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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7] 의료격차 해법놓고 동상이몽…“자치단체 적극 역할해야”
입력 2020.09.23 (19:45) 수정 2020.09.23 (19:59) 뉴스7(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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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북 농촌의 의료현실을 점검하는 기획뉴스 마지막 순서입니다.

대도시와 농촌간에 갈수록 커지는 의료 격차는 하루,이틀 문제는 아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 시민사회단체가 공론화를 통해 해법을 마련하고 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종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의사와 병원이 턱없이 부족한 경북 농촌의 열악한 의료현실, 의료 자원 불균형을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습니다.

[김미경/김천의료원 원장 : "정부나 국민이나 의료계 자체도 지역에 의사가 없어서 지역에서 제대로 진료를 못받는데 대해서는 진료를 당연히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정부는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 선발, 공공병원 확충 등을 제시했습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전 정책위의장 : "(지역 의사들이)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서 필수.공공 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의사단체는 현재 70% 수준인 의료수가 현실화와 공공병원 투자가 우선이라며 인위적인 인력 배치에 반대합니다.

[장유석/경상북도 의사회장 : "공공의료 기관을 확충해서 거기에 따라서 수가가 뒷받침 되면은 내외산소(내과,외과, 산부인과, 소아과)를 비롯한 필수의료가 충분히 확충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정부안은 의무 복무기한이 지난 지역의사의 역외 유출을 막기 어렵고, 의사단체의 수가인상안은 근본적인 의료 자원 유인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결국 기존 공공병원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의사 경력 관리 등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감신/경북대병원 예방의학과 교수 : "공공보건의료 부분 인력을 관리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공공의료기관 간에) 이동과 승진이 되도록 하며, 자기개발 등 경력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역 사정에 맞는 인력과 자원 배분, 필요한 공공사업의 추진 등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도 필요합니다.

[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 "경상북도는 전국에서 가장 의료 불평등이 심하고 필수의료를 제대로 못갖춘 지역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의지를 갖고 이번 기회에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헌법에 보장된 진료받을 권리입니다.

농촌 의료공백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

촬영기자:김동욱
  • [탐사7] 의료격차 해법놓고 동상이몽…“자치단체 적극 역할해야”
    • 입력 2020-09-23 19:45:06
    • 수정2020-09-23 19:59:37
    뉴스7(대구)
[앵커]

경북 농촌의 의료현실을 점검하는 기획뉴스 마지막 순서입니다.

대도시와 농촌간에 갈수록 커지는 의료 격차는 하루,이틀 문제는 아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 시민사회단체가 공론화를 통해 해법을 마련하고 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종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의사와 병원이 턱없이 부족한 경북 농촌의 열악한 의료현실, 의료 자원 불균형을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습니다.

[김미경/김천의료원 원장 : "정부나 국민이나 의료계 자체도 지역에 의사가 없어서 지역에서 제대로 진료를 못받는데 대해서는 진료를 당연히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정부는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 선발, 공공병원 확충 등을 제시했습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전 정책위의장 : "(지역 의사들이)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서 필수.공공 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의사단체는 현재 70% 수준인 의료수가 현실화와 공공병원 투자가 우선이라며 인위적인 인력 배치에 반대합니다.

[장유석/경상북도 의사회장 : "공공의료 기관을 확충해서 거기에 따라서 수가가 뒷받침 되면은 내외산소(내과,외과, 산부인과, 소아과)를 비롯한 필수의료가 충분히 확충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정부안은 의무 복무기한이 지난 지역의사의 역외 유출을 막기 어렵고, 의사단체의 수가인상안은 근본적인 의료 자원 유인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결국 기존 공공병원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의사 경력 관리 등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감신/경북대병원 예방의학과 교수 : "공공보건의료 부분 인력을 관리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공공의료기관 간에) 이동과 승진이 되도록 하며, 자기개발 등 경력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역 사정에 맞는 인력과 자원 배분, 필요한 공공사업의 추진 등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도 필요합니다.

[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 "경상북도는 전국에서 가장 의료 불평등이 심하고 필수의료를 제대로 못갖춘 지역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의지를 갖고 이번 기회에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헌법에 보장된 진료받을 권리입니다.

농촌 의료공백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

촬영기자:김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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