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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경제 3법이 반시장적? 옳은 생각 아냐”
입력 2020.09.24 (14:50) 수정 2020.09.24 (15:12) 정치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상법 등 경제 관련 3법’ 개정에 대해 “반시장적이라는 일각의 의견은 옳은 생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24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토론회에서 이른바 ‘경제 3법’ 이 기업을 옥죄는 규제가 아니냐는 재계의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상법 개정안이 현행대로 통과된다고 해도 기업 운영에 지장을 미친다는 것은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재계가 이 법을 ‘기업규제3법’이라고 부른다고 하자, 왜 이런 개정안이 나왔는지 그 연유를 알아야 한다고 운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그동안 경제 성장 속에 정부는 기업이 불법적 행위를 저지르더라도 가급적 용인하고 지나갔다. 모순이 축적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거되지 않는 현상을 초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IMF 이후 양극화가 극도로 심화되고 기업 집중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런 것이 경제 미래를 위해 올바른 상황인가? 이와 같은 것이 정상적인 상황으로 바뀔 수 있게 상법과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을 개정하려고 하지 않나”라며, 찬성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개정안에 나와 있는 조항을 ‘경제민주화 조항’이라고 붙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는데, ‘상법 등 경제 3법’이 과거의 모순과 기업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는 정상화를 위한 것이지, ‘경제민주화’라고 하기엔 적절치 않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 경제혁신위원장인 윤희숙 의원 등 당내에서 제기되는 신중론이나 반대론에 대해선 “의견을 피력하고 수용되면입법과정에서 반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얘기도 안 하고 법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이런 저런 얘기는 어쩔 수 없지만 입법과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돌파 의지도 보였습니다.

앞서 윤희숙 의원은 오늘 SNS에 정부 여당이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이른바 ‘답정너(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대답만 하면 된다는 뜻의 속어)’의 고압적 태도로 나오고 있다며 신중론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한편 김 위원장은 개천절 집회와 관련해 “태극기부대는 우리랑 직접적 연관이 없다”고 선을 그은 뒤 “방역 당국의 준칙을 준수하는 것이 코로나를 극복하는 가장 참된 방향 아닌가. 모든 구긴이 협조하고 따라야 한다는 말씀에서 (집회 자체요청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8.15집회 이후 국민의힘이 상당히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며 이번 개천절엔 그 빌미를 줘선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집회 자제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집회 자제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정상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수긍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김종인 “경제 3법이 반시장적? 옳은 생각 아냐”
    • 입력 2020-09-24 14:50:35
    • 수정2020-09-24 15:12:45
    정치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상법 등 경제 관련 3법’ 개정에 대해 “반시장적이라는 일각의 의견은 옳은 생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24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토론회에서 이른바 ‘경제 3법’ 이 기업을 옥죄는 규제가 아니냐는 재계의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상법 개정안이 현행대로 통과된다고 해도 기업 운영에 지장을 미친다는 것은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재계가 이 법을 ‘기업규제3법’이라고 부른다고 하자, 왜 이런 개정안이 나왔는지 그 연유를 알아야 한다고 운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그동안 경제 성장 속에 정부는 기업이 불법적 행위를 저지르더라도 가급적 용인하고 지나갔다. 모순이 축적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거되지 않는 현상을 초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IMF 이후 양극화가 극도로 심화되고 기업 집중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런 것이 경제 미래를 위해 올바른 상황인가? 이와 같은 것이 정상적인 상황으로 바뀔 수 있게 상법과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을 개정하려고 하지 않나”라며, 찬성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개정안에 나와 있는 조항을 ‘경제민주화 조항’이라고 붙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는데, ‘상법 등 경제 3법’이 과거의 모순과 기업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는 정상화를 위한 것이지, ‘경제민주화’라고 하기엔 적절치 않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 경제혁신위원장인 윤희숙 의원 등 당내에서 제기되는 신중론이나 반대론에 대해선 “의견을 피력하고 수용되면입법과정에서 반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얘기도 안 하고 법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이런 저런 얘기는 어쩔 수 없지만 입법과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돌파 의지도 보였습니다.

앞서 윤희숙 의원은 오늘 SNS에 정부 여당이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이른바 ‘답정너(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대답만 하면 된다는 뜻의 속어)’의 고압적 태도로 나오고 있다며 신중론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한편 김 위원장은 개천절 집회와 관련해 “태극기부대는 우리랑 직접적 연관이 없다”고 선을 그은 뒤 “방역 당국의 준칙을 준수하는 것이 코로나를 극복하는 가장 참된 방향 아닌가. 모든 구긴이 협조하고 따라야 한다는 말씀에서 (집회 자체요청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8.15집회 이후 국민의힘이 상당히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며 이번 개천절엔 그 빌미를 줘선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집회 자제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집회 자제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정상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수긍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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