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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 본격 심사…통신비·독감 접종 쟁점
입력 2020.09.18 (19:12) 수정 2020.09.18 (19:46)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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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7조 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13살 이상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정부안에, 야당은 독감백신 무료 접종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59년 만의 4차 추경.

국회 심사는 통신비 지원에 대한 질의로 시작됐습니다.

[정찬민/국민의힘 의원 : "통신비 2만 원은 선별 지원을 해서 국민 불만을 무마하려는 정치적 계산으로 비칠 수 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해 주는 게 목적이지, 통신사에게 통신사 수입으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오해가 좀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럴 의도도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이 효과를 체감하기엔 너무 적은 금액이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조해진/국민의힘 의원 : "금액도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말 그대로 새 발의 피. 지원이란 느낌이 전혀 안 드는 정도 금액…."]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새 발의 피라고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요. 개인당 금액은 2만 원이 적겠지만, 사실 통신요금을 대개 내는 분들이 5만 원 전후입니다. 월간 내는 것의 절반 정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통신비 지급 업무를 할 임시센터 운영비로 9억4천만 원이 편성된 것에 대해선 여당에서도 우려가 나왔습니다.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운영비에 대해서는 다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의를 해보니까요, 일정 부분 감액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통신비 예산 9천3백억 원을 독감 백신 무료 접종에 대신 쓰자는 주장에 정부는 부정적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독감 백신과 관련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유료 접종분을 무료로 돌리면 여러 문제도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천1백만 명분을 모두 국가가 무상으로 한다면 누구한테 지급되는가의 문제도 있고요. 시중에서 필요해 가지고 돈을 내고 스스로 구매할 수 있는 사람들도 길이 막히고…."]

국민의힘은 통신비 지원을 철회하라며 거수기처럼 추경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22일 본회의 추경 처리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 조영천/영상편집:김태형
  • 추경안 본격 심사…통신비·독감 접종 쟁점
    • 입력 2020-09-18 19:12:44
    • 수정2020-09-18 19:46:37
    뉴스 7
[앵커]

7조 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13살 이상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정부안에, 야당은 독감백신 무료 접종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59년 만의 4차 추경.

국회 심사는 통신비 지원에 대한 질의로 시작됐습니다.

[정찬민/국민의힘 의원 : "통신비 2만 원은 선별 지원을 해서 국민 불만을 무마하려는 정치적 계산으로 비칠 수 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해 주는 게 목적이지, 통신사에게 통신사 수입으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오해가 좀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럴 의도도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이 효과를 체감하기엔 너무 적은 금액이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조해진/국민의힘 의원 : "금액도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말 그대로 새 발의 피. 지원이란 느낌이 전혀 안 드는 정도 금액…."]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새 발의 피라고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요. 개인당 금액은 2만 원이 적겠지만, 사실 통신요금을 대개 내는 분들이 5만 원 전후입니다. 월간 내는 것의 절반 정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통신비 지급 업무를 할 임시센터 운영비로 9억4천만 원이 편성된 것에 대해선 여당에서도 우려가 나왔습니다.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운영비에 대해서는 다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의를 해보니까요, 일정 부분 감액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통신비 예산 9천3백억 원을 독감 백신 무료 접종에 대신 쓰자는 주장에 정부는 부정적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독감 백신과 관련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유료 접종분을 무료로 돌리면 여러 문제도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천1백만 명분을 모두 국가가 무상으로 한다면 누구한테 지급되는가의 문제도 있고요. 시중에서 필요해 가지고 돈을 내고 스스로 구매할 수 있는 사람들도 길이 막히고…."]

국민의힘은 통신비 지원을 철회하라며 거수기처럼 추경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22일 본회의 추경 처리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 조영천/영상편집: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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