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이탄희·이수진 의원, 오는 12월 ‘사법농단’ 재판 증인 소환

판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탄희·이수진 의원이 오는 12월 ‘사법농단’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윤종섭)는 오늘(23일)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직권남용 등 혐의 재판에서, 이탄희 의원과 이수진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오는 12월 15일로 지정했습니다.

두 의원은 판사 재직 시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가 와해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판사들의 소모임인 ‘인사모(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에서 활동했습니다.

검찰은 인사모가 상고법원 추진 등 대법원의 일부 사법정책에 비판적인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 등이 공모해 인사모를 탄압하고 와해시키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증인신문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두 사람은 법정에서 ‘인사모 와해’ 의혹과 관련된 당시의 경험을 증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직서 제출로 사법농단 의혹을 처음 세상에 알렸던 이탄희 의원이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