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12월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선정…주택매매시장 진정 흐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부터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를 선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오늘(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은 기존에 발표한 일정에 맞춰 사업지 발굴을 위한 사전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 중이며 시장 일각에서는 본격 공모 전부터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특히 공공재개발 사업에 "현재 수십 개 조합이 참여 의사를 타진해오고 있다"면서 "신청조합 중 주민 동의가 충분하고 정비가 시급한 사업지 등 옥석을 가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건축에 대해서는 "여러 조합에서 재건축 사업 효과 등에 대해 사전 컨설팅을 신청해와 조속히 컨설팅 결과를 회신해 조합원들의 참여 의사결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공재건축의 정의, 인센티브 등을 규정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곧 발의될 예정으로 이미 발의한 공공재개발 관련 법안과 함께 이 법안이 통과되면 8·4 공급대책도 법제화가 어느 정도 갖춰지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3기 신도시 홈페이지 100만 명 방문 돌파,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개시 등 발표된 공급대책에 대한 기대감 상승"으로 "주택시장 가격에 선행하는 매매심리의 진정 흐름이 최근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감정원의 수급동향지수는 균형치인 100에 점차 근접하고 있고, KB의 매수우위지수는 92.1로 2주째 매도우위 상황"이라면서 "주택매매시장의 안정은 향후 임대차 3법의 정착, 4분기 공급물량 확대 등과 함께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전셋값에 대해서는 "8월 첫째주를 기점으로 상승폭이 지속해서 둔화해왔으나 9월 들어서는 그간의 상승폭 둔화세가 다소 주춤해진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향후 부동산 정책 후속 조치 등에 대한 시장 기대가 추가로 반영되는지 여부가 안정화 속도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현재도 경제 사정의 변동 등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를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도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고, 법상 임대료 연체기간 3개월을 산정할 때 개정안 시행 후 6개월은 연체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의 어려움이 막중한 만큼 이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최종 확정되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오늘부터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정보 사이트 '정책풀이집'의 운영을 시작합니다.

정책풀이집은 그동안 발표된 부동산 정책 내용을 금융·세제·공급대책 등 분야별로 정리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정책풀이집 사이트는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던 부동산 정책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제고해 국민이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자 출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