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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분만실까지…민간에 떠넘겨진 공공의료
입력 2020.09.23 (10:42) 수정 2020.09.23 (11:39) 930뉴스(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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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농촌의 열악한 의료문제를 짚어보는 연속 보도 순서입니다.

농촌에서는 공공의료의 상당 부분을 민간병원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정 수익 구조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방안을 찾기보다 민간병원의 책임이나 사명감을 강조하고 있어, 더 나은 국민 건강권을 기대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최보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의성군에서 유일한 응급실.

간이 병상이 모두 차 의자에서 응급처치가 이뤄집니다.

민간이 운영하는 이 응급실은 정부 보조금을 받아도 해마다 1~2억 원씩 적자입니다.

[김인기/병원장 : "인력이나 장비나 비용 투자 대비해서 우리가 쉽게 말하는 적자 구조가 너무 심하다는 거. 지역에 대한 기여도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의성에 있지)."]

경북 도내 11개 시, 군에서는 이처럼 적자를 감수하는 민간 응급실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시, 군의 응급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민간에라도 응급실을 맡긴 건데 병원들은 농촌 지역으로 갈수록 운영난이 가중된다고 말합니다.

분만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분만실이 있는 경북 도내 병원 23곳 가운데 21곳이 민간입니다.

[권규호/병원장 : "수가 구조 자체가 흑자가 날 수가 없어요. (현재 지원 제도로는) 장기적으로 버티기 힘들겠죠. (민간에 공공의료를 맡기려면) 더 많은 지원을 하든가 아니면 공공의료기관을 만들든가 그런 게 필요하죠. 안 그러면 무너지죠."]

필수 의료영역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김영길/경상북도 보건정책과장 : "지방의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 볼 때 필수 의료에 대해 지방비 부담만으로는 충분한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에서의 종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민간에 떠넘겨진 공공의료, 의료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 농촌 주민들의 건강권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최보규입니다.

촬영기자:최동희
  • 응급실·분만실까지…민간에 떠넘겨진 공공의료
    • 입력 2020-09-23 10:42:45
    • 수정2020-09-23 11:39:08
    930뉴스(대구)
[앵커]

농촌의 열악한 의료문제를 짚어보는 연속 보도 순서입니다.

농촌에서는 공공의료의 상당 부분을 민간병원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정 수익 구조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방안을 찾기보다 민간병원의 책임이나 사명감을 강조하고 있어, 더 나은 국민 건강권을 기대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최보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의성군에서 유일한 응급실.

간이 병상이 모두 차 의자에서 응급처치가 이뤄집니다.

민간이 운영하는 이 응급실은 정부 보조금을 받아도 해마다 1~2억 원씩 적자입니다.

[김인기/병원장 : "인력이나 장비나 비용 투자 대비해서 우리가 쉽게 말하는 적자 구조가 너무 심하다는 거. 지역에 대한 기여도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의성에 있지)."]

경북 도내 11개 시, 군에서는 이처럼 적자를 감수하는 민간 응급실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시, 군의 응급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민간에라도 응급실을 맡긴 건데 병원들은 농촌 지역으로 갈수록 운영난이 가중된다고 말합니다.

분만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분만실이 있는 경북 도내 병원 23곳 가운데 21곳이 민간입니다.

[권규호/병원장 : "수가 구조 자체가 흑자가 날 수가 없어요. (현재 지원 제도로는) 장기적으로 버티기 힘들겠죠. (민간에 공공의료를 맡기려면) 더 많은 지원을 하든가 아니면 공공의료기관을 만들든가 그런 게 필요하죠. 안 그러면 무너지죠."]

필수 의료영역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김영길/경상북도 보건정책과장 : "지방의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 볼 때 필수 의료에 대해 지방비 부담만으로는 충분한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에서의 종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민간에 떠넘겨진 공공의료, 의료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 농촌 주민들의 건강권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최보규입니다.

촬영기자:최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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