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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7] 하천변 불법 시설 난립…“방치 또는 무능”
입력 2020.09.23 (19:29) 수정 2020.09.23 (19:36) 뉴스7(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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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강변을 따라 우후죽순처럼 들어선 불법 시설물을 고발하는 보도 순서입니다.

이렇게 강가가 무법지대로 변했는데도, 해당 시군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성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올해 6월 11일 홍천강변의 모습입니다.

굴삭기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석 달만에 현장을 살펴보니 땅이 평평하게 다져진 상태였습니다.

누군가 강가에 배를 대기 쉽게 임의로 공사를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홍천강변 인근 주민/음성변조 : "자기네 개인 배를 내리기 위해서 포크레인으로 임의적으로 하천을 파가지고."]

홍천군에 문의한 결과, 문제의 공사가 진행될 무렵, 이 부근에서 형질변경 허가가 난 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불법 행위였던 겁니다.

이처럼, KBS의 취재를 통해 불법 시설물들이 잇따라 발견되자, 관할 행정기관들은 이제서야 실태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천군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관련 법령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해야될 부분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단속도, 후속 조치도 제대로 추진된 걸 못 봤다는 지적입니다.

[홍천강변 인근 주민/음성변조 : "벌금내는 게 더 싸다는데, 버는 것 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벌금내는 게 더 싸다고."]

실제로 홍천과 화천의 경우, 하천변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각각 연간 20~30건 정도.

담당 공무원이 2~3명에 불과해 단속이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화천군 관계자/음성변조 : "직원이 부족해서 관리해야 될 데도 많은데못하는 부분들이 많죠."]

반면, 경기도 가평군의 경우, 최근 1년 동안 하천변 불법 행위 단속 건수가 920건에 이릅니다.

그리고, 적발된 시설의 97%를 이미 원상복구 시켰습니다.

별도 단속반을 운영한 결괍니다.

[신훈식/경기 가평군 하천관리팀장 : "자진 철거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대집행까지 추진해서 거의 대부분의 불법시설물에 대해서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하천변 불법시설물 정리는 결국, 행정기관의 의지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KBS 뉴스 박성은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

[앵커]

이번에는 북한강변의 각종 불법 시설물 난립 현장을 고발한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성은 기자, 북한강변을 따라 불법 시설물들이 난립하고 있는데, 도대체 실태가 어느 정돈가요?
  • [취재파일7] 하천변 불법 시설 난립…“방치 또는 무능”
    • 입력 2020-09-23 19:29:12
    • 수정2020-09-23 19:36:32
    뉴스7(춘천)
[앵커]

북한강변을 따라 우후죽순처럼 들어선 불법 시설물을 고발하는 보도 순서입니다.

이렇게 강가가 무법지대로 변했는데도, 해당 시군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성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올해 6월 11일 홍천강변의 모습입니다.

굴삭기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석 달만에 현장을 살펴보니 땅이 평평하게 다져진 상태였습니다.

누군가 강가에 배를 대기 쉽게 임의로 공사를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홍천강변 인근 주민/음성변조 : "자기네 개인 배를 내리기 위해서 포크레인으로 임의적으로 하천을 파가지고."]

홍천군에 문의한 결과, 문제의 공사가 진행될 무렵, 이 부근에서 형질변경 허가가 난 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불법 행위였던 겁니다.

이처럼, KBS의 취재를 통해 불법 시설물들이 잇따라 발견되자, 관할 행정기관들은 이제서야 실태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천군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관련 법령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해야될 부분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단속도, 후속 조치도 제대로 추진된 걸 못 봤다는 지적입니다.

[홍천강변 인근 주민/음성변조 : "벌금내는 게 더 싸다는데, 버는 것 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벌금내는 게 더 싸다고."]

실제로 홍천과 화천의 경우, 하천변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각각 연간 20~30건 정도.

담당 공무원이 2~3명에 불과해 단속이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화천군 관계자/음성변조 : "직원이 부족해서 관리해야 될 데도 많은데못하는 부분들이 많죠."]

반면, 경기도 가평군의 경우, 최근 1년 동안 하천변 불법 행위 단속 건수가 920건에 이릅니다.

그리고, 적발된 시설의 97%를 이미 원상복구 시켰습니다.

별도 단속반을 운영한 결괍니다.

[신훈식/경기 가평군 하천관리팀장 : "자진 철거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대집행까지 추진해서 거의 대부분의 불법시설물에 대해서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하천변 불법시설물 정리는 결국, 행정기관의 의지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KBS 뉴스 박성은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

[앵커]

이번에는 북한강변의 각종 불법 시설물 난립 현장을 고발한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성은 기자, 북한강변을 따라 불법 시설물들이 난립하고 있는데, 도대체 실태가 어느 정돈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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