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곽현화, 이수성 감독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노출 장면 무단 배포”

영화 '전망 좋은 집'에 출연했던 배우 곽현화 씨가 자신의 동의 없이 신체 노출 장면을 공개한 영화감독 이수성 씨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이예림 판사는 오늘(23일), 배우 곽현화 씨가 영화감독 이수성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씨가 곽 씨에게 2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곽 씨는 2012년 4월 이 씨와 영화 출연 계약을 맺으면서 '노출 장면은 감독과 배우가 사전에 충분한 합의하에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한 내용 이외의 요구는 배우가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계약 체결 전부터 이 씨에게 상반신 전면 노출을 못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곽 씨는, 2012년 5월 영화를 촬영하던 중 이 씨의 설득으로 결국 해당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곽 씨는 이 씨가 "일단 다른 노출 장면과 함께 찍어두고 편집 단계에서 빼달라고 하면 빼주겠다"고 약속해 마지못해 촬영에 응했고, 편집본 확인 후에도 해당 장면 삭제를 재차 요청했다고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2013년 11월 이 씨는 영화 투자사 측과 합의해 노출 장면이 담긴 '무삭제판'을 새로 IPTV 등에 반포했고, 해당 서비스는 곽 씨의 항의로 2014년 2월 중단됐습니다.

이후 곽 씨는 자신의 신체를 촬영해 무단 반포했다며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씨를 고소했지만, 이 씨는 2018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이 씨 역시 곽 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는데, 모두 혐의없음 또는 각하 처분을 받았습니다.

곽 씨는 이 씨가 동의 없이 노출 장면을 반포해 인격권을 침해했고 오히려 자신을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2차 가해를 했다며, 2017년 4월 이 씨를 상대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이 씨는 곽 씨와 충분히 합의해 촬영을 진행했고, 곽 씨가 촬영에 응한 이상 자신은 그 결과물의 독점적 권리자로서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오히려 곽 씨가 자신을 부당하게 고소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 5천8백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곽 씨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노출 장면이 포함된 무삭제판을 반포함으로써 이 씨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곽 씨가 상반신 노출 장면을 촬영할 당시 촬영물에 대한 사용까지 동의하거나 허락했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사용 여부를 편집 단계에서 다시 협의할 것으로 생각하고 촬영에 응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무삭제판 반포 사실을 알고 항의한 곽 씨에게 이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을 보면, 이 씨도 곽 씨의 동의를 따로 받아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곽 씨가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임은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되고, 이 씨가 속칭 노출 화보를 찍거나 노출 연기를 한 이력이 있는 연예인이라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씨가 곽 씨를 오히려 무고·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함으로써 곽 씨가 입었을 상처가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영화 무삭제판이 여전히 파일 공유 사이트 등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씨가 영화 무삭제판 서비스 종료 요청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은 2천만 원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이 씨가 곽 씨를 상대로 제기한 반소에 대해서는, 이 씨가 곽 씨 동의 없이 영화 무삭제판을 반포한 것이 사실이므로 곽 씨의 고소가 무고에 해당한다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