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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박주민 등 민주당 10명 첫 공판…“정당 행위”
입력 2020.09.24 (06:23) 수정 2020.09.24 (06:35)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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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4월 선거법과 공수처법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21일 옛 한국당 관계자 27명이 재판에 출석한 데 이어 어제는 이 사건 당시 야당 관계자들을 폭행한 혐의로 민주당 의원 등 10명이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는 민주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자유한국당과의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의안 접수와 회의를 방해한 혐의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등 27명에 대한 재판이 열린 데 이어, 이번에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 5명과 당직자 등 10명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거나 회의실을 찾는 과정에서 당시 자유한국당 관계자를 폭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회 내 일체 폭력행위를 금지한 국회 선진화법의 입법 당시 취지에 따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박범계 의원과 박주민 의원 등에게 공동 폭행 혐의를, 김병욱 의원 등 5명에게는 여기에 공동 상해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재판에 출석한 피고인 10명은 입법 활동 중 벌어진 정당한 행위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폭행이라고 불릴만한 물리적 충돌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설사 그런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국회의원의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행위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또 이 사건의 본질은 당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이 집단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며, 검찰이 야당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긴 뒤 구색을 갖추기 위해 민주당에 대해서도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 번이라도 조사를 받거나 수사를 받고 제가 기소를 당했으면 제가 그나마 기소를 당한 이유를 알 텐데 언론발표를 보고 국회의원인 저도 제가 기소당한 것을 알게 됐으니까."]

오는 11월에 열릴 다음 재판에서는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의 채이배 전 의원 감금 혐의를 다룰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송화인/그래픽:김영희 감호정
  • ‘패스트트랙 충돌’ 박주민 등 민주당 10명 첫 공판…“정당 행위”
    • 입력 2020-09-24 06:23:24
    • 수정2020-09-24 06:35:57
    뉴스광장 1부
[앵커]

지난해 4월 선거법과 공수처법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21일 옛 한국당 관계자 27명이 재판에 출석한 데 이어 어제는 이 사건 당시 야당 관계자들을 폭행한 혐의로 민주당 의원 등 10명이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는 민주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자유한국당과의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의안 접수와 회의를 방해한 혐의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등 27명에 대한 재판이 열린 데 이어, 이번에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 5명과 당직자 등 10명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거나 회의실을 찾는 과정에서 당시 자유한국당 관계자를 폭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회 내 일체 폭력행위를 금지한 국회 선진화법의 입법 당시 취지에 따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박범계 의원과 박주민 의원 등에게 공동 폭행 혐의를, 김병욱 의원 등 5명에게는 여기에 공동 상해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재판에 출석한 피고인 10명은 입법 활동 중 벌어진 정당한 행위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폭행이라고 불릴만한 물리적 충돌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설사 그런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국회의원의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행위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또 이 사건의 본질은 당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이 집단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며, 검찰이 야당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긴 뒤 구색을 갖추기 위해 민주당에 대해서도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 번이라도 조사를 받거나 수사를 받고 제가 기소를 당했으면 제가 그나마 기소를 당한 이유를 알 텐데 언론발표를 보고 국회의원인 저도 제가 기소당한 것을 알게 됐으니까."]

오는 11월에 열릴 다음 재판에서는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의 채이배 전 의원 감금 혐의를 다룰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송화인/그래픽:김영희 감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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