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긴급지원 사업에 239곳 신청…기존 장학금 축소시 지원 제외

정부가 1학기 등록금 환불 대학에 천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에 전국 239개 대학이 신청했습니다.

교육부는 "7월 31일부터 9월 22일까지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사업' 신청을 받은 결과 신청 가능 대학 290곳(일반대 167곳, 전문대 123곳) 중 239곳(일반대 138곳, 전문대 101곳)이 신청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확보한 1천억 원(일반대 760억 원, 전문대 240억 원)으로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교육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원격 강의를 하는 대학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명목을 내걸었지만, 대학과 학생들에게는 사실상 1학기 등록금을 반환하는 대학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여겨졌습니다.

대학생들은 올해 1학기 코로나19로 대면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각 대학에 등록금 일부를 환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부는 "신청 대학 239곳은 학생들에게 1학기 등록금을 이미 일부 환불했거나 환불할 계획이 있는 곳"이라며 "검증을 거쳐 다음 달 중으로 신청 대학에 예산을 배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산을 똑같이 배분한다고 가정할 경우 일반대는 5억 5천72만 원, 전문대는 2억 3천762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각 대학의 실질적인 자구 노력과 규모, 소재 지역, 적립금 등을 고려해 지원 예산을 차등 배분합니다.

교육부는 검증 과정에서 각 대학이 1학기 등록금을 환불하기 위해 추가 예산을 확보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져본다는 방침입니다.

기존 교내외 장학금을 축소하거나 폐지해 1학기 등록금 반환 예산으로 쓴 경우 해당 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육부는 지원 사업을 신청한 대학 외에도 실제 1학기 등록금 반환에 나선 대학은 더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애초 적립금 천억 원 이상인 일반대 20곳과 전문대 2곳은 대학 긴급 비대면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적립금 천억 원 이상인 대학 22곳 중에서 18곳이 등록금 반환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등록금 반환 계획이 없는 대학이더라도 저소득층 등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려는 곳은 더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2학기에도 코로나19로 대학의 비대면 수업이 이어져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지만 교육부는 2학기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