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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박주민 등 민주당 10명 첫 공판
입력 2020.09.23 (19:26) 수정 2020.09.23 (19:47) 뉴스7(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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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4월, 국회에서 벌어진 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법안 상정 저지를 막았던 옛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에 대한 정식 재판이 그제 열린 데 이어 오늘은 민주당 관계자들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당직자들은 '국회 활동 과정에서 생긴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국회에서 법안 상정을 놓고 여야가 충돌한 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이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 10명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오늘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법안 접수 과정에서 야당 의원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들은 당시 행동이 국회 활동 과정에서 생긴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의 적법한 업무,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방해했던 것을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뚫고 정당한 업무를 하기 위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검찰이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 등을 재판에 넘긴 뒤 구색을 갖추기 위해 민주당에 대한 기소를 단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다수결에 의해서 내려진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그것이 횡포라는 이름으로 저항의 대상이 되고 방해의 대상이 된다면 그것은 대의민주주의의 위기고 종말입니다."]

검찰은 국회 안 폭력행위 일체를 금지하는 국회 선진화법 취지를 설명하며, 이에 따라 피고인들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1월에 열릴 다음 재판에서는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의 채이배 전 의원 감금 혐의를 다룰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송화인
  • ‘패스트트랙 충돌’ 박주민 등 민주당 10명 첫 공판
    • 입력 2020-09-23 19:26:31
    • 수정2020-09-23 19:47:44
    뉴스7(청주)
[앵커]

지난해 4월, 국회에서 벌어진 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법안 상정 저지를 막았던 옛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에 대한 정식 재판이 그제 열린 데 이어 오늘은 민주당 관계자들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당직자들은 '국회 활동 과정에서 생긴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국회에서 법안 상정을 놓고 여야가 충돌한 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이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 10명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오늘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법안 접수 과정에서 야당 의원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들은 당시 행동이 국회 활동 과정에서 생긴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의 적법한 업무,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방해했던 것을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뚫고 정당한 업무를 하기 위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검찰이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 등을 재판에 넘긴 뒤 구색을 갖추기 위해 민주당에 대한 기소를 단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다수결에 의해서 내려진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그것이 횡포라는 이름으로 저항의 대상이 되고 방해의 대상이 된다면 그것은 대의민주주의의 위기고 종말입니다."]

검찰은 국회 안 폭력행위 일체를 금지하는 국회 선진화법 취지를 설명하며, 이에 따라 피고인들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1월에 열릴 다음 재판에서는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의 채이배 전 의원 감금 혐의를 다룰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송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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