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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코로나19’ 팬데믹
검사 건수를 임의로 조정?…정부 “원천적으로 불가능”
입력 2020.09.18 (18:56) 수정 2020.09.18 (18:57) 취재K
코로나19 진단검사 건수를 정부가 개입해 임의로 조정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한 확진자 수가 수백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일부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주장도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최근에는 야권을 중심으로 정치권 인사들의 검사 건수와 관련된 발언이 이어지자 정부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를 반박하는 상황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코로나 19 진단 검사를 정부가 개입해 임의로 조정한다는 주장, 사실일까요?

■"필요할 때만 검사 늘려 공포 조장 의심" "왜 검사자 수 공개 안 하느냐"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정부의 확진자 수 발표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확진자 수가 검사 수에 따라 달라지는 데도 분모에 대한 언급 없이 확진자 수만 발표하고 있는 것은 그간 꾸준히 비판돼 왔음에도 마이동풍"이라며 "주말에는 검사 인력이 줄어 검사 수가 감소하는데도, 마치 방역의 성과가 나타나 확진자 수가 감소했다는 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 필요할 때 검사를 늘려 공포를 조장한다는 의심이, 정부가 방역을 다른 목적에 이용한다는 의심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김승수 의원 역시 지난 17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국민들이 정부의 코로나19 발표에 의혹이 많다"면서 "왜 검사자가 하루에 몇 명이고, 그중 양성판정률이 얼마인지에 대한 통계는 발표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보건소 제외하고 대부분 민간기관…원천적으로 불가능"

지난 16일 김강립 보건복지부 1차관은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브리핑을 통해 반박했습니다.

김 차관은 "검체 채취는 전국 621개 선별진료소에서 실시되고, 이 가운데 보건소 260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민간 의료기관으로 정부가 검사 건수를 임의로 늘리거나 줄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진단검사도 대부분 민간인 약 150곳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다"며 "그 모든 과정이 PCR 기기에 실시간으로 기록돼 검사 결과를 조작하는 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간기관을 조정할 수 있다는 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

정부는 만약 검사량이나 검사 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기 위해선, 모든 선별진료소와 검사기관의 인력이 이런 조작에 협조해야만 가능한 일이라며 이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반문합니다.

의료진들이 전문적인 판단과 양심에 따라 성실히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런 검사 건수를 임의로 민간의료기관에 대해 지시하거나 조정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채취된 검체들은 진단검사기관으로 보내지는데, 150곳의 민간기관들이 분석하고 이 과정조차도 PCR 기기에 실시간으로 기록돼 이 결과를 조작한다는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방역당국은 재차 반박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오늘(18일) 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사회 일각에서 정부가 코로나19 진단검사 물량이나 심지어 그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은 방역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진의 사기를 꺾을 뿐 아니라 국민의 불신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방대본 자료에서는 어제·오늘 검사 건수 변동치 볼 수 있어


오늘(18일) 자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발표 자료를 보면, 어제(17일)와 오늘(18일)의 누적 검사 건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에서 어제 0시 기준 누적을 뺀 변동치가 보이는데요. 14,473건의 검사가 새로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방역 당국은 이 같은 통계를 제시하면서 전혀 숨길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보다 정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금과 같은 방식보다는 "하루의 검사 건수가 몇 건인지를 명확히 자료에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나라 검사 건수가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적은 것은 사실"이라며 "사례 정의를 더 확대해 지금보다 더 많은 검사가 이뤄지게 하고, 숨어있는 환자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역 당국 "검사 건수 늘릴 필요성에는 동의"

검사 건수를 늘릴 필요성에 대해서는 방역 당국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어제(17일) 브리핑에서 "유증상자에 대한 검사만으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고위험요인에 노출된 분들과 고위험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대한 검사를 확대해서 조기에 환자를 찾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어떤 대상으로 어떻게 검사를 하는 게 효율적인지는 좀 더 기획을 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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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 건수를 임의로 조정?…정부 “원천적으로 불가능”
    • 입력 2020-09-18 18:56:01
    • 수정2020-09-18 18:57:07
    취재K
코로나19 진단검사 건수를 정부가 개입해 임의로 조정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한 확진자 수가 수백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일부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주장도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최근에는 야권을 중심으로 정치권 인사들의 검사 건수와 관련된 발언이 이어지자 정부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를 반박하는 상황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코로나 19 진단 검사를 정부가 개입해 임의로 조정한다는 주장, 사실일까요?

■"필요할 때만 검사 늘려 공포 조장 의심" "왜 검사자 수 공개 안 하느냐"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정부의 확진자 수 발표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확진자 수가 검사 수에 따라 달라지는 데도 분모에 대한 언급 없이 확진자 수만 발표하고 있는 것은 그간 꾸준히 비판돼 왔음에도 마이동풍"이라며 "주말에는 검사 인력이 줄어 검사 수가 감소하는데도, 마치 방역의 성과가 나타나 확진자 수가 감소했다는 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 필요할 때 검사를 늘려 공포를 조장한다는 의심이, 정부가 방역을 다른 목적에 이용한다는 의심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김승수 의원 역시 지난 17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국민들이 정부의 코로나19 발표에 의혹이 많다"면서 "왜 검사자가 하루에 몇 명이고, 그중 양성판정률이 얼마인지에 대한 통계는 발표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보건소 제외하고 대부분 민간기관…원천적으로 불가능"

지난 16일 김강립 보건복지부 1차관은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브리핑을 통해 반박했습니다.

김 차관은 "검체 채취는 전국 621개 선별진료소에서 실시되고, 이 가운데 보건소 260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민간 의료기관으로 정부가 검사 건수를 임의로 늘리거나 줄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진단검사도 대부분 민간인 약 150곳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다"며 "그 모든 과정이 PCR 기기에 실시간으로 기록돼 검사 결과를 조작하는 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간기관을 조정할 수 있다는 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

정부는 만약 검사량이나 검사 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기 위해선, 모든 선별진료소와 검사기관의 인력이 이런 조작에 협조해야만 가능한 일이라며 이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반문합니다.

의료진들이 전문적인 판단과 양심에 따라 성실히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런 검사 건수를 임의로 민간의료기관에 대해 지시하거나 조정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채취된 검체들은 진단검사기관으로 보내지는데, 150곳의 민간기관들이 분석하고 이 과정조차도 PCR 기기에 실시간으로 기록돼 이 결과를 조작한다는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방역당국은 재차 반박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오늘(18일) 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사회 일각에서 정부가 코로나19 진단검사 물량이나 심지어 그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은 방역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진의 사기를 꺾을 뿐 아니라 국민의 불신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방대본 자료에서는 어제·오늘 검사 건수 변동치 볼 수 있어


오늘(18일) 자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발표 자료를 보면, 어제(17일)와 오늘(18일)의 누적 검사 건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에서 어제 0시 기준 누적을 뺀 변동치가 보이는데요. 14,473건의 검사가 새로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방역 당국은 이 같은 통계를 제시하면서 전혀 숨길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보다 정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금과 같은 방식보다는 "하루의 검사 건수가 몇 건인지를 명확히 자료에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나라 검사 건수가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적은 것은 사실"이라며 "사례 정의를 더 확대해 지금보다 더 많은 검사가 이뤄지게 하고, 숨어있는 환자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역 당국 "검사 건수 늘릴 필요성에는 동의"

검사 건수를 늘릴 필요성에 대해서는 방역 당국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어제(17일) 브리핑에서 "유증상자에 대한 검사만으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고위험요인에 노출된 분들과 고위험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대한 검사를 확대해서 조기에 환자를 찾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어떤 대상으로 어떻게 검사를 하는 게 효율적인지는 좀 더 기획을 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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