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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심야토론] 스가 내각 출범, 한일관계 어디로?
입력 2020.09.21 (13:29) 수정 2020.09.23 (10:56) 정치
■ 프로그램 : 생방송 심야토론
■ 토론주제 : 스가 내각 출범, 한일관계 어디로?
■ 방송일시 : 2020년 9월 19일 (토) 밤 10시 30분~11시 40분 KBS 1TV
■ 주요 내용

-강창일 (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덕민 (한국외대 석좌교수)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정관용 : 강창일 전 의원, 한일 관계 좀 변할까요?

▶ 강창일 : 기대난망입니다.

▷ 정관용 : 난망?

▶ 강창일 : 네 난망.

▷ 정관용 : 왜요?

▶ 강창일 : 스가라는 분이 원래 아베의 대한 정책을 집행한 사람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총리가 다 다음에 늘 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계승하겠다. 이런 식의 입장이고요. 이거 하나, 두 번째는 실용적인 실무적인 정치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 제스처는 유하게 할는지 모르겠는데 내용은 단 하나, 다시 한 번 총리를 하게 되면 그때는 조금 자기 목소리를 만들고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해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 잔여 임기만 하게 된다면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고?

▶ 강창일 :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 정관용 : 윤덕민 교수는?

▶ 윤덕민 : 저는 강 의원님 말씀에 일견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지금 한일관계가 약화됐던 아주 근본적인 원인의 근본적인 원인의 중요한 부분이 아베 총리였습니다. 역사 수정주의적인 그 관점이 결국 한일관계의 진전을 막는 하나의 장애물이 됐었는데 사실은 일본에서 새로운 정권에 들어섰다는 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한일관계가 어려울 때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섬으로써 새로운 관계의 모멘텀을 만든 적이 많습니다. 김대중- 오부치도 있었고요, 또 이명박과 호쿠다와 총리 간의 새로운 정권들이 새로운 모멘텀을 만든 바가 있기 때문에 스가 총리가 일정 부분 아베 정권을 계승하는 정권이다. 여러 가지 한일 관계가 악화된 게 구조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렵다 라는 생각은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는 관계 개선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 아베가 총리가 아니라는 것만 해도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 윤덕민 : 그것이 하나의 좋은 계기를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해야겠죠.

▷ 정관용 : 남기정 교수

▶ 남기정 : 내용적인 해결을 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는데요. 분위기를 바꾸고 스타일을 좀 바꾸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기회는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 내용과 분위기를 구분하셨어요? 어떤 의미죠?

▶ 남기정 : 그러니까 역사 문제와 관련해서 이 문제를 읽어야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강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풀어가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 특히 이제 대화 노력 이런 것들은 열릴 가능성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재인 정부가 추구해왔던 투트랙 외교라는 것이 복원될 가능성, 대화의 공간이 열릴 가능성,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 대화를 통한 결실까지를 기대해도 될까요? 그거는 아직 난망이다?

▶ 남기정 : 그것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서둘러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스가 내각이라고 하는 것은 1년 임기가 있는 거고요. 1년 임기 동안에 아마 스가 내각은 여러 가지로 관리를 하면서 스스로 차기 총리가, 차기 총재가 되려고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너무 리스크를 갖다가 부담을 지면서 여러 가지로 국민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일을 스스로 해쳐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1년 동안은 어려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 진창수 박사?

▶ 진창수 : 대화의 모멘텀이 되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국내 정치를 보면 스가 총리의 개인적인 특성을 이야기하기 전에 국내정치의 구조적인 요인을 보면 한일관계 개선은 매우 어렵다. 생각은 듭니다. 첫 번째는 정책의 우선순위가 매우 낮다. 한일관계에 대해서. 두 번째로서는 정치권에서 정치적 이익이 없다. 외교적 측면에서는.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현재의 일본의 불신이 이게 하루아침에 만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사실은 한일관계의 장벽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 결국은 스가 내각이 자녀 임기만 하게 될지 아니면 조기 총선을 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장기적으로 갈 가능성이 열릴지 또 일각에서는 아베가 러시아의 푸틴 모델을 따라서 다시, 다시 컴백할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게 중요한 변수일 것 같네요. 어떻게들 전망하시나요? 그 이야기부터 좀.

▶ 강창일 : 아까 조금 덧붙여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 지금 단임 아닙니까. 이때는 기대할 수 없고요. 자기 파벌이, 자기 세력이 없는 분이에요. 그 분이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 방점이 하나 있어요. 없기 때문에 그 분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누구냐. 니카이 간사장. 제 2인자라고 하는 니카이. 이 분 친한파 아닙니까. 누카가 회장, 카무라 간사장. 이런 분들의 의견을 많이 의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의 정치력이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활용했으면 좋겠다 기대를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금년도 말에 가면 해산할 거예요.

▷ 정관용 : 조기 총선 쪽으로 간다?

▶ 강창일 : 네. 하게 되면 진짜 스가 정부가 들어설 것이다. 이때는 실용적인, 아까 아베 같은 경우는 이념주의자 아닙니까. 이념형 정치가인데 스가 같은 경우에는 실용형. 다른 게 아니고 첫 생각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벽에 부딪혔을 때 돌아갈 수 있는 유연성을 갖고 있는 게 실용정치인데요. 거기에서 실제는 일본의 지금 대한정책은 저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별로 덕본 게 없어요. 수출 규제 문제도.

▷ 정관용 : 수출 규제로 일본이 더 피해봤다. 이런 분석이 많죠?

▶ 강창일 : 우리는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고 이랬을 때 일본이 결코 치킨게임이라고 늘 주장해오지 않았습니까. 일본도 엄청나게 타격을 입었거든요. 이때의 스가는 유연하게 실용적으로 바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정관용 : 조기 총선 전망하셨는데 다른 분들 자연스럽게.

▶ 진창수 : 저는 생각할 때 스가 총리에 대해 정권에 대해서 한국은 위기관리 내각이라는 1년으로 계속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적어도 3년 정도는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선거에 대해서는 지금 올해 할 것인지 조금 더 있어서 내년 4월 달에 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9월 달에 할 것인지 지금은 알 수가 없지만 선거를 통해서 차기 총리가 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는 거죠. 그럴 때 실질적인 본격 내각이 되었을 때 과연 얼마만큼 색깔을 낼 수 있느냐가 지금 관건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현재 추세로 보면 아베의 그림자가 지금은 굉장히 강하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옅어질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 다른 분들은요?

▶ 윤덕민 : 사실은 저희가 우리 진 박사님 말씀한 대로 위기관리 내각이라서 단기 내각이 될 거고, 다음번 총재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내각이 들어설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스가라는 사람을 우리가 좀 봐야 된다. 왜냐면 이 사람이 생각보다는 상당히 수완이 좋고,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이고요. 지난 7년 8개월 동안 최장기 아베 정권이 되는 데는 스가의 역할이 굉장히 있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7년 반 동안에 그 사람이 보여 왔던 정치력을 본다면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상당히 이 분을 보면서 놀랐던 점은 일본은 관료 조직이 굉장히 강합니다. 관료가 강해서 관료 국가인데 역대 어떤 정권보다 관료 조직을 완전히 장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관료를 장악하는 아주 굉장한 정치력이 있어서 신상필벌이라고 할까요. 잘하는 친구는 굉장히 밀어주고 못하는 친구는 엄청난 처벌을 주고 하면서 관료조직을 꽉 잡았다는 것을 하나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생각보다 언론을 상당히 잘 다룹니다. 언론을 활용하는 힘도 있고, 그래서 이 정권이 단기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단지 문제는, 스가의 문제는 지금 스가 정권이 직면한 문제가 쉬운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1년 8개월 동안 장기 정권을 지냈기 때문에 그 정권의 마지막 단계 여러 가지 모순들이 막 분출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베노믹스가 잘 됐지만 아베노믹스가 코로나 정국에서 전혀 실수를 해버려서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고 또 정치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만약에 조기 총선을 한다고 하더라도 의석도 없을 거고 그래서 상당히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가 어떻게 자기의 수완을 발휘할 수 있느냐. 앞으로 1년 내에. 그것이 앞으로 관건일 거라고 봅니다.

▶ 남기정 : 저는 굳이 하나 말씀드리자면 저는 조기 총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일본의 여론을 보니까 지금 스가 내각 출범에 대해서 70% 넘는 국민이 지금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효과일 수 있는데요. 교체됐다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안심감이라는 것을 줬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정도로 빠른 속도로 꺼져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굉장히 여러 가지 지금 일본이 국내적으로 산적한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것을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도를 유지하는 선에서 언젠가는 승부를 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러한 조짐이 느껴지는 게 지금 취임한 이후로 여러 가지 비전이나 구상 같은 것들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하고 있는 것은 코로나19, 코로나 조치 그 하나입니다. 그게 여러 가지 디지털 총회라든지 아니면 행정 개혁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성과를 내기가 이렇게 단기간 내에 성과 나는 건 아니고요. 따라서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을 단일 주제로 해서 그게 만일에 성공을 할 경우에는 그걸 가지고 이제 총선에 나가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3파가 없다고 한다면 지금 이 정도로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 올해 안에 가을쯤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진창수 : 아니 스가 정권의 가장 큰 과제는 윤 교수님 말씀대로 우선은 관료 지도라는 제도적 틀 속에서 본인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데 문제는 자민당을 어떻게 장약하느냐에 있는 거죠. 자민당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아베의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아베의 방법이라는 것은 선거를 통해서 승리를 해야 자민당을 장악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현재 자민당 표수를 보면 대체적으로 여당이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민당이 중의원에서 284를 차지하고 있고, 공명당 그리고 유신의 당이 있기 때문에 3분의 2석을 차지하고 있는데 선거를 하면 거기에서 10석에서 20석 정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거죠.

▷ 정관용 : 줄어든다 오히려?

▶ 진창수 : 줄어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신의 당이 있기 때문에 자민당 체제는 계속 유지하고 여당 체제는 유지하는데 문제는 1년 지나고 2년 됐을 때 아까 다른 분들 말씀하셨지만 아베노믹스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베노믹스의 한계로 인해서 더 이상 경제가 활성화하기가 매우 어렵다. 라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돌파하면서 선거에서 이기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 정관용 : 네 분의 전망이 대체로 스가 내각은 잔여 임기만 하는 내각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거의 일치하시는데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그 조기 총선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는 한일관계 현안이 새롭게 변화의 모습을 보이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시기적으로? 그거는 안 건들이지 않겠어요?
  • [생방송 심야토론] 스가 내각 출범, 한일관계 어디로?
    • 입력 2020-09-21 13:29:03
    • 수정2020-09-23 10:56:50
    정치
■ 프로그램 : 생방송 심야토론
■ 토론주제 : 스가 내각 출범, 한일관계 어디로?
■ 방송일시 : 2020년 9월 19일 (토) 밤 10시 30분~11시 40분 KBS 1TV
■ 주요 내용

-강창일 (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덕민 (한국외대 석좌교수)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정관용 : 강창일 전 의원, 한일 관계 좀 변할까요?

▶ 강창일 : 기대난망입니다.

▷ 정관용 : 난망?

▶ 강창일 : 네 난망.

▷ 정관용 : 왜요?

▶ 강창일 : 스가라는 분이 원래 아베의 대한 정책을 집행한 사람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총리가 다 다음에 늘 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계승하겠다. 이런 식의 입장이고요. 이거 하나, 두 번째는 실용적인 실무적인 정치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 제스처는 유하게 할는지 모르겠는데 내용은 단 하나, 다시 한 번 총리를 하게 되면 그때는 조금 자기 목소리를 만들고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해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 잔여 임기만 하게 된다면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고?

▶ 강창일 :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 정관용 : 윤덕민 교수는?

▶ 윤덕민 : 저는 강 의원님 말씀에 일견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지금 한일관계가 약화됐던 아주 근본적인 원인의 근본적인 원인의 중요한 부분이 아베 총리였습니다. 역사 수정주의적인 그 관점이 결국 한일관계의 진전을 막는 하나의 장애물이 됐었는데 사실은 일본에서 새로운 정권에 들어섰다는 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한일관계가 어려울 때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섬으로써 새로운 관계의 모멘텀을 만든 적이 많습니다. 김대중- 오부치도 있었고요, 또 이명박과 호쿠다와 총리 간의 새로운 정권들이 새로운 모멘텀을 만든 바가 있기 때문에 스가 총리가 일정 부분 아베 정권을 계승하는 정권이다. 여러 가지 한일 관계가 악화된 게 구조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렵다 라는 생각은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는 관계 개선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 아베가 총리가 아니라는 것만 해도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 윤덕민 : 그것이 하나의 좋은 계기를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해야겠죠.

▷ 정관용 : 남기정 교수

▶ 남기정 : 내용적인 해결을 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는데요. 분위기를 바꾸고 스타일을 좀 바꾸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기회는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 내용과 분위기를 구분하셨어요? 어떤 의미죠?

▶ 남기정 : 그러니까 역사 문제와 관련해서 이 문제를 읽어야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강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풀어가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 특히 이제 대화 노력 이런 것들은 열릴 가능성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재인 정부가 추구해왔던 투트랙 외교라는 것이 복원될 가능성, 대화의 공간이 열릴 가능성,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 대화를 통한 결실까지를 기대해도 될까요? 그거는 아직 난망이다?

▶ 남기정 : 그것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서둘러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스가 내각이라고 하는 것은 1년 임기가 있는 거고요. 1년 임기 동안에 아마 스가 내각은 여러 가지로 관리를 하면서 스스로 차기 총리가, 차기 총재가 되려고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너무 리스크를 갖다가 부담을 지면서 여러 가지로 국민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일을 스스로 해쳐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1년 동안은 어려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 진창수 박사?

▶ 진창수 : 대화의 모멘텀이 되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국내 정치를 보면 스가 총리의 개인적인 특성을 이야기하기 전에 국내정치의 구조적인 요인을 보면 한일관계 개선은 매우 어렵다. 생각은 듭니다. 첫 번째는 정책의 우선순위가 매우 낮다. 한일관계에 대해서. 두 번째로서는 정치권에서 정치적 이익이 없다. 외교적 측면에서는.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현재의 일본의 불신이 이게 하루아침에 만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사실은 한일관계의 장벽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 결국은 스가 내각이 자녀 임기만 하게 될지 아니면 조기 총선을 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장기적으로 갈 가능성이 열릴지 또 일각에서는 아베가 러시아의 푸틴 모델을 따라서 다시, 다시 컴백할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게 중요한 변수일 것 같네요. 어떻게들 전망하시나요? 그 이야기부터 좀.

▶ 강창일 : 아까 조금 덧붙여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 지금 단임 아닙니까. 이때는 기대할 수 없고요. 자기 파벌이, 자기 세력이 없는 분이에요. 그 분이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 방점이 하나 있어요. 없기 때문에 그 분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누구냐. 니카이 간사장. 제 2인자라고 하는 니카이. 이 분 친한파 아닙니까. 누카가 회장, 카무라 간사장. 이런 분들의 의견을 많이 의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의 정치력이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활용했으면 좋겠다 기대를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금년도 말에 가면 해산할 거예요.

▷ 정관용 : 조기 총선 쪽으로 간다?

▶ 강창일 : 네. 하게 되면 진짜 스가 정부가 들어설 것이다. 이때는 실용적인, 아까 아베 같은 경우는 이념주의자 아닙니까. 이념형 정치가인데 스가 같은 경우에는 실용형. 다른 게 아니고 첫 생각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벽에 부딪혔을 때 돌아갈 수 있는 유연성을 갖고 있는 게 실용정치인데요. 거기에서 실제는 일본의 지금 대한정책은 저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별로 덕본 게 없어요. 수출 규제 문제도.

▷ 정관용 : 수출 규제로 일본이 더 피해봤다. 이런 분석이 많죠?

▶ 강창일 : 우리는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고 이랬을 때 일본이 결코 치킨게임이라고 늘 주장해오지 않았습니까. 일본도 엄청나게 타격을 입었거든요. 이때의 스가는 유연하게 실용적으로 바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정관용 : 조기 총선 전망하셨는데 다른 분들 자연스럽게.

▶ 진창수 : 저는 생각할 때 스가 총리에 대해 정권에 대해서 한국은 위기관리 내각이라는 1년으로 계속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적어도 3년 정도는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선거에 대해서는 지금 올해 할 것인지 조금 더 있어서 내년 4월 달에 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9월 달에 할 것인지 지금은 알 수가 없지만 선거를 통해서 차기 총리가 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는 거죠. 그럴 때 실질적인 본격 내각이 되었을 때 과연 얼마만큼 색깔을 낼 수 있느냐가 지금 관건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현재 추세로 보면 아베의 그림자가 지금은 굉장히 강하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옅어질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 다른 분들은요?

▶ 윤덕민 : 사실은 저희가 우리 진 박사님 말씀한 대로 위기관리 내각이라서 단기 내각이 될 거고, 다음번 총재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내각이 들어설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스가라는 사람을 우리가 좀 봐야 된다. 왜냐면 이 사람이 생각보다는 상당히 수완이 좋고,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이고요. 지난 7년 8개월 동안 최장기 아베 정권이 되는 데는 스가의 역할이 굉장히 있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7년 반 동안에 그 사람이 보여 왔던 정치력을 본다면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상당히 이 분을 보면서 놀랐던 점은 일본은 관료 조직이 굉장히 강합니다. 관료가 강해서 관료 국가인데 역대 어떤 정권보다 관료 조직을 완전히 장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관료를 장악하는 아주 굉장한 정치력이 있어서 신상필벌이라고 할까요. 잘하는 친구는 굉장히 밀어주고 못하는 친구는 엄청난 처벌을 주고 하면서 관료조직을 꽉 잡았다는 것을 하나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생각보다 언론을 상당히 잘 다룹니다. 언론을 활용하는 힘도 있고, 그래서 이 정권이 단기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단지 문제는, 스가의 문제는 지금 스가 정권이 직면한 문제가 쉬운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1년 8개월 동안 장기 정권을 지냈기 때문에 그 정권의 마지막 단계 여러 가지 모순들이 막 분출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베노믹스가 잘 됐지만 아베노믹스가 코로나 정국에서 전혀 실수를 해버려서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고 또 정치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만약에 조기 총선을 한다고 하더라도 의석도 없을 거고 그래서 상당히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가 어떻게 자기의 수완을 발휘할 수 있느냐. 앞으로 1년 내에. 그것이 앞으로 관건일 거라고 봅니다.

▶ 남기정 : 저는 굳이 하나 말씀드리자면 저는 조기 총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일본의 여론을 보니까 지금 스가 내각 출범에 대해서 70% 넘는 국민이 지금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효과일 수 있는데요. 교체됐다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안심감이라는 것을 줬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정도로 빠른 속도로 꺼져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굉장히 여러 가지 지금 일본이 국내적으로 산적한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것을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도를 유지하는 선에서 언젠가는 승부를 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러한 조짐이 느껴지는 게 지금 취임한 이후로 여러 가지 비전이나 구상 같은 것들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하고 있는 것은 코로나19, 코로나 조치 그 하나입니다. 그게 여러 가지 디지털 총회라든지 아니면 행정 개혁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성과를 내기가 이렇게 단기간 내에 성과 나는 건 아니고요. 따라서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을 단일 주제로 해서 그게 만일에 성공을 할 경우에는 그걸 가지고 이제 총선에 나가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3파가 없다고 한다면 지금 이 정도로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 올해 안에 가을쯤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진창수 : 아니 스가 정권의 가장 큰 과제는 윤 교수님 말씀대로 우선은 관료 지도라는 제도적 틀 속에서 본인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데 문제는 자민당을 어떻게 장약하느냐에 있는 거죠. 자민당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아베의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아베의 방법이라는 것은 선거를 통해서 승리를 해야 자민당을 장악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현재 자민당 표수를 보면 대체적으로 여당이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민당이 중의원에서 284를 차지하고 있고, 공명당 그리고 유신의 당이 있기 때문에 3분의 2석을 차지하고 있는데 선거를 하면 거기에서 10석에서 20석 정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거죠.

▷ 정관용 : 줄어든다 오히려?

▶ 진창수 : 줄어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신의 당이 있기 때문에 자민당 체제는 계속 유지하고 여당 체제는 유지하는데 문제는 1년 지나고 2년 됐을 때 아까 다른 분들 말씀하셨지만 아베노믹스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베노믹스의 한계로 인해서 더 이상 경제가 활성화하기가 매우 어렵다. 라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돌파하면서 선거에서 이기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 정관용 : 네 분의 전망이 대체로 스가 내각은 잔여 임기만 하는 내각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거의 일치하시는데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그 조기 총선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는 한일관계 현안이 새롭게 변화의 모습을 보이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시기적으로? 그거는 안 건들이지 않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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