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원인철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국방위원회가 오늘(18일) 원인철 합동참모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국방위는 보고서에서 "후보자는 다양한 작전 경험을 쌓아 합동 작전 지휘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 및 군사 대비 태세 완비 등 직무에 요구되는 능력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오늘 청문회에서 북한의 핵전력에 대한 평가를 비롯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국방 개혁 등 우리 군이 직면한 안보 현안 위주로 후보자의 견해를 듣고 능력을 검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 씨의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질의는 없었습니다.

원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가능성에 대해 "조건이 충족되는 시기에 전환하도록 한미가 합의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9.19 군사합의에 대한 북한의 이행 의지에 대해서는 "북한이 지난 2년 동안 합의의 금지 사항에 대해서는 준수를 잘해 왔다고 보이지만 추가 이행사항에 대해서는 진전이 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거듭된 경계실패에 대한 지적에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감시장비 운용 등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SLBM 발사 가능성에 대해 서욱 국방부 장관과 원 후보자의 견해가 다르다는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의 질의에 대해 원 후보자는 다르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원 후보자는 북한이 여러 수중 발사체 등을 가지고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에 상관없이 잘 보겠다는 취지이며 당장 발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원 후보자가 공군참모차장이던 2016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당일 골프를 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원 후보자는 "발사 당일 대비 태세나 조치 사항이 끝나면, 작전 상황 평가를 하고 후속 사항은 지금까지 제한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미사일 발사가 이뤄진 당일에는 탐지가 안 됐고, 다음날 발사가 있었지만 실패했다고 전달됐다고 답했습니다. 실패 안 했으면 골프 치다가 중간에 나왔겠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나왔어야 한다"며 "총장 시설 헬기를 타고 가다 미사일 발사가 있어서 다시 돌아온 경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의 지적은 이후 청문 보고서에 "규정상 문제는 없으나 오해될 수 있는 가외 활동을 유념하겠다고 했음"이라는 내용으로 반영됐습니다. 이를 제외하고 원 후보자가 사과한 위장전입 등 도덕성이나 신상에 대한 다른 지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후 질의를 마친 의원들은 잠시 정회한 뒤 속개해 청문 보고서를 비교적 신속하게 채택하면서 인사청문회는 오후 6시 전에 마무리됐습니다.

원 후보자는 현재 합참의장 후보자면서 동시에 공군 참모총장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취임식은 차기 공군참모총장 인사와 맞물려 다음 주 쯤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