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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코로나19’ 팬데믹
“우린 할만큼 했다” “황당”…코로나가 부른 지자체 갈등
입력 2020.09.24 (09:03) 수정 2020.09.24 (09:04) 취재K
“사정 알면서 너무해” VS “면피용 해명이 더 문제”
자치단체 간 첫 구상권 청구…‘오해 살까 조심조심’

■ "자가격리자 방치해 물질적 정신적 피해?"…사건의 경위는?

논란이 된 사건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부산 북구에 사는 60대 남성은 지난 17일, 부산 북구로부터 자가격리 대상 통보를 받았습니다. 같은 식당을 이용한 사람이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남성은 전남 순천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지인의 장례식장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60대 남성은 전남 순천에서 19일까지 머물렀습니다.

부산 북구는 18일에 자가격리 물품을 이 남성의 집으로 전달했고, 19일 다시 한 번 전화를 걸었다가 이 남성이 자가격리를 하지 않고 전남 순천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남성은 이후 21일,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전남 순천시는 이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을 때까지도 부산시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며, 부산 북구의 자가격리자 관리가 부실한 것은 물론, 방역 체계도 허술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남 순천시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부산시가 제때 이 남성의 자가격리 위반을 인지하지 못했을뿐더러, 인지한 이후에도 순천시에 이를 알리지 않는 바람에 뒤늦게 방역을 하느라 물리적 피해가 너무 많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많은 공무원이 나와 비상근무를 서야 했고 밀접 접촉자를 포함해 장례식장에서 동선이 겹친 사람 200여 명을 대상으로 급박하게 검체 조사를 하는 등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끼쳤다는 건데요.


■ "나름대로 조치 취했다?"…2차 논란 부른 해명자료

여기에 부산 북구가 해명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시간대별로 상세한 조치 사항이 적혀 있는 자료를 제시했는데요. "북구보건소는 통상적인 통보절차에 따라 격리지침, 검사 등을 안내했지만, 격리대상자로부터 현재 순천 장례식장에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 (격리)물품을 두고 통화를 하여 '현재 집 대문 앞에 가져다 놓았다'고 말하니 '알겠다'는 답변을 들어 담당 공무원은 격리자가 집에 머무르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해명이 2차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격리대상자가 말을 안 했기 때문에 공무원은 알 수 없었다'는 설명은 아무래도 무책임하다는 지적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집에 계십니까?" 또는 "지금 혹시 어디십니까?"라고만 질문했더라도 격리대상자의 현재 위치는 확인이 가능한 사항이었습니다.

방역 현장의 공무원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를 생각한다면, 조금 더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은 아쉽지만, 또 이해 못할 일은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부산 북구가 '억울하다는' 논조의 해명자료를 내놓고 나니, '공무원들도 고생하는데...' 했던 마음이 '어쨌거나 잘못해 놓고 당당할 것까지 있느냐'는 반응으로 바뀌는 양상입니다.


■ "우리도 이러고 싶겠어요?"…코로나 피로 누적의 그늘

전남 순천시의 한 관계자는 "부산 북구의 해명자료를 보고 황당해서 재반박 자료를 내는 방안까지 고민했다. 하지만 자치단체 간 대립 구도로 비칠까 우려스러워 고민 끝에 내지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이 관계자는 "같은 공무원끼리 처지를 너무 잘 알아 고생하다 실수할 수 있는 점을 이해하지만, 잘못한 것이 없다는 식의 해명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꼴"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부산시 공식 브리핑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격리대상자와 공무원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 없다"며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부산 북구든 전남 순천이든 양쪽 지역 공무원들 모두 고생 엄청나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부산 북구의 업무 처리 미숙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전남 순천시의 구상권 청구 방침도 '동병상련'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의 잘잘못을 가리기에는 공무원 누구나 할 것 없이 과도한 피로 누적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끝이 날 줄 모르는 코로나19가 그저 원망스러울 따름입니다.
▶ ‘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 “우린 할만큼 했다” “황당”…코로나가 부른 지자체 갈등
    • 입력 2020-09-24 09:03:39
    • 수정2020-09-24 09:04:55
    취재K
“사정 알면서 너무해” VS “면피용 해명이 더 문제”<br />자치단체 간 첫 구상권 청구…‘오해 살까 조심조심’

■ "자가격리자 방치해 물질적 정신적 피해?"…사건의 경위는?

논란이 된 사건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부산 북구에 사는 60대 남성은 지난 17일, 부산 북구로부터 자가격리 대상 통보를 받았습니다. 같은 식당을 이용한 사람이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남성은 전남 순천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지인의 장례식장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60대 남성은 전남 순천에서 19일까지 머물렀습니다.

부산 북구는 18일에 자가격리 물품을 이 남성의 집으로 전달했고, 19일 다시 한 번 전화를 걸었다가 이 남성이 자가격리를 하지 않고 전남 순천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남성은 이후 21일,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전남 순천시는 이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을 때까지도 부산시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며, 부산 북구의 자가격리자 관리가 부실한 것은 물론, 방역 체계도 허술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남 순천시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부산시가 제때 이 남성의 자가격리 위반을 인지하지 못했을뿐더러, 인지한 이후에도 순천시에 이를 알리지 않는 바람에 뒤늦게 방역을 하느라 물리적 피해가 너무 많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많은 공무원이 나와 비상근무를 서야 했고 밀접 접촉자를 포함해 장례식장에서 동선이 겹친 사람 200여 명을 대상으로 급박하게 검체 조사를 하는 등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끼쳤다는 건데요.


■ "나름대로 조치 취했다?"…2차 논란 부른 해명자료

여기에 부산 북구가 해명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시간대별로 상세한 조치 사항이 적혀 있는 자료를 제시했는데요. "북구보건소는 통상적인 통보절차에 따라 격리지침, 검사 등을 안내했지만, 격리대상자로부터 현재 순천 장례식장에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 (격리)물품을 두고 통화를 하여 '현재 집 대문 앞에 가져다 놓았다'고 말하니 '알겠다'는 답변을 들어 담당 공무원은 격리자가 집에 머무르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해명이 2차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격리대상자가 말을 안 했기 때문에 공무원은 알 수 없었다'는 설명은 아무래도 무책임하다는 지적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집에 계십니까?" 또는 "지금 혹시 어디십니까?"라고만 질문했더라도 격리대상자의 현재 위치는 확인이 가능한 사항이었습니다.

방역 현장의 공무원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를 생각한다면, 조금 더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은 아쉽지만, 또 이해 못할 일은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부산 북구가 '억울하다는' 논조의 해명자료를 내놓고 나니, '공무원들도 고생하는데...' 했던 마음이 '어쨌거나 잘못해 놓고 당당할 것까지 있느냐'는 반응으로 바뀌는 양상입니다.


■ "우리도 이러고 싶겠어요?"…코로나 피로 누적의 그늘

전남 순천시의 한 관계자는 "부산 북구의 해명자료를 보고 황당해서 재반박 자료를 내는 방안까지 고민했다. 하지만 자치단체 간 대립 구도로 비칠까 우려스러워 고민 끝에 내지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이 관계자는 "같은 공무원끼리 처지를 너무 잘 알아 고생하다 실수할 수 있는 점을 이해하지만, 잘못한 것이 없다는 식의 해명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꼴"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부산시 공식 브리핑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격리대상자와 공무원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 없다"며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부산 북구든 전남 순천이든 양쪽 지역 공무원들 모두 고생 엄청나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부산 북구의 업무 처리 미숙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전남 순천시의 구상권 청구 방침도 '동병상련'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의 잘잘못을 가리기에는 공무원 누구나 할 것 없이 과도한 피로 누적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끝이 날 줄 모르는 코로나19가 그저 원망스러울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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