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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차량행진 집회는 기본 권리”…주호영 발언 논란
입력 2020.09.23 (19:27) 수정 2020.09.23 (19:57)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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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극우단체가 예고하고 있는 개천절에 집회에 정부는 여러 차례 방역을 이유로 강경대응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그러자 집단으로 차량을 이용해 행진하는 식으로 집회를 하자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런 집회를 열 자유까지 막을 수는 없다고 말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차량 행진 집회도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성 보수단체의 개천절 도심 집회 예고, 정부는 여러 번 강경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지난 17일 : "개천절, 그러니까 추석 연휴를 중심으로 한 집회는 어떤 경우가 있어도 막아야 되겠다."]

그러자 '차량을 이용해 집단으로 이동하는 집회를 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김진태 전 국민의힘 의원은 '개천절에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하자'면서 '차 안에 혼자 있는데, 코로나와 아무 상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차량 집회는 문제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방역에 방해 안 되고 교통에 방해 안 되고 법률에 방해가 안 되면, 헌법상 권리인 것을 무엇 때문에 막겠는가? 정치적 주장을 하지 말라고까지 우리가 요구하거나 강요할 권리가 없지…."]

개천절 집회 연기를 호소했던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과거 발언과 배치됩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지난 10일 : "오는 추석 명절과 개천절에는 정부의 방역 준칙을 꼭 준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논란이 되자 주 원내대표는 당과 관련 없는 국민도 보호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자신은 집회에 냉소적이라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를 이용한 집회는 괜찮을까?

현행 행정명령과 방역지침 위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은 차량을 이용한 시위도 집회로 보고, 서울시 행정명령에 따라 차량 10대 이상의 집합이나 행진은 금지한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선 100인 이상의 야외집회는 금지되고, 불필요한 외출과 행사는 연기하거나 취소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김종인 위원장의 자제 요청이 쇼였느냐며 국민의힘이 다시 개천절 집회를 방조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촬영기자:조영천/영상편집:하동우/그래픽:김지혜 김영희
  • “개천절 차량행진 집회는 기본 권리”…주호영 발언 논란
    • 입력 2020-09-23 19:27:27
    • 수정2020-09-23 19:57:42
    뉴스 7
[앵커]

극우단체가 예고하고 있는 개천절에 집회에 정부는 여러 차례 방역을 이유로 강경대응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그러자 집단으로 차량을 이용해 행진하는 식으로 집회를 하자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런 집회를 열 자유까지 막을 수는 없다고 말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차량 행진 집회도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성 보수단체의 개천절 도심 집회 예고, 정부는 여러 번 강경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지난 17일 : "개천절, 그러니까 추석 연휴를 중심으로 한 집회는 어떤 경우가 있어도 막아야 되겠다."]

그러자 '차량을 이용해 집단으로 이동하는 집회를 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김진태 전 국민의힘 의원은 '개천절에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하자'면서 '차 안에 혼자 있는데, 코로나와 아무 상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차량 집회는 문제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방역에 방해 안 되고 교통에 방해 안 되고 법률에 방해가 안 되면, 헌법상 권리인 것을 무엇 때문에 막겠는가? 정치적 주장을 하지 말라고까지 우리가 요구하거나 강요할 권리가 없지…."]

개천절 집회 연기를 호소했던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과거 발언과 배치됩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지난 10일 : "오는 추석 명절과 개천절에는 정부의 방역 준칙을 꼭 준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논란이 되자 주 원내대표는 당과 관련 없는 국민도 보호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자신은 집회에 냉소적이라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를 이용한 집회는 괜찮을까?

현행 행정명령과 방역지침 위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은 차량을 이용한 시위도 집회로 보고, 서울시 행정명령에 따라 차량 10대 이상의 집합이나 행진은 금지한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선 100인 이상의 야외집회는 금지되고, 불필요한 외출과 행사는 연기하거나 취소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김종인 위원장의 자제 요청이 쇼였느냐며 국민의힘이 다시 개천절 집회를 방조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촬영기자:조영천/영상편집:하동우/그래픽:김지혜 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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