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기금 부과 대상 확대 필요”…운용 방안 모색 세미나 열려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책임 주체를 일원화하고 부과대상자를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한국방송협회와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실이 주최한 '변화한 미디어 시장에 맞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 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윤성옥 경기대 교수는 과기부와 방통위 등으로 나뉘어 있는 책임 주체를 방통위 중심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부과 대상자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토론에 나선 한준호 의원은 집단적 동질성과 책임성 등에서 봤을 때 미디어 환경에서 수익을 내는 OTT 등도 부과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방송협회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과 글로벌미디어 기업의 공세 속에서 방송의 발전을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이 활용되어야 하고, 원래 기금 목적에 맞지 않게 쓰이는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