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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임용자 155명 중 검사 15명…역대 최다
입력 2020.09.18 (17:30) 수정 2020.09.18 (17:44) 사회
155명의 올해 신규 법관 임용예정자들 가운데 검사 출신 법조경력자가 역대 최다인 1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은 법관 인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통과한 일반 법조경력 신규 법관 임명 동의 대상자 155명의 명단을 오늘(18일) 공개했습니다.

이번 임명 동의 대상자들은 출신별로 검사 15명, 변호사 80명, 국선전담 변호사 18명, 공공기관 14명, 재판연구원 28명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교육과정별로는 사법연수원 수료자가 98명이며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는 57명입니다. 성별로는 남성 100명, 여성 55명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 달 4일까지 임명 동의 대상자 명단을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등에 공개하고 법관 자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다음 달 중순 열리는 대법관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법관으로 임용됩니다.

법조계에선 젊은 검사들이 대거 판사 임용에 지원한 것을 이례적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에는 500명이 지원했고, 검사는 40여명이 지원했습니다. 검사 15명의 법원 이동은 경력법관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많은 수의 이동입니다.

그 동안 검사들이 경력법관에 지원할 경우 내부 보고 절차 과정에서 지원 사실이 노출되고, 경력법관 임용에 탈락해 조직에 남게 될 경우 인사상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우려가 있어 지원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경력법관 제도 도입 이후 법원으로 옮긴 검사의 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3년(3명), 2014년(1명), 2015년(2명), 2016년(1명), 2017년(1명), 2018년(4명), 2019년(7명) 등으로 지난해까지 총 19명에 그쳤습니다. 단숨에 두 배 가까이 수가 늘어나게 되는 셈입니다.

이번 합격자 중에는 김조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인 김서현(34·사법연수원 41기) 수원지검 검사, '드루킹 특검팀'에 파견돼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을 수사한 이신애(34·43기) 의정부지검 검사가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도 2015년 우수 인권 검사로 뽑힌 권슬기(39·41기) 수원지검 검사를 비롯해 사법연수원 39∼44기와 변호사시험 4회 출신 등이 포함됐습니다.
  • 판사 임용자 155명 중 검사 15명…역대 최다
    • 입력 2020-09-18 17:30:25
    • 수정2020-09-18 17:44:01
    사회
155명의 올해 신규 법관 임용예정자들 가운데 검사 출신 법조경력자가 역대 최다인 1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은 법관 인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통과한 일반 법조경력 신규 법관 임명 동의 대상자 155명의 명단을 오늘(18일) 공개했습니다.

이번 임명 동의 대상자들은 출신별로 검사 15명, 변호사 80명, 국선전담 변호사 18명, 공공기관 14명, 재판연구원 28명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교육과정별로는 사법연수원 수료자가 98명이며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는 57명입니다. 성별로는 남성 100명, 여성 55명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 달 4일까지 임명 동의 대상자 명단을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등에 공개하고 법관 자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다음 달 중순 열리는 대법관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법관으로 임용됩니다.

법조계에선 젊은 검사들이 대거 판사 임용에 지원한 것을 이례적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에는 500명이 지원했고, 검사는 40여명이 지원했습니다. 검사 15명의 법원 이동은 경력법관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많은 수의 이동입니다.

그 동안 검사들이 경력법관에 지원할 경우 내부 보고 절차 과정에서 지원 사실이 노출되고, 경력법관 임용에 탈락해 조직에 남게 될 경우 인사상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우려가 있어 지원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경력법관 제도 도입 이후 법원으로 옮긴 검사의 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3년(3명), 2014년(1명), 2015년(2명), 2016년(1명), 2017년(1명), 2018년(4명), 2019년(7명) 등으로 지난해까지 총 19명에 그쳤습니다. 단숨에 두 배 가까이 수가 늘어나게 되는 셈입니다.

이번 합격자 중에는 김조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인 김서현(34·사법연수원 41기) 수원지검 검사, '드루킹 특검팀'에 파견돼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을 수사한 이신애(34·43기) 의정부지검 검사가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도 2015년 우수 인권 검사로 뽑힌 권슬기(39·41기) 수원지검 검사를 비롯해 사법연수원 39∼44기와 변호사시험 4회 출신 등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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