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임대료 인하’ 상가임대차법 법사위 통과

코로나19와 관련해, 앞으로는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감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상가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갖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정안은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 시, 임대료 증감 청구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