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취약계층 사례관리’ 대상 아동 7만여 명 집중 점검

인천 초등학생 형제가 보호자 없는 집에서 화재 사고를 당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한 달 동안 취약계층 사례관리 아동에 대한 집중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한 달 동안 드림스타트(취약계층 사례관리) 아동 7만여 명 전체를 대상으로 돌봄 공백과 방임 같은 학대가 발생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 가구의 급식 지원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재난 대비 안전 교육도 진행합니다.

정부는 또 코로나19 상황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아동을 위해, 지자체와 관련 아동전문기관에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일시돌봄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방임 등 학대가 발생했을 때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법원과 협의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방임 아동과 정서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조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중심으로 아동학대 처벌강화 전담팀(TF)을 구성해 양형 기준과 피해 아동보호명령 강화 등 제안서를 작성,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음 달부터 아동학대 조사를 기초 자치단체 전담공무원이 실시하는 아동보호체계 공공화 제도가 시행된다며, 제도 안착에 힘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