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화재’ 국회서도 집중 질의…울먹인 윤주경 의원

인천에서 보호자 없는 집에 불이 나 초등학생 형제가 크게 다친 사건과 관련해 오늘(18일) 국회 종합정책질의에서도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위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은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사고의 위험과 부모의 방치를 겪는 아이들을 위한 목소리는 어디에 있느냐에 대한 의문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이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윤 의원은 “불이 난 상황에서 8살 동생을 지켜준 사람은 10살 형뿐”이라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이어 “1인당 통신비 2만 원 지원을 놓고 논쟁하는 이 자리가 아이들 앞에서 부끄럽다”며 “코로나로 직접 피해를 입었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예산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21대 국회에는 참신한 분들도 많이 등원하셨고 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과거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어서 저부터 자책한다”고 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도 인천 화재 사건을 언급하면서 어린이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며 어린이 안전처 설립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정 총리는 “어린이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도 “기관 신설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나 경찰, 소방, 중앙안전기관에서도 어린이 안전을 잘 챙기도록 정책을 만들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인천 화재를 언급하면서 어려운 학생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정 총리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지원금보다 선별 비용이 더 큰 상황이 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돌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며, ‘코로나 19’가 지속할 경우 지역사회가 개입해서 적극적으로 돌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돌봄전문기관에서 법원에 엄마와 아이들의 분리를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이를 기각한 사건이라고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저희가 조금 더 면밀하게 반복해서 아이들에 대한 학대 사건이 발생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입체적으로 판단해서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