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7] 하천변 불법 시설 난립…“방치 또는 무능”
입력 2020.09.23 (19:29)
수정 2020.09.23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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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강변을 따라 우후죽순처럼 들어선 불법 시설물을 고발하는 보도 순서입니다.
이렇게 강가가 무법지대로 변했는데도, 해당 시군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성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올해 6월 11일 홍천강변의 모습입니다.
굴삭기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석 달만에 현장을 살펴보니 땅이 평평하게 다져진 상태였습니다.
누군가 강가에 배를 대기 쉽게 임의로 공사를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홍천강변 인근 주민/음성변조 : "자기네 개인 배를 내리기 위해서 포크레인으로 임의적으로 하천을 파가지고."]
홍천군에 문의한 결과, 문제의 공사가 진행될 무렵, 이 부근에서 형질변경 허가가 난 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불법 행위였던 겁니다.
이처럼, KBS의 취재를 통해 불법 시설물들이 잇따라 발견되자, 관할 행정기관들은 이제서야 실태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천군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관련 법령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해야될 부분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단속도, 후속 조치도 제대로 추진된 걸 못 봤다는 지적입니다.
[홍천강변 인근 주민/음성변조 : "벌금내는 게 더 싸다는데, 버는 것 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벌금내는 게 더 싸다고."]
실제로 홍천과 화천의 경우, 하천변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각각 연간 20~30건 정도.
담당 공무원이 2~3명에 불과해 단속이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화천군 관계자/음성변조 : "직원이 부족해서 관리해야 될 데도 많은데못하는 부분들이 많죠."]
반면, 경기도 가평군의 경우, 최근 1년 동안 하천변 불법 행위 단속 건수가 920건에 이릅니다.
그리고, 적발된 시설의 97%를 이미 원상복구 시켰습니다.
별도 단속반을 운영한 결괍니다.
[신훈식/경기 가평군 하천관리팀장 : "자진 철거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대집행까지 추진해서 거의 대부분의 불법시설물에 대해서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하천변 불법시설물 정리는 결국, 행정기관의 의지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KBS 뉴스 박성은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
[앵커]
이번에는 북한강변의 각종 불법 시설물 난립 현장을 고발한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성은 기자, 북한강변을 따라 불법 시설물들이 난립하고 있는데, 도대체 실태가 어느 정돈가요?
북한강변을 따라 우후죽순처럼 들어선 불법 시설물을 고발하는 보도 순서입니다.
이렇게 강가가 무법지대로 변했는데도, 해당 시군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성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올해 6월 11일 홍천강변의 모습입니다.
굴삭기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석 달만에 현장을 살펴보니 땅이 평평하게 다져진 상태였습니다.
누군가 강가에 배를 대기 쉽게 임의로 공사를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홍천강변 인근 주민/음성변조 : "자기네 개인 배를 내리기 위해서 포크레인으로 임의적으로 하천을 파가지고."]
홍천군에 문의한 결과, 문제의 공사가 진행될 무렵, 이 부근에서 형질변경 허가가 난 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불법 행위였던 겁니다.
이처럼, KBS의 취재를 통해 불법 시설물들이 잇따라 발견되자, 관할 행정기관들은 이제서야 실태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천군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관련 법령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해야될 부분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단속도, 후속 조치도 제대로 추진된 걸 못 봤다는 지적입니다.
[홍천강변 인근 주민/음성변조 : "벌금내는 게 더 싸다는데, 버는 것 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벌금내는 게 더 싸다고."]
실제로 홍천과 화천의 경우, 하천변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각각 연간 20~30건 정도.
담당 공무원이 2~3명에 불과해 단속이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화천군 관계자/음성변조 : "직원이 부족해서 관리해야 될 데도 많은데못하는 부분들이 많죠."]
반면, 경기도 가평군의 경우, 최근 1년 동안 하천변 불법 행위 단속 건수가 920건에 이릅니다.
그리고, 적발된 시설의 97%를 이미 원상복구 시켰습니다.
별도 단속반을 운영한 결괍니다.
[신훈식/경기 가평군 하천관리팀장 : "자진 철거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대집행까지 추진해서 거의 대부분의 불법시설물에 대해서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하천변 불법시설물 정리는 결국, 행정기관의 의지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KBS 뉴스 박성은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
[앵커]
이번에는 북한강변의 각종 불법 시설물 난립 현장을 고발한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성은 기자, 북한강변을 따라 불법 시설물들이 난립하고 있는데, 도대체 실태가 어느 정돈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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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23 19:29:12
- 수정2020-09-23 19:36:32
[앵커]
북한강변을 따라 우후죽순처럼 들어선 불법 시설물을 고발하는 보도 순서입니다.
이렇게 강가가 무법지대로 변했는데도, 해당 시군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성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올해 6월 11일 홍천강변의 모습입니다.
굴삭기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석 달만에 현장을 살펴보니 땅이 평평하게 다져진 상태였습니다.
누군가 강가에 배를 대기 쉽게 임의로 공사를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홍천강변 인근 주민/음성변조 : "자기네 개인 배를 내리기 위해서 포크레인으로 임의적으로 하천을 파가지고."]
홍천군에 문의한 결과, 문제의 공사가 진행될 무렵, 이 부근에서 형질변경 허가가 난 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불법 행위였던 겁니다.
이처럼, KBS의 취재를 통해 불법 시설물들이 잇따라 발견되자, 관할 행정기관들은 이제서야 실태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천군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관련 법령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해야될 부분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단속도, 후속 조치도 제대로 추진된 걸 못 봤다는 지적입니다.
[홍천강변 인근 주민/음성변조 : "벌금내는 게 더 싸다는데, 버는 것 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벌금내는 게 더 싸다고."]
실제로 홍천과 화천의 경우, 하천변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각각 연간 20~30건 정도.
담당 공무원이 2~3명에 불과해 단속이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화천군 관계자/음성변조 : "직원이 부족해서 관리해야 될 데도 많은데못하는 부분들이 많죠."]
반면, 경기도 가평군의 경우, 최근 1년 동안 하천변 불법 행위 단속 건수가 920건에 이릅니다.
그리고, 적발된 시설의 97%를 이미 원상복구 시켰습니다.
별도 단속반을 운영한 결괍니다.
[신훈식/경기 가평군 하천관리팀장 : "자진 철거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대집행까지 추진해서 거의 대부분의 불법시설물에 대해서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하천변 불법시설물 정리는 결국, 행정기관의 의지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KBS 뉴스 박성은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
[앵커]
이번에는 북한강변의 각종 불법 시설물 난립 현장을 고발한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성은 기자, 북한강변을 따라 불법 시설물들이 난립하고 있는데, 도대체 실태가 어느 정돈가요?
북한강변을 따라 우후죽순처럼 들어선 불법 시설물을 고발하는 보도 순서입니다.
이렇게 강가가 무법지대로 변했는데도, 해당 시군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성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올해 6월 11일 홍천강변의 모습입니다.
굴삭기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석 달만에 현장을 살펴보니 땅이 평평하게 다져진 상태였습니다.
누군가 강가에 배를 대기 쉽게 임의로 공사를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홍천강변 인근 주민/음성변조 : "자기네 개인 배를 내리기 위해서 포크레인으로 임의적으로 하천을 파가지고."]
홍천군에 문의한 결과, 문제의 공사가 진행될 무렵, 이 부근에서 형질변경 허가가 난 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불법 행위였던 겁니다.
이처럼, KBS의 취재를 통해 불법 시설물들이 잇따라 발견되자, 관할 행정기관들은 이제서야 실태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천군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관련 법령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해야될 부분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단속도, 후속 조치도 제대로 추진된 걸 못 봤다는 지적입니다.
[홍천강변 인근 주민/음성변조 : "벌금내는 게 더 싸다는데, 버는 것 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벌금내는 게 더 싸다고."]
실제로 홍천과 화천의 경우, 하천변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각각 연간 20~30건 정도.
담당 공무원이 2~3명에 불과해 단속이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화천군 관계자/음성변조 : "직원이 부족해서 관리해야 될 데도 많은데못하는 부분들이 많죠."]
반면, 경기도 가평군의 경우, 최근 1년 동안 하천변 불법 행위 단속 건수가 920건에 이릅니다.
그리고, 적발된 시설의 97%를 이미 원상복구 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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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훈식/경기 가평군 하천관리팀장 : "자진 철거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대집행까지 추진해서 거의 대부분의 불법시설물에 대해서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하천변 불법시설물 정리는 결국, 행정기관의 의지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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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북한강변의 각종 불법 시설물 난립 현장을 고발한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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