사를 하면 공정한 수사라는 느낌이 안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추 장관 아들 의혹만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국 장관도 생각이 나는데요. 철저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는데, 과연 나경원 자녀 의혹 건, 그리고 조연천 전 기무사령관 문제들, 그리고 또 한 가지, 윤석열 처와 장모의 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왜 수사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따끔하게 지적했는데, 공교롭게 그 발언이 끝나자마자 며칠 뒤에 지금, 오늘이죠? 나경원 전 의원의 아들 의혹과 관련해서 고발인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7개월 만에 재개가 됐습니다. 이게 한 1년째 끌고 있는데요. 당사자는 소환 조사조차를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 고발인 조사만 검찰 담당자는 계속 다섯 번인가 바뀌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과연 검찰에 대한 신뢰, 어떻게 국민들이 가질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박찬형 정청래 의원 꼽아주셨습니다.

▼김형준 글쎄요, 그 부분은 뭐 보기 나름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따지면 왜 검찰은 추미애 장관 수사 관련된 거에서 8개월 동안 가만히 있었습니까?

▼박시영 아니, 저는 그 부분도 비판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같이.

▼김형준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우리가.. 저는 이제 오히려 대정부질문이라는 것에 대한 기능 속에서 우리가 국회법을 좀 우리 의원들이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요. 대정부질문은 1문 1답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법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박찬형 질문을 아예 안 하신 분들도 있고요.

▼김형준 질문을 아예 안 하고 자기 얘기만 하고, 뭐 그런 거는 아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집권당의 최고위원이, 수석최고위원이 와서..

◎박찬형 김종민 의원 얘기하십니다.

▼김형준 그런 얘기를, 저는 뭐 특정한 의원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거는 참 우리가 의회가 발전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저는 뭐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정말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되고 국민 속으로 국회가 된다고 한다면 이번 정기국회에 꼭 우리가 처리해야 될 부분은 국회 의정 과정의 정상화에 여야가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고 해서, 국회 개혁 제도와 관련돼서 수없이 많이, 저도 물론 참여도 많이 했지만 정말 좋은 개혁안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실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여야가 함께 꼭 좀 개혁을 해서 국민들이 TV를 보고 싶고 이번 대정부질문은 어떤 얘기가 나올까, 그렇게 하면서 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시영 그 이야기를 좀 받아서, 일하는 국회법 관련해서 사실 여야가 과거에 여당 시절에 다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여당뿐만 아니라 과거에 여당이었던 지금의 야당도 일하는 국회법 비슷한 내용들을 다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정기국회 좀 생산적인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머리 맞대서 일하는 국회법이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찬형 어쨌거나 김 교수님은 야박하게 좋았던 의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을 마친 여야 간 소회를 밝히는 자리가 있었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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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나흘 동안의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이 어제로 끝났습니다. 불행하게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관련 공방으로 시작했고 끝났습니다. 우리에게도 과제가 생겼습니다. 사실관계는 분명히 가리되, 과잉 대응은 자제하는 것이 옳다, 라는 것이 우리가 얻은 교훈입니다. 동료 의원들께도 이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녹취>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4일간의 대정부질문 동안에 우리 의원님께서 많이 수고해 주셨고 특히 추미애 장관의 세 치 혀와 억지 궤변과 불공정을 국민들에게 잘 보여드린 점은 대단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그런 세 치 혀와 억지 궤변을 엄히 나무라지 못하고 지나간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추미애장관의 대정부질문 답변 태도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오만과 궤변과 세 치 혀를 놀린 그런 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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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여야간 본인들의 입장에서 입장을 내놨는데요. 누구 말이 더 설득력 있는지는 국민들이 잘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추 장관 아들 관련해서 쏟아진 의혹 제기, 이게 비단 정치권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언론지상도 뒤덮었습니다. 이후에 야당에서는 추미애 장관의 사퇴에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국민들의 여론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까요? 준비된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추미애 장관이 사퇴해야 되는가, 라는 질의에 대해서 동의가 49%, 동의하지 않는다가 45.8%. 찬반 오차 범위 안에서 굉장히 팽팽한 그런 상황인데, 물론 이제 동의가 더 많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대정부질문에 했던 공격,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국민들한테 전달이 돼서 저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십니까?

▼박시영 대정부질의의 결과라고 보여지긴 그렇고요. 이건 2~3주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사 자체가 이제 화요일에 조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대정부질의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좀 섣부르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응답층별로 특성을 좀 봤더니 역시 예상한 대로 보수층과 진보층의 입장이 팽팽하게 나뉩니다. 그러니까 보수층들은 사퇴에 동의하는 의견이 73.5%가 나왔고요. 진보층은 사퇴 반대한다는 의견이 72.1%가 나왔거든요. 그만큼 이 사안을 두고 진영 간의 대립이 굉장히 극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추 장관의 사퇴 문제에 대해서 여론조사 할 수도 있지만 지금 그 시점보다는 진위 공방이 이루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특혜나 외압이 실제로 있었다고 보는 건지, 아니면 규정에 근거한 것이라고 보여지는지에 대한 질문이 선행돼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좀 아쉬움을 느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조사들을 할 때 조금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박찬형 교수님.

▼김형준 두 가지 면에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작년 조국 사태 때는, 실은 조국 장관 사퇴에 대한 비율이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비슷하게 나와 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아까 진보와 보수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관심 있는 층은 두 계층이었어요. 젊은 세대, 18세에서 29세의 젊은 층은 역시 사퇴해야 된다고 56.8, 그리고 사퇴할 필요가 없다가 36.8이었어요. 그만큼 20%포인트 차이는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도층으로 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보수와 진보의 진영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도에서도 역시 사퇴해야 된다가 58.9, 그리고 사퇴할 필요가 없다가 37.3%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런데 좀 표본이 너무 작아요. 500 샘플로 이루어지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전체적인 추세를 볼 수 있느냐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먼저 문제 제기를 하고요. 다만 이것만 보지 않고 조금 후에 시간이 있으면 다룰지는 모르겠지만 어제와 오늘 나온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도와 민주당의 지지도를 가지고 같이 함께 이 조사 결과를 평가를 해본다고 한다면 작년의 조국 사태와는 조금 다른 면은 분명히 있다고 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간에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는 쪽에서, 한쪽에서는 뭐 사퇴해야 된다, 사퇴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까지 전개되면서 우리가 잘했다, 못했다, 그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과연 우리가 불법이냐, 불법이 아니냐는 것보다도 공정이냐, 공정하지 않느냐를 것을 가지고서 만약에 조사를 했으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이 설문지에 대한 부분들도 좀 정교하게 다뤘으면 좋겠다. 그 내용이 어떻게 돼 있냐면, 여러 특혜 의혹이 있기 때문에 사퇴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정치 공세이기 때문에 사퇴할 필요가 없냐. 왜 정치 공세라는 이 표현을 또 쓰게 되면 약간 왜곡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또 이거는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여하튼 조사 결과에서는 팽팽하게 좀 맞서고 있다는 거는 작년의 조국 사태와는 조금 다른 면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박찬형 저희가 정당 지지율도 보려고 했었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를 해보면, 무소속 권성동 의원 복당 결정이 났잖아요. 그런데 이전부터, 아무래도 복당을 한다면 그나마 권성동 의원이 가장 먼저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많았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신호탄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제 앞으로 계속 이어질까요?

▼박시영 원래 이제 많은 분들이 통합당 내에서, 국민의힘 내에서도 복당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좀 있었죠.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권성동 의원이 가장 먼저 이루어질 거라고 본 이유는, 본인이 복당 신청도 했을 뿐만 아니라 대선 후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들이 경쟁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죠, 당내에서. 이분은 이제 4선 의원이고 원내대표의 물망에 오르내리는 분이었고, 당내에서는 어쨌든 스피커가 좀 필요합니다. 이분이 이제 그런 역할을 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좀 빨라진 이유는, 컨벤션 효과가 지금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름도 바꿨고 뭔가 새로운 정강정책 내고 으쌰으쌰 했는데, 정작 당 지지율은 제자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국면을 좀 만회하기 위해서 이런 카드를 썼다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좀 너무 야박하다, 옛 동지들인데 이걸 껴안으려는 노력이 왜 이렇게 없느냐고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권성동 의원이 가장 말이 없기 때문에, 당내에서 이견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먼저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찬형 김 교수님도 마찬가지로 제일 먼저 복당될 거로 예상하셨습니까?

▼김형준 그렇죠. 왜냐하면 5개월 전에 복당, 바로 복당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뭐 권성동 의원 말고로 김태호 의원이 복당 신청을 했어요.

◎박찬형 어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김형준 어제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단 모든 절차를 밟고, 그리고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좀 만약에 공당이고 나름대로 표준화된 절차가 있다면 복당과 관련된 일정을 저는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언제 할지 모르고, 위원장이 마음대로 처리하고, 그거는 공당이 아니에요.

◎박찬형 일단은 한 번에는 안 하고, 신호가 앞으로 차근차근 하겠다는 거죠?

▼김형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1월 달까지 만약에 신청을 하면 11월까지 우리가 심사를 해서 하겠다든지, 그래야지 그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정당에서는 중요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고, 만약에 이러이러한 기준에 대해서는 복당 절차를 밟았다. 권성동 의원이 복당하는 데 있어서 왜 복당이 가능했느냐는 것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비공개라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든 야든 간에 정당 정치가 변화되려고 한다면 거기에 걸맞은 표준화된 운영 절차를 공지를 해야 되고 만약에 그 기준에 안 맞으면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이게 뭐 사적 감정이라든지 저 사람이 대권 후보이기 때문에 좀 약간 껄끄럽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20세기식인 거죠.

▼박시영 지금 그런데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게 만들었죠.

▼김형준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나름대로 SO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표준화된 절차를 통해서 운영이 이루어져야지, 그게 민주 정당이고 공당이고 저런 정당한테 한번 정권을 맡겨봤으면 좋겠다고 되는 것이죠. 이게 모두가 다, 당 대표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박시영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눈은 홍준표 전 대표한테 쏠려 있는 거예요.

◎박찬형 제일 관심이 많은 분야가 거기인데,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사실은 홍준표 전 대표하고 관계가 좀 껄끄럽고, 들리는 말로는 초선 의원들이 지금 반대한다고 그래요.

▼박시영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너무 오래 끌잖아요? 만약에 홍준표 전 대표만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 복당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하면 홍준표 전 대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밖에서 계속 떠들 겁니다. 비판할 겁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그래서 결국은 껴안는 것이 방법인데, 시점은 이제 고민하겠죠. 그러나 저는 이제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내년 연초 쪽으로 늦춰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형 그래요? 아예 그 이후까지도 내다보시는 분도 있던데.

▼박시영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박찬형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새로운 대표 체제가 언제 구축될지는 모르겠지만 4월 재보궐 선거까지 힘들지 않겠느냐고 얘기를 분명히 하겠지만 저는 연말 정도에는 다 일괄 복당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박찬형 올해 안에?

▼김형준 왜냐하면, 이런 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 그래서 제가 기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선별 복당이라는 거는 저는 제가 볼 때는 그 기준이 뭐냐 가지고 또 뭐 그 안에서 싸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하튼 간에 덧셈 정치를 하는 것이지, 뺄셈 정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지 나름대로 통 큰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고, 옛날에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탈당했던 김무성 전 대표 다 복당하는 데 있어서 흔쾌히 했던 부분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고도의 정치력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결국은 뭔가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그리고 다 같이 힘을 합칠 수 있는 계기를 어떻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전략을 가지고 추진할 것이냐가 관심입니다.

◎박찬형 이제 추석 앞두고 나온 문제입니다. 이 무소속 의원들이 과연 언제 복당하게 될지, 이제 신호탄이 나왔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지도부에서 결정을 할지 또 관심거리고요. 또 추미애 장관 관련 이슈는 계속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추석까지 이끌어갈 것 같고, 민주당 쪽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추석 전에 이 이슈에서 어떻게 탈피할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박시영 그거는 이제 검찰 수사가 추석 전에 나온다면, 일단락이 크게 된다고 봐야죠.

◎박찬형 네,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시영 대표, 김형준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여의도 사사건건] 21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 평가는?
    • 입력 2020-09-18 15:59:12
    • 수정2020-09-18 18:23:11
    사사건건
-박시영 “秋 공방에 국민 피로감…여야 대표, 국면 전환 필요성에 시장 방문”
-김형준 “전통시장 방문 이벤트보다는 정치 살려 국민 속으로 가야”
-김형준 “대정부질문 낙제점…대정부질문 무용론 많아, 상임위 중심 국회로”
-박시영 “추미애 청문회로 느껴진 대정부 질문에 국회 혹독한 비판 받는듯”
-김형준 “첫 정기국회, 정책 현안 빠져…국민의힘, 秋 의혹 집중은 패착”
-박시영 “확장 재정·소상공인 지원·한국판 뉴딜·기후 위기 다뤘어야”
-김형준 “현 북한 상태·4차 산업 혁명 대처방안 안다뤄진 점 아쉬워”
-박시영 “추미애 관련 여론, 보수-진보 입장 팽팽하게 나뉘어”
-김형준 “秋 관련 여론, 사퇴 여론 높았던 조국 때와는 조금 달라”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9월18일(금) 16:00~17:00 KBS1
■ 출연 : 김형준 명지대 교수·박시영 윈지코리아 대표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형 나흘간의 국회 대정부질문이 끝났습니다. 추미애 장관으로 시작해서 추미애 장관으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정가 소식 짚어봅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박시영 윈지코리아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으로 말씀 나누기에 앞서서 이 장면 잠깐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전통시장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통상 이때쯤, 그러니까 추석을 앞두고 여야가 전통시장 돌면서 이제 민심을 들어보는 그런 장면들이 연출되곤 하는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잠시 뒤에 또 전통시장을 방문한다고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추석 민심 잡기에 들어갔다고 봐야 되겠죠?

▼박시영 그렇게 봐야겠죠. 이제 여야 대표들이 대개 전통시장을 늘 명절에는 갑니다. 그 이유는 일단 화면이 잘 받아요. 훈훈합니다, 모습 자체가.

◎박찬형 뭔가 민심을 경청하는 모습들.

▼박시영 경청하는 모습도 있고 그렇죠.

◎박찬형 사 주고.

▼박시영 사 주고. 그런 어떤 모양새가 좀 좋죠, 일단은. 두 번째는 이제 추석 선물이 이번 주부터 막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택배가 좀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일찌감치 좀 보내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그 위로 측면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건으로 너무 정치 공세가 심하다 보니까 국민들의 피로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국면 전환 필요성도 좀 있어 보이지 않느냐, 그런 다목적으로 가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찬형 예년에 추석 전에 찾았던, 그러니까 여야 대표들이 추석 전에 항상 돌아다녔는데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민심이 조금 위축된 상태에서 민심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김형준 링컨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민심을 얻으면 천하를 얻고 민심을 잃으면 천하를 잃는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만큼 민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추석 민심이라는 것은 향후 정치권에서 나름대로의 의미 있는, 함축성이 있는 메시지를 보내거든요. 또 총선이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내년도에는 또 재보궐 선거가 있다 보니까 이 추석 민심이 굉장히 정치권에서는 중요한 하나의 지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첫째도 민심, 둘째도 민심, 셋째도 민심인데 참 애석하게도 대한민국 정치에는 민생은 없다. 지금 저렇게 정치가 정말 국회도 제대로 역할을 못 하면서 추석만 앞두고 뭐 전통시장만 돌고 이렇게, 이런 표현을 하면 죄송하지만 반짝 하는 그런 이벤트성의 그런 것보다는 정말 국민들의 아픔,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지금 소상공인을 포함해서 국민들이 힘듭니까? 정치가 살아야 되고 정치가 국민 옆에 따뜻하게 다가서야 되는데, 이번 추석 전에라도 좀 우리 여야 모두 각성해서 국민이 원하는 정치, 국민 속으로 가는 정치가 좀 이루어져야겠다고 하는 것을 좀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이번에 한 주,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대정부질문밖에 없었는데, 그 대정부질문이 온통 추미애 장관 얘기밖에 안 했어요,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대정부질문, 먼저 교수님,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김형준 낙제점이죠. 저는 뭐 의회 정치를 전공한 사람이지만 대통령제를 채택을 하면서 대정부질문 제도를 채택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는 나라는 본회의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영국 의회는 퀘스천타임이라고 해서 1시간 동안 총리를 갖다 놓고 아주 처절하게 토론을 하는데요. 우리는 과거 군부 권위주의 시대 때 언로가 막혀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이 대정부질문 제도가 나름대로 유용한 일종의 소통 창구였어요. 그러나 88년도 이후에 뭐 굉장히 활발하게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대정부질문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대정부질문 무용론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오히려 전통적인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상임위 중심으로 빨리 전환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청문회 제도도 좀 활성화시키고, 지금 추미애 장관과 관련된 특혜 의혹은 대정부질문 아니더라도 긴급 현안 질문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추궁할 수가 있는데.

◎박찬형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여럿 있는데.

▼김형준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뭐 대정부질문이 아니라 추미애 질문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게 지금 청문회를 하고 있는 것인지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스럽고 민생이 사라졌다고 하는 면에서 보면 여야 모두 질타를 받아야 돼요. 물론 거기에 임하는 추미애 장관도 답변 태도나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많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좀 국회가 국회다워져야 되는데 88년도 13대 국회 이후에 지금 32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가 퇴보하고 있다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지 않았는가, 라는 점에서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박찬형 어제 국민의힘 의원이 나오셔서 이제 그 질문을 했더니, 물론 정책 질문 중요한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공정과 정의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시영 아니, 그 공정과 정의가 추 장관 문제만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굉장히 질타를 받아야 할 대정부질의였다고 보여지는데, 추미애 청문회같이 느껴졌고, 추 장관이 마치 총리 같았습니다. 모든 질문에 추 장관이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점검할 이슈가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경제 안 좋다, 안 좋다 하지만 예를 들면 지금 자영업자들이 주문하는 게 뭡니까? 예를 들면 영업 정지가 됐다. 그러면 임대인들도 임대료 받는 거 정지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도의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산적한 문제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부 질의가 나왔습니까? 그리고 보통 이런 대정부질의를 통해서 반짝 스타들이 떠오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렇게 스타다운 정치인들 별로 눈에 안 띄었다는 거죠. 그런 만큼 너무 지나치게 추 장관 쪽으로만 포커싱이 맞춰지다 보니까 혹독한 비판을 받는 것 같습니다.

◎박찬형 이게 사실 추 장관 관련 이슈를 너무 많이 다뤄서 거의 비슷한 얘기를 매번 반복을 하는데, 어제까지만 이렇게 되돌아보더라도, 어제는 또 이제 딸 식당 관련 의혹을 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녹취록이라든지 아니면 그전에 군 휴가 관련도 그렇고, 증거물을 왜 제시하지 않느냐고 하는 데 있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니, 수사기관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증거물을 일일이 다 제시를 할 수 있느냐, 우리는 의혹 제기만으로도 충분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시영 정치자금들 쓰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다른 의원들도. 그리고 영수증이 처리가 되고 만약에 예를 들면 따님 만나는 데 있어서 기자간담회나 공적인 목적에 쓰였다면 그게 대다수가 그렇게 쓰기 때문에 문제 될 소지는 별로 없어 보이고요. 다른 의원들 한번 조사를 해보시죠. 훨씬 심한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질 만한 사안인데, 그리고 지금 추 장관 아들 의혹 건에 관련해서 검찰이 이미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 결과를 차분히 좀 지켜보면 되는데, 그걸 조그마한 의혹이 있으면 그 의혹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불법적 요소가 없는 부분들이 많이 증명됐음에도 불구하고 못 믿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 무슨 얘기했습니까? 검찰 수사 결과 어떻게 나오든 자기들 못 믿겠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불신이 이미 깔려 있기 때문에 이후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돼도 얼마나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찬형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의원들을 상대로 쓴소리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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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정세균/국무총리(17일)
대한민국의 누구든지 과오가 있거나 또 아니면 불법 행위를 하면 거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총리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습니다. 추미애 장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벌써 며칠째입니까? 국민의힘은 시민단체가 아니고 제1야당 아닙니까? 저는 정말 이제는 좀.. 이제는 여기서 좀 벗어나서,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저는 국민들께서 절망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이제는 좀 국정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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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똑같은, 교수님이랑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김형준 그렇습니다.

◎박찬형 대정부질문이면 그것에 맞는 질문을 해 달라, 이 얘기인데. 아무래도 국무총리 자체가 국회의장도 했고 하니까 소신 발언을 저렇게 의원들 앞에서 자신 있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알면서도 국민의힘을 왜 이거를 계속해서 이슈화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까?

▼김형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먼저 국회법 112조에 보면 대정부질문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국정 전반에 대한, 또는 국정의 특정한 분야를 가지고 정부에 대해서 질문한다는 게 대정부질문이거든요? 그런데 의회에 대한 이해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정기국회가 있고요. 그리고 또 임시국회가 있습니다. 정기국회 100일은 굉장히 중요한 국회예요. 특히 예산 국회라고 얘기할 정도로요 그런다고 따지면 다른 국회와 달리 이 예산 국회였을 때는 대정부질문의 방법이나 내용이나 확연하게 달라야 됩니다, 임시국회와는 다르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을 지나치게 정치공세라고 우리가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이것을 다, 정책 현안이 상대적으로 빠진 상태에서 몰고 간 것은, 저는 단언컨대 국민의힘의 패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는 국회의 기능이니까,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이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나름대로 정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추미애 장관 개인 하나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했을 때 올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내년도 선거라든지 앞으로의 정치 일정에서 정국의 주도권을 잡고 가겠다는 하는 부분들, 더 나아가서 이게 총선 패배에 의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국민의힘이 좀 위축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뭔가 좀 새롭게 바꿔나가야겠다는 그러한 것들이 뭐 작동된 거라고 보는데요. 일단은 국민의힘이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통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고 누차 강조를 했었고, 뭐 정강정책도 바꾸고 당명도 바꾸고..

◎박찬형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죠.

▼김형준 또 진보적인 상법 개정을 포함해서 그 부분에 대해 전향적으로, 그 얼마나 바람직한 방향으로 간다고 보는데, 국회가 바뀌지 않으면 정당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정당이 정말 혁신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가거에 특히 국회 의정 과정 속에서 국민들에게 굉장히 비판을 받았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한 확신을 통해서 협치면 협치, 협조면 협조, 그리고 정말 만약에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사실을 토대로 해서 그것을 좀 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박찬형 어제까지는 국회의원 양쪽 입장을 들었었는데, 오늘은 정치평론가들의 생각들을 지금 들어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봤더니, 국민의힘 16명 가운데 14명이 이제 추 장관 의혹 관련해서 질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꼭 이번 국회 때 다뤘으면, 대정부질문 때 물었으면 했는데, 이게 좀 아쉽다는 부분 한 가지 좀..

▼박시영 저는 뭐 한 네 가지 정도 짧게 말씀을 드리면, 국가 재정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거냐, 특히 코로나 국면이 굉장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확장적 재정 정책이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이 부분을 내년까지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이 별로 다뤄지지 않았고, 두 번째는 아까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의 앞으로 지원 대책들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지금 단기에 말고 좀 중장기적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 한국판 뉴딜을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어떤 점검이 필요했고요. 마지막으로는..

◎박찬형 질의가 있긴 있었어요.

▼박시영 그런데 그 부분이 좀 강조가 안 됐고, 마지막으로는 기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후 문제와 감염병이 상당히 연관돼 있다, 이런 어떤 주장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어떻게, 정부가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폭넓게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많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박찬형 그 부분 기후 문제 관련해서는 장혜영 의원 같은 경우에 아쉬운 부분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수님은 어떤 부분 지적하겠습니까?

▼김형준 저는 뭐 지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금 저는 북한이 어떤 식으로 이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과연 정상적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것인지, 향후에 남북한의 관계가 미국의 대선 이후에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지, 우리가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보면 우리의 정확한 태도는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 이게 국가 안보와 관련돼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이번 특히 정기국회에서 좀 빠졌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굉장히 크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결국 우리가 코로나 방역 국가라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K방역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도대체 K방역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을 주목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지속 가능한, 우리가 나름대로의 방역 체제를 만들려고 한다면, 우리가 뭐 빠른 진단도 하고 거기에 처방도 하고 이 방어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이것을 뛰어넘는, 특히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IT 기술도 있지 않습니까? 이 특히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새롭게 4차 산업 혁명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여야가 초당적으로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결국은 일자리도 만들고 민생을 살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공정과 정의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죠. 이런 쪽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정기국회의 대정부로서는 참으로 미흡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찬형 시청자분들이 자칫, 너무 두 분께서 국회 안 좋은 얘기만 너무 지적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가 있는데, 좋았던 점도 한 가지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았던 질문, 아니면 좋았던 의원들 한 명씩만 좀..

▼박시영 그렇게 뭐 집중해서 다 보지는 않았지만 눈에 좀 띄었던 것은 이제 추 장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가다 보니까 정청래 의원이 발언했던 게 좀 눈에 띄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검찰의 선택적 수사의 문제점을 계속 좀 짚었었는데, 선택적 수사를 하면 공정한 수사라는 느낌이 안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추 장관 아들 의혹만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국 장관도 생각이 나는데요. 철저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는데, 과연 나경원 자녀 의혹 건, 그리고 조연천 전 기무사령관 문제들, 그리고 또 한 가지, 윤석열 처와 장모의 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왜 수사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따끔하게 지적했는데, 공교롭게 그 발언이 끝나자마자 며칠 뒤에 지금, 오늘이죠? 나경원 전 의원의 아들 의혹과 관련해서 고발인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7개월 만에 재개가 됐습니다. 이게 한 1년째 끌고 있는데요. 당사자는 소환 조사조차를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 고발인 조사만 검찰 담당자는 계속 다섯 번인가 바뀌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과연 검찰에 대한 신뢰, 어떻게 국민들이 가질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박찬형 정청래 의원 꼽아주셨습니다.

▼김형준 글쎄요, 그 부분은 뭐 보기 나름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따지면 왜 검찰은 추미애 장관 수사 관련된 거에서 8개월 동안 가만히 있었습니까?

▼박시영 아니, 저는 그 부분도 비판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같이.

▼김형준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우리가.. 저는 이제 오히려 대정부질문이라는 것에 대한 기능 속에서 우리가 국회법을 좀 우리 의원들이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요. 대정부질문은 1문 1답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법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박찬형 질문을 아예 안 하신 분들도 있고요.

▼김형준 질문을 아예 안 하고 자기 얘기만 하고, 뭐 그런 거는 아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집권당의 최고위원이, 수석최고위원이 와서..

◎박찬형 김종민 의원 얘기하십니다.

▼김형준 그런 얘기를, 저는 뭐 특정한 의원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거는 참 우리가 의회가 발전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저는 뭐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정말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되고 국민 속으로 국회가 된다고 한다면 이번 정기국회에 꼭 우리가 처리해야 될 부분은 국회 의정 과정의 정상화에 여야가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고 해서, 국회 개혁 제도와 관련돼서 수없이 많이, 저도 물론 참여도 많이 했지만 정말 좋은 개혁안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실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여야가 함께 꼭 좀 개혁을 해서 국민들이 TV를 보고 싶고 이번 대정부질문은 어떤 얘기가 나올까, 그렇게 하면서 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시영 그 이야기를 좀 받아서, 일하는 국회법 관련해서 사실 여야가 과거에 여당 시절에 다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여당뿐만 아니라 과거에 여당이었던 지금의 야당도 일하는 국회법 비슷한 내용들을 다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정기국회 좀 생산적인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머리 맞대서 일하는 국회법이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찬형 어쨌거나 김 교수님은 야박하게 좋았던 의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을 마친 여야 간 소회를 밝히는 자리가 있었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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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나흘 동안의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이 어제로 끝났습니다. 불행하게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관련 공방으로 시작했고 끝났습니다. 우리에게도 과제가 생겼습니다. 사실관계는 분명히 가리되, 과잉 대응은 자제하는 것이 옳다, 라는 것이 우리가 얻은 교훈입니다. 동료 의원들께도 이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녹취>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4일간의 대정부질문 동안에 우리 의원님께서 많이 수고해 주셨고 특히 추미애 장관의 세 치 혀와 억지 궤변과 불공정을 국민들에게 잘 보여드린 점은 대단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그런 세 치 혀와 억지 궤변을 엄히 나무라지 못하고 지나간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추미애장관의 대정부질문 답변 태도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오만과 궤변과 세 치 혀를 놀린 그런 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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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여야간 본인들의 입장에서 입장을 내놨는데요. 누구 말이 더 설득력 있는지는 국민들이 잘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추 장관 아들 관련해서 쏟아진 의혹 제기, 이게 비단 정치권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언론지상도 뒤덮었습니다. 이후에 야당에서는 추미애 장관의 사퇴에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국민들의 여론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까요? 준비된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추미애 장관이 사퇴해야 되는가, 라는 질의에 대해서 동의가 49%, 동의하지 않는다가 45.8%. 찬반 오차 범위 안에서 굉장히 팽팽한 그런 상황인데, 물론 이제 동의가 더 많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대정부질문에 했던 공격,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국민들한테 전달이 돼서 저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십니까?

▼박시영 대정부질의의 결과라고 보여지긴 그렇고요. 이건 2~3주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사 자체가 이제 화요일에 조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대정부질의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좀 섣부르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응답층별로 특성을 좀 봤더니 역시 예상한 대로 보수층과 진보층의 입장이 팽팽하게 나뉩니다. 그러니까 보수층들은 사퇴에 동의하는 의견이 73.5%가 나왔고요. 진보층은 사퇴 반대한다는 의견이 72.1%가 나왔거든요. 그만큼 이 사안을 두고 진영 간의 대립이 굉장히 극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추 장관의 사퇴 문제에 대해서 여론조사 할 수도 있지만 지금 그 시점보다는 진위 공방이 이루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특혜나 외압이 실제로 있었다고 보는 건지, 아니면 규정에 근거한 것이라고 보여지는지에 대한 질문이 선행돼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좀 아쉬움을 느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조사들을 할 때 조금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박찬형 교수님.

▼김형준 두 가지 면에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작년 조국 사태 때는, 실은 조국 장관 사퇴에 대한 비율이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비슷하게 나와 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아까 진보와 보수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관심 있는 층은 두 계층이었어요. 젊은 세대, 18세에서 29세의 젊은 층은 역시 사퇴해야 된다고 56.8, 그리고 사퇴할 필요가 없다가 36.8이었어요. 그만큼 20%포인트 차이는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도층으로 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보수와 진보의 진영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도에서도 역시 사퇴해야 된다가 58.9, 그리고 사퇴할 필요가 없다가 37.3%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런데 좀 표본이 너무 작아요. 500 샘플로 이루어지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전체적인 추세를 볼 수 있느냐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먼저 문제 제기를 하고요. 다만 이것만 보지 않고 조금 후에 시간이 있으면 다룰지는 모르겠지만 어제와 오늘 나온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도와 민주당의 지지도를 가지고 같이 함께 이 조사 결과를 평가를 해본다고 한다면 작년의 조국 사태와는 조금 다른 면은 분명히 있다고 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간에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는 쪽에서, 한쪽에서는 뭐 사퇴해야 된다, 사퇴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까지 전개되면서 우리가 잘했다, 못했다, 그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과연 우리가 불법이냐, 불법이 아니냐는 것보다도 공정이냐, 공정하지 않느냐를 것을 가지고서 만약에 조사를 했으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이 설문지에 대한 부분들도 좀 정교하게 다뤘으면 좋겠다. 그 내용이 어떻게 돼 있냐면, 여러 특혜 의혹이 있기 때문에 사퇴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정치 공세이기 때문에 사퇴할 필요가 없냐. 왜 정치 공세라는 이 표현을 또 쓰게 되면 약간 왜곡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또 이거는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여하튼 조사 결과에서는 팽팽하게 좀 맞서고 있다는 거는 작년의 조국 사태와는 조금 다른 면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박찬형 저희가 정당 지지율도 보려고 했었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를 해보면, 무소속 권성동 의원 복당 결정이 났잖아요. 그런데 이전부터, 아무래도 복당을 한다면 그나마 권성동 의원이 가장 먼저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많았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신호탄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제 앞으로 계속 이어질까요?

▼박시영 원래 이제 많은 분들이 통합당 내에서, 국민의힘 내에서도 복당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좀 있었죠.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권성동 의원이 가장 먼저 이루어질 거라고 본 이유는, 본인이 복당 신청도 했을 뿐만 아니라 대선 후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들이 경쟁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죠, 당내에서. 이분은 이제 4선 의원이고 원내대표의 물망에 오르내리는 분이었고, 당내에서는 어쨌든 스피커가 좀 필요합니다. 이분이 이제 그런 역할을 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좀 빨라진 이유는, 컨벤션 효과가 지금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름도 바꿨고 뭔가 새로운 정강정책 내고 으쌰으쌰 했는데, 정작 당 지지율은 제자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국면을 좀 만회하기 위해서 이런 카드를 썼다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좀 너무 야박하다, 옛 동지들인데 이걸 껴안으려는 노력이 왜 이렇게 없느냐고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권성동 의원이 가장 말이 없기 때문에, 당내에서 이견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먼저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찬형 김 교수님도 마찬가지로 제일 먼저 복당될 거로 예상하셨습니까?

▼김형준 그렇죠. 왜냐하면 5개월 전에 복당, 바로 복당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뭐 권성동 의원 말고로 김태호 의원이 복당 신청을 했어요.

◎박찬형 어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김형준 어제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단 모든 절차를 밟고, 그리고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좀 만약에 공당이고 나름대로 표준화된 절차가 있다면 복당과 관련된 일정을 저는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언제 할지 모르고, 위원장이 마음대로 처리하고, 그거는 공당이 아니에요.

◎박찬형 일단은 한 번에는 안 하고, 신호가 앞으로 차근차근 하겠다는 거죠?

▼김형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1월 달까지 만약에 신청을 하면 11월까지 우리가 심사를 해서 하겠다든지, 그래야지 그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정당에서는 중요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고, 만약에 이러이러한 기준에 대해서는 복당 절차를 밟았다. 권성동 의원이 복당하는 데 있어서 왜 복당이 가능했느냐는 것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비공개라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든 야든 간에 정당 정치가 변화되려고 한다면 거기에 걸맞은 표준화된 운영 절차를 공지를 해야 되고 만약에 그 기준에 안 맞으면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이게 뭐 사적 감정이라든지 저 사람이 대권 후보이기 때문에 좀 약간 껄끄럽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20세기식인 거죠.

▼박시영 지금 그런데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게 만들었죠.

▼김형준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나름대로 SO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표준화된 절차를 통해서 운영이 이루어져야지, 그게 민주 정당이고 공당이고 저런 정당한테 한번 정권을 맡겨봤으면 좋겠다고 되는 것이죠. 이게 모두가 다, 당 대표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박시영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눈은 홍준표 전 대표한테 쏠려 있는 거예요.

◎박찬형 제일 관심이 많은 분야가 거기인데,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사실은 홍준표 전 대표하고 관계가 좀 껄끄럽고, 들리는 말로는 초선 의원들이 지금 반대한다고 그래요.

▼박시영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너무 오래 끌잖아요? 만약에 홍준표 전 대표만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 복당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하면 홍준표 전 대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밖에서 계속 떠들 겁니다. 비판할 겁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그래서 결국은 껴안는 것이 방법인데, 시점은 이제 고민하겠죠. 그러나 저는 이제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내년 연초 쪽으로 늦춰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형 그래요? 아예 그 이후까지도 내다보시는 분도 있던데.

▼박시영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박찬형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새로운 대표 체제가 언제 구축될지는 모르겠지만 4월 재보궐 선거까지 힘들지 않겠느냐고 얘기를 분명히 하겠지만 저는 연말 정도에는 다 일괄 복당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박찬형 올해 안에?

▼김형준 왜냐하면, 이런 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 그래서 제가 기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선별 복당이라는 거는 저는 제가 볼 때는 그 기준이 뭐냐 가지고 또 뭐 그 안에서 싸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하튼 간에 덧셈 정치를 하는 것이지, 뺄셈 정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지 나름대로 통 큰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고, 옛날에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탈당했던 김무성 전 대표 다 복당하는 데 있어서 흔쾌히 했던 부분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고도의 정치력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결국은 뭔가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그리고 다 같이 힘을 합칠 수 있는 계기를 어떻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전략을 가지고 추진할 것이냐가 관심입니다.

◎박찬형 이제 추석 앞두고 나온 문제입니다. 이 무소속 의원들이 과연 언제 복당하게 될지, 이제 신호탄이 나왔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지도부에서 결정을 할지 또 관심거리고요. 또 추미애 장관 관련 이슈는 계속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추석까지 이끌어갈 것 같고, 민주당 쪽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추석 전에 이 이슈에서 어떻게 탈피할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박시영 그거는 이제 검찰 수사가 추석 전에 나온다면, 일단락이 크게 된다고 봐야죠.

◎박찬형 네,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시영 대표, 김형준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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