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김태년 “‘경제3법’ 입법 더 이상 늦출 수 없어…이번 국회서 마무리”
입력 2020.09.24 (09:50) 수정 2020.09.24 (10:25) 정치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시장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입법을 더이상 늦출 수 없다”며 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등 3법 개정안 처리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2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투명, 공정한 경제 기반이 확립돼야 한다. ‘공정경제 3법’은 처리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경제 민주화와 재벌 개혁은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 공통 공약이었고, 박근혜 정부 시절,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도 했다”며 “그러나 10대 재벌 총수와의 회동 후 박근혜 정부와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경제민주화가 자취를 감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 도입으로 경영권을 위협받는다는 우려는 기우에 가깝다. 이미 정착돼 원활하게 시행되고 있다”며 “감사위원의 독립성이 확보돼 강화되면 기업 투명성이 높아지고 경쟁력도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기업 고소·고발이 남발할 것이라는 우려도 기우”라며 “전속고발제가 폐지돼도 소비자 피해가 큰 가격입찰담합 등 일부 경성담합 행위에 한정된다. 공정위와 경찰은 기업 부담이 늘어나지 않게 사건 처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당에서도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각계 의견들을 수렴하고 관련 상임위 위원들과 충분하게 토론하는 과정을 밟을 것”이라며 “재계의 합리적 우려에 대해서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세밀하게 대안을 만들어 보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국회에서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경제 3법’ 처리에 함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김태년 “‘경제3법’ 입법 더 이상 늦출 수 없어…이번 국회서 마무리”
    • 입력 2020-09-24 09:50:33
    • 수정2020-09-24 10:25:31
    정치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시장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입법을 더이상 늦출 수 없다”며 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등 3법 개정안 처리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2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투명, 공정한 경제 기반이 확립돼야 한다. ‘공정경제 3법’은 처리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경제 민주화와 재벌 개혁은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 공통 공약이었고, 박근혜 정부 시절,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도 했다”며 “그러나 10대 재벌 총수와의 회동 후 박근혜 정부와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경제민주화가 자취를 감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 도입으로 경영권을 위협받는다는 우려는 기우에 가깝다. 이미 정착돼 원활하게 시행되고 있다”며 “감사위원의 독립성이 확보돼 강화되면 기업 투명성이 높아지고 경쟁력도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기업 고소·고발이 남발할 것이라는 우려도 기우”라며 “전속고발제가 폐지돼도 소비자 피해가 큰 가격입찰담합 등 일부 경성담합 행위에 한정된다. 공정위와 경찰은 기업 부담이 늘어나지 않게 사건 처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당에서도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각계 의견들을 수렴하고 관련 상임위 위원들과 충분하게 토론하는 과정을 밟을 것”이라며 “재계의 합리적 우려에 대해서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세밀하게 대안을 만들어 보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국회에서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경제 3법’ 처리에 함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