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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전 금감원장 벌금형 선고…“대법원 상고하겠다”
입력 2020.09.24 (14:25) 수정 2020.09.24 (15:16) 사회
국회의원 시절 자신이 속한 단체에 이른바 '셀프 후원'을 한 의혹으로 2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항소1부(재판장 변성환)는 오늘(24일) 김 전 원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금액 5천만 원이 적지 않지만, 부주의하게 정치자금을 기부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사적 유용을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원장은 재판이 끝나고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원장은 "선고와 무관하게 비례대표 의원의 모든 기부행위를 유권자 매수행위로 규제한 것은 매우 부당하다. 선거법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해석한 것이다."라면서 대법원에서 명확한 판례를 확립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기부가 생계수단으로 쓰였다는 '셀프 후원'이라는 부분을 파기해줘서 다행이다. 양형도 부당한 부분이 시정돼 다행이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김기식 전 원장은 지난 2월,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기부금 5천만 원이 자신의 소속 단체에 귀속된 후 9,450만 원의 급여를 받아, 수령 원천에 기부금에 포함됐다고 할 수 있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라고 징역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전 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전인 2016년 5월, 자신이 받은 정치후원금 5천만 원을 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기부했습니다. 19대 국회가 끝나고 '더좋은미래'의 연구소인 '더미래연구소' 소장으로 취임해 1년간 급여를 받았습니다.

2018년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되면서 이 부분이 '셀프 후원' 논란으로 이어져 17일 만에 금융감독원장직을 사퇴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김기식 전 금감원장 벌금형 선고…“대법원 상고하겠다”
    • 입력 2020-09-24 14:25:00
    • 수정2020-09-24 15:16:23
    사회
국회의원 시절 자신이 속한 단체에 이른바 '셀프 후원'을 한 의혹으로 2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항소1부(재판장 변성환)는 오늘(24일) 김 전 원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금액 5천만 원이 적지 않지만, 부주의하게 정치자금을 기부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사적 유용을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원장은 재판이 끝나고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원장은 "선고와 무관하게 비례대표 의원의 모든 기부행위를 유권자 매수행위로 규제한 것은 매우 부당하다. 선거법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해석한 것이다."라면서 대법원에서 명확한 판례를 확립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기부가 생계수단으로 쓰였다는 '셀프 후원'이라는 부분을 파기해줘서 다행이다. 양형도 부당한 부분이 시정돼 다행이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김기식 전 원장은 지난 2월,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기부금 5천만 원이 자신의 소속 단체에 귀속된 후 9,450만 원의 급여를 받아, 수령 원천에 기부금에 포함됐다고 할 수 있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라고 징역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전 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전인 2016년 5월, 자신이 받은 정치후원금 5천만 원을 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기부했습니다. 19대 국회가 끝나고 '더좋은미래'의 연구소인 '더미래연구소' 소장으로 취임해 1년간 급여를 받았습니다.

2018년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되면서 이 부분이 '셀프 후원' 논란으로 이어져 17일 만에 금융감독원장직을 사퇴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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