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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최희석 씨 사건 그 후’…휴게 시설 의무화 등 후속 대책 추진
입력 2020.09.18 (21:37) 수정 2020.09.18 (21:53) 뉴스9(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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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5월, 입주민 갑질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故 최희석 씨 사건’을 계기로 경비원들의 열악한 근무 실태가 함께 알려졌는데요.

이 때문에,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휴게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후속 대책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희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명이 겨우 사용할 만한 작은 사무공간.

옷가지와 조리 도구들이 함께 놓인 화장실.

故 최희석 씨 사건이 국민들을 더욱 안타깝게 만든 것은 이러한 열악한 근로여건이었습니다.

경기 안성의 한 아파트 단지.

TV와 침대가 마련된 휴게 공간에 주방도 마련돼 있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아파트에 휴게공간 설치를 의무화한 것입니다.

[차평소/아파트 경비원 : “TV 있지, 또 땀 흘리고 일하면 냉온수 다 나와서 샤워하고 휴게 시간이 그렇게 하면 되니까요. 어려움이 없어요.”]

경기도 등 자치단체들은 16개 아파트 단지 경비원들을 위해 지상에 냉방시설을 갖춘 휴게 시설을 설치했고 내년에는 19개 단지로 확대합니다.

그러나, 민간 사업자에게는 이렇게 휴게시설의 규모나 조건을 지정해 의무화하기 어렵습니다.

현행 관련 규정은 관리사무소와 휴게 시설을 합한 설치 면적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휴게시설만의 면적과 조건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말 발간된 전국 경비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별도 휴게공간이 없다는 응답이 40.2%, 있더라도 지하에 설치됐다는 응답이 40.2%에 달했습니다.

[김완진/경기도 도시주택정책개발팀장 : “저희는 그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경비원들의 휴게시설도 정량적인 면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개정 건의하였습니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경비원에 대한 주민 갑질을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안도 다음달 확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

촬영기자:이창준/영상편집:안재욱/그래픽:이현종
  • ‘故 최희석 씨 사건 그 후’…휴게 시설 의무화 등 후속 대책 추진
    • 입력 2020-09-18 21:37:28
    • 수정2020-09-18 21:53:40
    뉴스9(경인)
[앵커]

지난 5월, 입주민 갑질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故 최희석 씨 사건’을 계기로 경비원들의 열악한 근무 실태가 함께 알려졌는데요.

이 때문에,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휴게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후속 대책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희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명이 겨우 사용할 만한 작은 사무공간.

옷가지와 조리 도구들이 함께 놓인 화장실.

故 최희석 씨 사건이 국민들을 더욱 안타깝게 만든 것은 이러한 열악한 근로여건이었습니다.

경기 안성의 한 아파트 단지.

TV와 침대가 마련된 휴게 공간에 주방도 마련돼 있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아파트에 휴게공간 설치를 의무화한 것입니다.

[차평소/아파트 경비원 : “TV 있지, 또 땀 흘리고 일하면 냉온수 다 나와서 샤워하고 휴게 시간이 그렇게 하면 되니까요. 어려움이 없어요.”]

경기도 등 자치단체들은 16개 아파트 단지 경비원들을 위해 지상에 냉방시설을 갖춘 휴게 시설을 설치했고 내년에는 19개 단지로 확대합니다.

그러나, 민간 사업자에게는 이렇게 휴게시설의 규모나 조건을 지정해 의무화하기 어렵습니다.

현행 관련 규정은 관리사무소와 휴게 시설을 합한 설치 면적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휴게시설만의 면적과 조건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말 발간된 전국 경비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별도 휴게공간이 없다는 응답이 40.2%, 있더라도 지하에 설치됐다는 응답이 40.2%에 달했습니다.

[김완진/경기도 도시주택정책개발팀장 : “저희는 그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경비원들의 휴게시설도 정량적인 면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개정 건의하였습니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경비원에 대한 주민 갑질을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안도 다음달 확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

촬영기자:이창준/영상편집:안재욱/그래픽:이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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