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문 대통령 UN 연설…남북 관계 돌파구?

-'복당' 권성동 "정치적 고향서 동료들 함께 하게 돼 기뻐…다른 분들 복당 희망"
-정청래 "文 대통령 유엔 연설, 북미 정상 합의 다시 한번 상기시켜"
-권성동 "北, 美와 직접대화 원하고 준비중…우리의 일방적 구애, 현실과 안맞아"
-정청래 "우리 정부 손놓을 수 없어, 이산가족 상봉 등 전향적 제안 계속해야"
-권성동 "북한 태도 변화하지 않는 한 통일부 노력 수포로 돌아가기 쉬워"
-정청래 "개천절 '드라이브스루' 집회 한다면 음주운전과 같아…남의 생명까지 위협"
-권성동 "코로나19 확산 일로…집회 자제하고 다른 방법으로 문재인 정부 실정 항의해야"
-정청래 "국민의힘, '드라이브스루' 개천절 집회 자제 당부해야"
-권성동 "주호영, 집회가 교통 방해되거나 방역 지장 주면 안된다는 법관식 표현"
-권성동 "'공정경제 3법'→'경제관련 3법'…국회, 깊이 연구해 결정해야"
-정청래 "김종인, 민주당의 '공정경제 3법' 찬성하는 듯…통과한다면 좋은 협치 사례"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9월 23일(수) 16:00~17:00 KBS1
■ 화상 대담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 유튜브 / 페이스북 [사사건건]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화상 연결을 통해 방송하였습니다.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형 공정경제 3법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뜨겁습니다. 개천절 집회 개최 여부도 아직 논란입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민주당 정청래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으로 복당하신 권성동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 네, 안녕하십니까?

▼권성동 안녕하십니까?

◎박찬형 먼저 축하 인사 드리고요.

▼권성동 감사합니다.

◎박찬형 소감, 소회의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다른 분들은 언제쯤 복당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권성동 제가 이제 7개월 만에 불가피하게 탈당했다가 복당을 했는데, 정치적 고향으로, 또 과거의 동료들과 함께하게 돼서 무척 기쁘고요. 당의 체질 개선과 또 수권 정당으로서의 그런 변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요. 제가 이제 물꼬를 튼 만큼 당 지도부에서 적절한 시기에 나머지 세 분에 대한 복당도 저는 이루어지리라고 희망을 하고 있고 그런 뜻도 피력을 했습니다. 다 능력과 경륜이 출중한 분들입니다.

◎박찬형 덕담 한마디 해 주시죠.

▼정청래 복당을 축하드립니다.

▼권성동 고맙습니다.

▼정청래 잘 되셨으니까 저도 기분이 좋고요.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돌아간 것이니만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형 저희 프로에서도 앞으로 더 많은 쟁점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부탁을 드리고요. 본격적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네 번째로 UN에서 기조연설을 했는데요. 짧게 정리된 멘트 한번 들어보고 말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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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문재인/대통령(UN 75주년 기념 고위급 회의)
올해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종식되어야 합니다. 그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믿습니다.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UN와 국제사회도 힘을 모아주길 바랍니다.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가 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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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중의 가장 귀에 들어오는 게 이 종전선언 이야기였는데, UN으로 북미 대화의 의제였던 종전선언을 끌고 갔어요. 그런데 이제 북미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번 기조연설을 통해서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까?

▼정청래 상기해 보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을 다시 뽑아 왔는데요. 이 합의문의 핵심은 뭐냐 하면 새로운 북미 관계의 수립이에요. 새로운 북미 관계의 수립을 다른 말로 하면 북미 수교거든요. 그래서 북미 수교가 출구라면 종전선언은 입구인 거죠. 종전선언을 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그리고 비핵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북미 수교를 하는, 그래서 여기 합의문에도 미국은 북한의 체제 안정을 보장한다. 그리고 북한은 비핵화한다, 이게 정상 간 합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합의한 것이 약속이 안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새로 뭘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종전선언은 무슨 협정이나 협약이 아니라 상징적인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남북 관계, 북미 관계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북한과 미국의 양 정상이 합의했던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그런 UN 연설이었습니다.

◎박찬형 어쨌거나 UN 회원국들이 같이 동의하고 움직여줄까요?

▼권성동 글쎄, 뭐 우선 미국부터 이렇게 선뜻 나설 것 같지 않거든요? UN보다는 미국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과연 그러면 종전선언을 했을 경우에 과연 북한의 비핵화와 그다음에 항구적인 평화 체제가 구축이 될 것이냐, 그걸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칫 종전선언을 먼저 해버리게 되면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에 주둔할 이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철수하라 그러면 거부할 명분이 없습니다. 전쟁이 끝났는데 주한미군이 왜 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상황을, 물론 문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종전선언을 통해서 평화가 온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지금 북한의 입장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북한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요.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서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받고 경제적 지원을 받으려고 이미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우리만 너무 일방적으로 구애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현실하고는 안 맞는 발언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청래 그런데 한 가지 교정을 좀 하고 싶은 것은요. 정상회담과 또 북미 수교와 미군 철수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미군이 제일 많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가 독일이고요. 아시다시피 일본에도 있고요. 그래서 세계 수십 개국에 주한미군이 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주한미군이 동북아의 안보 균형자 역할로서 주둔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은 북한도 입장을 바꿨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고요. 그래서 동서독이 통일할 때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해달라. 그래서 미국과 영국이 독일 통일을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었는데 독일이 적극적으로 주한미군을 주독미군이죠. 미군을 철수하지 말고 계속 미국의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미국을 설득해서 통일했듯이 저희도 그런 입장을 지혜롭게 받아서 주한미군 철수는 정상회담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계속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권성동 그러니까 뭐 저도 한 말씀 드리면, 독일, 일본과 우리나라 상황은 다른 거죠. 거기는 단일 국가고 동일은 서독으로 흡수 통일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북한이 어쨌든 간에 나눠져 있는 한반도 상황과는 다르기 때문에 독일, 일본의 경우를 우리나라에 대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런 생각입니다.

◎박찬형 어쨌거나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움직이든 북한이 움직이든 해야 되는데 이번에 UN 기조연설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북한을 언급하지 않았고요. 이인영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북한과 협의 채널 다시 복원해야 된다, 이렇게 북한에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지금 대답이 없잖아요.

▼정청래 문재인 대통령께서 종전선언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동북아 방역 보건 협력체를 만들자, 이거는 남과 북이 비정치적, 비군사적, 이 분야에서 교류하자는 것의 제안이거든요. 예를 들면 코로나 방역 문제라든가 수해에 대한 공동 대처, 그리고 남북 문화 체육 교류, 이런 부분은 UN 제재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북미 간의 교착 상태를 남북이, 그리고 동북아 보건 방역 협의체를 통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를 이끌어내서 북한을 다시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통일부에서도 이렇게 UN 제재 대상이 아닌 그런 종목으로 남과 북을 교류하려고 지금 물밑에서 무진장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찬형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가시적으로 북한이 대답을 안 하고 있는 현실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좀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권성동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제 중요한 것은 협상의 상대방인 북한의 태도거든요? 북한은 뭐 그렇게 자잘한 물물교환 정도의 이런 경제적 지원, 이런 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앞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크게 나가려는 거거든요. 핵보유국으로 지위 인정받고 그다음에 미국과 수교하고 그리고 경제 지원을 받겠다는 것이 그 사람들 포부이기 때문에 북한의 태도에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그런 노력야 저는 수포로 돌아가기가 쉽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정청래 그러니까 한 말씀 덧붙이면, 권성동 의원 말씀이 좀 맞는 것이, 결국 북한과 직접 1:1 대화에서 뭔가를 얻어내고 어쨌든 베트남같이, 미국과 수교하고 경제의 협력을 받는 것을 아마 원할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원하는 것은 베트남 모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북한이 어쨌든 미국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정부로서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일은 아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산가족 상봉이라든가 여러 가지 북한에 긍정적이고 전향적인 제안을 계속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찬형 어쨌거나 대통령이 메시지를 전했으니까 북한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올지, 아니면 우리 정부가 물밑에서 어떤 작업을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개천절 집회가 예고가 돼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법원에 집회를 할지 말지, 그거를 좀 판단해달라, 이렇게 넘겨놓은 상태인데, 현 상황에서 봤을 때 어떻게 처리가 될 것 같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청래 집회 신청한 것이 8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나 경찰에서는 다 불허 입장을 통보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결국 행정 소송으로 가는데, 지난번 8.15 집회 때를 한번 짚어보면 열 건을 신고했는데 두 건을 허가를 내줬어요, 법원에서. 그 두 건이 뭐였냐 하면, 100명 이상이 안 모인다. 그리고 100명 이상이 4~5시간 정도 집회를 할 거다. 안전하다. 이렇게 했는데, 집회 신고에서 불허된 사람까지 다 나와서 수만 명이 모인 거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도 불허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드라이브스루는 말이 좋지, 제가 봤을 때는 음주운전과 같은 거다.

◎박찬형 음주운전? 왜 그런 거죠?

▼정청래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지난번 8.15 광복절 광화문 집회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확진의 위험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음주운전이라는 게 나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남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드라이브스루라는 형태의 변형된 집회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것은 허가돼서도 안 되고 자제해서 자진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찬형 그러니까 위험을, 상대방이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은 인지하면서도 드라이브스루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음주운전과 비슷하게, 이렇게 보시는 거죠? 말 나온 김에 드라이브스루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권성동 드라이브스루든 광화문에서 집회든 간에 지금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있고 확산일로에 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는 집회를 자제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언론, 출판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에요. 그래서 그 제한은 최소한도에 그쳐야 된다는 것이 저희 기본적인 생각이고 이 헌법상의 원리입니다. 그렇지만 집회는 지난번에 8.15 때도 보수 단체도 하고 또 민주노총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국민적 비판에 직면해 있고, 드라이브스루는 이것이 결국은 교통난을 가중시킬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이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라든가 폭정에 대해서 항거하고 비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고 생각이 들고, 이번 개천절의 집회든 드라이브스루든 간에 교통, 방역에 지장을 초래하는 만큼 우리 국민들께서 자제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박찬형 권성동 의원은..

▼권성동 법원 판결은 아마 법관들이 우리 헌법상의 우리 권리, 그리고 집시법, 이런 규정을 다 종합해서 판단을 내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뭐 이래라저래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월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찬형 뉘앙스로 봐서는 아마 허가를 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받아들여지는데, 드라이브스루가 뭔지 사실은 탁 와 닿지 않는데, 아마도 대거 차를 타고 광화문에 모이자. 그렇게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운전을 하면서 지나가더라도 차량들이 많이 몰리는 것 자체가 집회적인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느껴지긴 하는데. 지금 권성동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랑 다른 결의 말을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권리 아니겠냐, 이제 야당,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그렇다면 뭐 굳이 한다면 우리가 막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거든요?

▼정청래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드라이브스루라는 원어, 원뜻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 드라이브스루는 왜 넣었냐 하면, 방역을 하는 데도 감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차를 타고 가면서 차 유리창을 내린 상태에서 문진, 검진, 검체 채취 이런 걸 하자는 거거든요. 방역을 하는 사람도 안전하게. 그런데 이 드라이브스루라는 것을 이용한 편법 집회는 이 드라이브스루의 원래 취지와 정신에 정반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들의 권리라고 했는데, 어떤 누구도 사람의 생명을 해칠 권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자제를 당부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권성동 그거는 이제 지나치게 잘못된 방향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집회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 권리입니까? 헌법상의 권리예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그런 기본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권리 제한을 마음대로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존하고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만 이걸 제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호영 대표가 방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 이거는 그 사람들 권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에 방해가 되거나 방역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이럴 때는 하면 안 된다는 표현을 집회의 자유 중요성에 비춰서 아주 헌법적으로 법관처럼 얘기를 한 겁니다.

▼정청래 아니, 수만 명이..

▼권성동 그걸 갖고.. 아, 들어봐요.

▼정청래 수만 명이 차를 끌고 나오는데 교통대란이 없어요?

▼권성동 그러니까 그렇게 완곡하게 표현을 한 걸 가지고 마치 허용한 것으로,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정청래 아니, 해석에도..

▼권성동 이 양반이 법관 출신이기 때문에 법관처럼 얘기한 거예요.

▼정청래 아니, 권성동 의원님, 해석의 권리도 존중해 주세요. 그 수만 명이 차를 타고 나오면 차가 움직이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차 안에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 밖으로 나오겠죠.

▼권성동 수만 명이 나올지 수천 명이 나올지 수백 명이 나올지 모르니까, 그다음에 드라이브스루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지금. 이런 드라이브스루 형태의 집회는 최근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중하게 발언을 한 거예요.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고 방역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권리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방해가 되면 반대한다는 뜻이죠.

◎박찬형 그런데 일반적으로 해석한 거랑 정반대로 지금 해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정청래 그러니까 일이, 일이 벌어진 다음에..

▼권성동 법관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정청래 후회해도 소용이 없고요.

▼권성동 이 집회의 자유의 중요성에 비추고 헌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한 거예요.

◎박찬형 완곡한 표현이다? 그래서 오히려 반대되는 해석을 내놓으셨는데.

▼정청래 방역의 핵심은 예방입니다.

◎박찬형 국민의힘에서..

▼정청래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박찬형 국민의힘에서 지난번 광화문 집회 때 8월에도 마찬가지로 메시지를 명확히 안 내놓으셨거든요?

▼권성동 아니, 이번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아주 간곡하게 호소를 했잖아요, 개천절 집회를 하지 말아달라고.

◎박찬형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이번에 주호영 원내대표의 이번 발언이 지금 권성동 의원은 정반대로 해석을 했는데.

▼권성동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드라이브스루라는 형식의 집회에 대해서 인지가 안 된 상태에서 회의하고 나오는데 기자가 갑자기 물으니까 방역에도 방해 안 되고 교통에도 방해 안 되면 집회 시위를 허용을 해야 되는 것이 헌법상의 권리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정청래 그런데 그냥 무심결에 얘기해서 뭐 실수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권성동 아니, 실수가 아니고.

▼정청래 드라이브스루를 하게 되면 극심한 교통 정체, 극심한 감염 확산, 극심한 방역 방해 행위, 그리고 극심한 생명 위협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이건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성동 아니, 드라이브스루를 아는데..

▼정청래 공당인 제1야당의 원내대표는..

▼권성동 들어보세요.

▼정청래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권성동 드라이브스루를 하는데, 각자가 차를 끌고 와서 창문을 열지 않은 상태에서 방역에 아무 지장이 없죠. 그런데 교통 지장은 초래를 해요. 자꾸만 그렇게 너무, 너무 지나치게 나아가서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정청래 수만 대가 차를 끌고 나와요.

◎박찬형 어쨌거나 권성동 의원님이 해석하신 대로, 저 말은 완곡하게 표현해서 오지 말아야 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맞겠죠?

▼권성동 그렇죠.

◎박찬형 국민들은 어떻게 해석하실지 모르겠지만 권성동 의원의 해석이 진심이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이 얘기 이 정도로 마쳐보고요. 공정경제 3법 때문에 지금 정치권에서 뜨겁습니다. 오늘은 경총 송경식 회장이 직접 여야를 찾아갔다고 하는데, 어제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여야 대표를 만나서 이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서 기업들의 입장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잠깐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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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박용만/대한상공회의소 회장(22일)
지금 진행되는 본 3법 관련해서 진행되는 방법과 절차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기업들은 기업대로 지금 생사가 갈리는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데,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서 걱정의 크기가 대단히 큰 것이 사실입니다. 분명히 보완해야 될 문제점도 있고 또 대안은 혹시 없는지 들여다볼 필요도 있고. 이러한 논의 자체가 지금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완할 문제점들을 좀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시면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좀 더 진전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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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지금 재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공정경제 3법이 경제 용어라 굉장히 어렵긴 한데 잠깐 정리하고서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준비된 화면 잠깐만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공정거래법상의 개정안들이 있는데, 공정거래법에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총수 일가 지분의 기존 30% 이상에서 20%로 일가 지분을 내려서 일감을 그룹 내 계열사에 몰아주는 것을 규제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일감 몰아주기의 대표 사례가 현대글로비스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의 해외 운반을 담당하는 물류 업체입니다. 이 업체에 정몽구 회장 일가 지분이 현재 29.9%, 그러니까 기준인 30%에 미치지 않아서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만약에 이 법이 통과가 되면 규제 대상에 포함이 돼서 일감을 몰아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또 예를 들어서 상법 개정안은 가장 반발이 심한 경우인데, 모회사의 소액 주주라도 손해를 입힌 자회사 이사 등을 상대로 해서 소송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 등을 도입하고요. 또 금융자산 5조 원 이상의 비지주 금융 그룹도 금융당국의 감독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그런 법안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게 국회에 올라가 있는 상태죠?

▼정청래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제가 좀 더 추가로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공정거래법은 전속고발제 폐지 법안을 저도 냈습니다. 전속고발제라는 게 이런 거예요. 기업 간 담합, 불법, 뭐 경쟁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피해를 당한 회사가 고발을 못 하게 돼 있어요.

◎박찬형 공정위에서 하게 돼 있죠?

▼정청래 공정거래위원회만 검찰에 고발하게 돼 있어요. 이건 누가 봐도 고소고발권의 자유에 대한 억제잖아요. 이걸 풀자는 거고요. 그리고 방금 설명 드린 재벌 총수 20%는 기업을 확대하는 겁니다. 일감 몰아주기 한 것을 재벌총수 30% 이상의 지분 회사만 하게 되는데 그 대상을 좀 넓히자는 거고요. 또 하나는 상법 개정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이사를 선출하고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출해요. 그러면 이사끼리 다 해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감사와 이사를 따로 분리해서 선출하자. 모든 사회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박찬형 그러니까 감사 같은 경우에는 기업을 들여다보는 업무를 해야 되니까 독립적으로 뽑자는 거죠.

▼정청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 소속 중에서 이사가 아닌 사람 최소한 1명은 제대로 감시하자. 그걸 지금 기업들에서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안 맞는 거고요. 그리고 금융그룹감독법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 그룹에 위험요소가 있으면 주주들에게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회사가 이런 거로 위험하다. 그런데 그거를 알리지 않아서 나중에 개미, 소액주주들이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요 위험요소는 공시하자, 라는 거거든요. 회사로서는 좀 아픈 부분일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경제 3법이 결국은 경제 정의, 경제 민주화를 위한 필수 법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찬형 이게 일종의 재벌 일가가 전횡을 부린다든지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아보겠다는 이런 취지인데, 기업들은 왜 이렇게 반발한다고 보십니까?

▼권성동 그걸 기업한테 물어봐야죠. 제가 기업의 대변이 아닌데.

◎박찬형 그러면 이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서는요?

▼권성동 우선 이 네이밍부터 잘못됐어요.

◎박찬형 공정경제가 아니다.

▼권성동 공정경제, 공정이라는 가치를, 가치 판단을 여기에 넣으면 안 되죠. 이게 한쪽에서는 기업규제 3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소위 공정경제 3법 하든가 소위 기업규제 3법 하든가 그거 아니면 그냥 경제 관련 3법이라고 하면 돼요, 논의 중인 경제 관련 3법.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마치 언론에서 먼저 공정경제, 공정경제 하면 여기에 반대하면 공정에 반대하고 정의에 반대하는 것처럼 비춰지잖아요. 이거는 잘못된 네이밍이라고 먼저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법 중에 진짜 공정경쟁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지나치게 독소적인 조항도 있어요.

◎박찬형 필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권성동 전속고발권 폐지 같은 경우에도 많은 논의가 있지만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면 경쟁에서도 고발하고 시민단체도 고발하고, 고발이 폭주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많은 고발을 현재 수사 기관이 다 소화를 할 수 있겠느냐? 그만큼 수사 역량이 되느냐? 이런 문제도 따져봐야 되거든요.

◎박찬형 이거는 꼭 필요한 그런 조항은 아니네요?

▼권성동 네, 그래서 또 지나친 고소, 고발이 많으면 정상적인 기업 장려(?)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전속고발권을 줬는데 이게 또 전속고발 주니까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의 후생복리법이 돼버린 거예요. 권한이 너무 세지는 거예요.

◎박찬형 그렇죠.

▼권성동 고발해야 되는 것도 고발 안 해. 그래서 제가 옛날에 검사 할 때 공정거래 전담 검사였어요, 옛날에 검사 할 때. 그래서 저도 공정거래 공격하고 이래가지고 고발 협의체를 만드는 데 제가 역할을 한 사람인데, 이 부분도 우리 공정거래법에 보면 처벌이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조금 가벼운 2년 이하의 징역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더 무거운 기업 결합,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상호 출자 금지 위반 행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속고발권을 풀고요. 좀 더 가벼운 범죄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습니다. 또 무슨 남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도 있고요. 이런 거는 전속고발권을 줘서 조금 더 어느 정도 진행한 다음에 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감사위원 분리 선출이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있어요. 그러면 뭔 얘기냐 하면, 원래 1주, 1의결권이에요. 이게 주식에서 기본 원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30%를 갖든 50%를 갖든..

◎박찬형 3%밖에 못 한다?

▼권성동 3%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1주식, 1의결권 원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 주식에서 기본 법리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런 제도를 세계 어느 나라에도 채택한 나라가 없어요, 글로벌 우리나라하고 비교되는 나라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제도가, 우리가 세계 7위의 무역 대국입니다. 그리고 해외 자본 엄청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라가자, 국제 규정을 따라 가자. 그런데 우리 상법이 국제 규정을 못 따라가요. 왜? 50년대에 만든 법이거든. 이번에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규제를 하게 된다고 그런다는 적대적인 기업 인수합병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해외 투기 자본에 의해서. 우리 삼성이 해외 자본에 뺏긴다, 경영권이. 현대가 뺏긴다.

◎박찬형 기업들이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더라고요.

▼권성동 국민들이 그걸 용납하겠습니까? 그러면 차등의결권 제도를 주든가 신주 인수권 선택 제도를 주든가 해서 소위..

◎박찬형 보호 장치가 마련돼줘야 된다?

▼권성동 적대적인 M&A를 방어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줘야 돼요. 이건 미국이나 일본 다 있어요. 우리나라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제를 하면 또 경영권 방어 장치를 만들어줘서 기업가들이 경영권에 대한 위험 노출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안하게 기업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오로지 규제, 규제, 규제 쪽으로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 기업이 어떻게 글로벌 경쟁에서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깊이 연구를 하고 토론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한 말씀만 보태겠습니다.

◎박찬형 반론 한 번씩만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에 넘어가는 것을 바라는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소위 말하는 경영권 방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법들이에요, 이런 것이. 그래서 재벌들이라든가 대기업이 그동안 우리를 봐줬던 거 계속 봐줘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누릴 건 계속 누리겠다. 그리고 재벌 총수 일가들의 부당한 권한, 이런 것을 계속 유지시켜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아니, 어느 조직이나, 뭐 예를 들면 산악회라도 감사는 제대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짬짜미 해가지고 같은 사람 중에서 네가 하나 감사해,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자는 거고요. 아까 권성동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좀 일리가 있는 것은 너무 고소, 고발이 남발될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억울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고발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고발은 공정거래에서 독점하고 아무도 고발하지 마. 이거는 헌법에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그 원칙에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조정할 것이 있다면 조정하더라도 기본적인 것은, 이것은 고칠 건 고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찬형 권성동 의원님 말씀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권성동 그러니까 지금도 검찰청이나 국세청에서 공정거래 고발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고발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돼 있는데, 내용을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해외 자본이 3% 투기 자본 만드는 거 쉬운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감사로 선임되면 야, 삼성에 핸드폰 만드는 기술 갖고 와 봐라, 검토해보겠다. 그다음에 해외 영업망 어디 있는지 갖고 와 봐라. 자료 유출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마치 이것이 공정경제의 또 공정경쟁을 위해서 무조건 밀어붙여야 된다는 그 발상도 잘못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양쪽 의견을 다 들어보고 국회에서 충분히 청문회, 토론회를 거쳐서 독소조항이 뭐고, 이런 부분을 다 제외하고 가자는 거죠. 일감 몰아주기 찬성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이 만든 법안 자체가 선이다,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박찬형 자, 여기에 대해서..

▼정청래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안 담그면 되겠습니까?

◎박찬형 여기에 대해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 그리고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본인들의 생각을 밝혔는데요. 잠깐 듣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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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정경제 3법도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대기업의 경제력 남용을 억제하며 금융그룹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우리의 오랜 현안입니다. 우리 경제의 혁신 성장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줄 것입니다. 기업계는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방향을 확실히 정하고 법안 심의에 임할 것입니다.

<녹취>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에 경제 민주화에 관련해서 공약을 내가 만든 사람인데, 그때 만든 공약은 지금 법안보다도 더 강하게 만든 적이 있어요. 기업인들이 우려하는 거, 또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해서 판단할 수 있는 거, 그게 다 각기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어느 정도 접합점을 찾으면 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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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지금 이 부분이 관심이 있는 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 3법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을 하고 있거든요, 본인의 과거 경험까지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민의힘 자체 안에서는 좀 다른 목소리가 많다고 들었는데,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 전체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아마도 있겠죠?

▼권성동 이게 이제 경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이념이라든가 진영 논리가 개입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각자의 그런 경제적인 철학, 그다음에 시장 경제에 대한 철학에 입각해서 각자의 의견이 다 달라요, 우리 당도. 그런데 사실 이게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제대로 아는 의원들이 별로 없어요. 저는 법사위 간사를 하고 법사위원장을 했고 이미 그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대부분의 의원들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전부 만들어서 의원들한테 제공을 하겠다. 그리고 의원들이 스터디를 한 다음에 의총에서, 정책 의총에서 치열한 난상 토론을 거쳐서 우리 입장을 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뭐 지금 이 단계에서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지만 디테일에 악마가 있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독소조항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박찬형 정청래 의원님 마지막 의견 듣고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청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모처럼 옳은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권성동 오늘 처음으로 칭찬하시네.

▼정청래 그리고 저희 당에서 만든 것을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 후보 캠프 때는 내가 더 강한 것도 만들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찬성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양당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좋은 협치의 사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박찬형 소위 경제통으로 알려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 안건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어떻게 의견을 조율할지, 이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성동 김종인 위원장도 디테일한 부분은 더 논의를 해야 된다는 취지예요, 발언 취지가.

◎박찬형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권성동, 정청래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권성동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