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랑제일교회·전광훈 목사에 46억 손배청구…교회측 “터무니 없다”

입력 2020.09.18 (19:00) 수정 2020.09.18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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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46억여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이 역학조사 거부를 방조하고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코로나19 재확산을 초래했다며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교회 측은 전국 어디서든 발생하는 감염이라며 자신들 때문에 시작됐다는 건 터무니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시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46억2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전자 접수했습니다.

서울시는 교회 측의 역학조사 거부 방조 및 방해, 거짓 자료 제출 등으로 코로나19가 전국으로 재확산했고 이에 따른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있어 배상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전국 천 백여명.

서울만 640여 명으로 서울 인원만 따졌을 때 서울시는 손해액을 131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먼저 서울 지역 확진자 치료비 및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의 시 부담액,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등에 23억여 원이 들었고 거리두기 강화로 버스 이용객이 줄며 손실 보전액도 22억여 원이 소요되는 등 시 자체 손해액만 46억2천만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외에 지하철 이용객 감소로 서울교통공사 손해액 35억여 원, 자치구의 전수조사 및 종교시설 점검에도 10억여 원의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국가와 건강보험공단의 손해액도 38억여 원으로 추산됐는데, 관계 기관들이 추가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황인식/서울시 대변인 : "(거리두기 강화로) 시민 개개인의 삶과 국가 경제에 가중된 고통과 현실적 어려움은 환산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할 것입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정부는 전국 어디서든 발생하는 감염에 대해 그 시작이 교회라는 근거 없는 말을 하고 있다"라며 "서울시의 소송도 터무니없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 지역 신규 확진자는 서울지방국세청, 강남구 K보건산업, 지인 모임 등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어제 하루 46명 증가했습니다.

서울시는 추석 연휴 자치구 선별진료소를 정상 운영하고, 대규모 발생에 대비한 비상 검사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촬영기자:노동수/영상편집:최민경
▶ ‘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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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사랑제일교회·전광훈 목사에 46억 손배청구…교회측 “터무니 없다”
    • 입력 2020-09-18 19:00:40
    • 수정2020-09-18 19:48:36
    뉴스 7
[앵커]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46억여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이 역학조사 거부를 방조하고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코로나19 재확산을 초래했다며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교회 측은 전국 어디서든 발생하는 감염이라며 자신들 때문에 시작됐다는 건 터무니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시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46억2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전자 접수했습니다.

서울시는 교회 측의 역학조사 거부 방조 및 방해, 거짓 자료 제출 등으로 코로나19가 전국으로 재확산했고 이에 따른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있어 배상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전국 천 백여명.

서울만 640여 명으로 서울 인원만 따졌을 때 서울시는 손해액을 131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먼저 서울 지역 확진자 치료비 및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의 시 부담액,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등에 23억여 원이 들었고 거리두기 강화로 버스 이용객이 줄며 손실 보전액도 22억여 원이 소요되는 등 시 자체 손해액만 46억2천만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외에 지하철 이용객 감소로 서울교통공사 손해액 35억여 원, 자치구의 전수조사 및 종교시설 점검에도 10억여 원의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국가와 건강보험공단의 손해액도 38억여 원으로 추산됐는데, 관계 기관들이 추가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황인식/서울시 대변인 : "(거리두기 강화로) 시민 개개인의 삶과 국가 경제에 가중된 고통과 현실적 어려움은 환산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할 것입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정부는 전국 어디서든 발생하는 감염에 대해 그 시작이 교회라는 근거 없는 말을 하고 있다"라며 "서울시의 소송도 터무니없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 지역 신규 확진자는 서울지방국세청, 강남구 K보건산업, 지인 모임 등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어제 하루 46명 증가했습니다.

서울시는 추석 연휴 자치구 선별진료소를 정상 운영하고, 대규모 발생에 대비한 비상 검사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촬영기자:노동수/영상편집:최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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