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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까지 있는데”…전주시 조례 무시 ‘논란’
입력 2020.09.23 (11:21) 수정 2020.09.23 (11:31) 930뉴스(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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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주시가 지난 2007년부터 쓰레기 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보상금 성격의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요.

이 지원금이 주민 간 갈등의 소지가 되면서, 3년 전에는 현금 지급을 금지하는 조례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이종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주와 김제 등 4개 시군의 생활 쓰레기 등을 태워 없애는 전주권 광역소각자원센터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법에 따라 지난 2007년부터 주변 수십 여 가구에 80억 원이 넘는 현금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기금을 놓고 원주민과 전입 주민 간 갈등이 계속됐고, 급기야 전주시의회는 주민들의 반발을 감수하면서 지난 2016년 말 현금 지원을 금지하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이후에도 조례와 상관없이 해마다 현금 6억 원을 지원해 왔습니다.

주민 협의체와 협의하면 현금 지원이 가능하다는 환경부와 법제처 유권 해석을 지급 근거로 들었는데, 시의회 생각은 달랐습니다.

시가 유권 해석을 의뢰하면서 조례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고, 현금 지급도 주민 지원 방법 가운데 하나라는 의견을 준 것뿐인데, 주민 눈치를 보느라 원칙과 기준을 어겼다는 겁니다.

[양영환/전주시의회 의원 : "갈팡질팡하는 전주시를 대신해 주민지원협의체의 반발을 감수하고서 원칙과 기준을 정했음에도, 전주시에서는 자치법규인 조례마저 무시한 채…."]

전주시는 법제처 해석과 다른 지자체 사례를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전주시 관계자/음성변조 : "폐기물 처리 시설이 있는 (다른) 16개 지자체에서도 현금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5개 지자체는 (조례에) 현금 지급을 명시했고…."]

시의회가 만든 조례마저 유명무실해진 가운데 전주시의 원칙 없는 청소 행정을 향한 불신의 목소리가 큽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촬영기자:김경섭
  • “조례까지 있는데”…전주시 조례 무시 ‘논란’
    • 입력 2020-09-23 11:21:48
    • 수정2020-09-23 11:31:20
    930뉴스(전주)
[앵커]

전주시가 지난 2007년부터 쓰레기 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보상금 성격의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요.

이 지원금이 주민 간 갈등의 소지가 되면서, 3년 전에는 현금 지급을 금지하는 조례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이종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주와 김제 등 4개 시군의 생활 쓰레기 등을 태워 없애는 전주권 광역소각자원센터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법에 따라 지난 2007년부터 주변 수십 여 가구에 80억 원이 넘는 현금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기금을 놓고 원주민과 전입 주민 간 갈등이 계속됐고, 급기야 전주시의회는 주민들의 반발을 감수하면서 지난 2016년 말 현금 지원을 금지하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이후에도 조례와 상관없이 해마다 현금 6억 원을 지원해 왔습니다.

주민 협의체와 협의하면 현금 지원이 가능하다는 환경부와 법제처 유권 해석을 지급 근거로 들었는데, 시의회 생각은 달랐습니다.

시가 유권 해석을 의뢰하면서 조례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고, 현금 지급도 주민 지원 방법 가운데 하나라는 의견을 준 것뿐인데, 주민 눈치를 보느라 원칙과 기준을 어겼다는 겁니다.

[양영환/전주시의회 의원 : "갈팡질팡하는 전주시를 대신해 주민지원협의체의 반발을 감수하고서 원칙과 기준을 정했음에도, 전주시에서는 자치법규인 조례마저 무시한 채…."]

전주시는 법제처 해석과 다른 지자체 사례를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전주시 관계자/음성변조 : "폐기물 처리 시설이 있는 (다른) 16개 지자체에서도 현금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5개 지자체는 (조례에) 현금 지급을 명시했고…."]

시의회가 만든 조례마저 유명무실해진 가운데 전주시의 원칙 없는 청소 행정을 향한 불신의 목소리가 큽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촬영기자:김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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