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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훈의 시사본부] 이준석 “드라이브스루 집회? 끝나고 모여 저녁 안 먹겠나”
입력 2020.09.24 (16:36) 수정 2020.09.24 (16:36)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드라이브 스루’ 집회? 집회 후 모여서 저녁은 안 먹겠나 적합하지 않아
-최: 방역 위해 드라이브 스루 방식 도입... 이 방식 극우적 집회 적용? 어색해
-최: 어떤 경우에도 방역에 도움 안 돼... 개천절 집회 자제해야
-최: 박덕흠 의원 주장 사실과 다른 부분 많아... 국회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해야
-이: 이해충돌 모호한 지점 많아... 상임위 배정시 적합성 여부 따지는 위원회 둬야
-이: 국회의원의 전문성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꼴 되기도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각설하GO
■ 방송시간 : 9월 24일(목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VS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 오태훈 : 목요일입니다. 촌철살인의 명쾌한 한마디부터 속터지는 막말까지 한 주간의 말말말로 정치권 이슈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각설하GO!> 두 분과 함께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최민희 : 안녕하세요?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 오태훈 :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준석 : 안녕하세요? 태릉 개발에 반대하는 이준석입니다.

▷ 오태훈 : 불굴의 희망과 태릉 개발에 반대하는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당내 현안 여쭤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전 최고께 이 질문 드려야 할 것 같은데 국민의힘이 당 색을 결정했어요.

▶ 이준석 : 맞습니다. 원래 빨강, 노랑, 파랑 하기로 가안을 정했었는데 노란색이 이제 사실 디자인상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빨강, 파랑과 함께.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노란색이 상징하던 색이 과거 열린우리당의 의미도 있다.

▷ 오태훈 : 정의당도 노란색이잖아요.

▶ 이준석 : 그렇죠. 그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그렇게 심각한 논란은 아닙니다만 굳이 논란을 만들 필요는 없고 저희가 노란색에 애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흰색으로 결정을 사실 했는데 우리가 흰색이라 함은 흰색은 배경색에 가까운 것이지 글씨색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빨강, 파랑이 주색이라고 인식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졸지에 프랑스 국기의 색깔을 쓰게 됐습니다.

▷ 오태훈 : 프랑스 국기가 흰색, 빨강, 파랑이네요.

▶ 이준석 : 자유, 평등, 박애를 상징하는 3가지 색깔인데 저희는 다른 의미를 부여하겠지만 어쨌든 3색을 쓰게 됐습니다.

▷ 오태훈 : 미국 국기도 빨강, 파랑, 흰색으로 되어 있어요.

▶ 이준석 : 보통 그렇게 쓰죠, 이제.

▷ 오태훈 : 대부분 많이 쓰고 있는 색깔인 것 같고.

▶ 이준석 :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국기도 사실 보면 검정 궤가 있어서 그렇지 빨강, 파랑, 흰색으로 구성되어 있죠.

▷ 오태훈 : 대부분 그러네요,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민희 전 의원께는 지금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최근에 출간기념회를 가지셨더라고요.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서 정부여당 관계자 45명만 초청을 했고 이 자리에서 전기가 발간이 됐는데 만화로 이 전기가 나왔어요.

▶ 최민희 : 제가 그렇지 않아도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만화를 만드는.

▷ 오태훈 : 누가요? 이해찬 대표.

▶ 최민희 : 기획이나 이런 걸.

▷ 오태훈 : 아, 이해찬 대표가?

▶ 최민희 : 네. 그래서 이런 만화책이 나왔다 그래서 몇몇이 모여서 기념식을 하는데 좀 와달라. 그래서 나가신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현직 당대표라면 안 나가셨을 텐데 이제 전직 당대표에 대한 몇 분이 나름대로 아쉬워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김두관 의원이 무슨 모임의 대표래요. 그래서 이해찬 대표께서는 그냥 별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어요.

▷ 오태훈 : 그러니까 고생하셨으니 그동안 애쓰셨으니 그리고 성과도 있었고 물러나신다고 하니 후진들이 같이 그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 최민희 : 그러니까 누군가 그런 기획을 했고 이제 이해찬 전 대표님은 사실은 주도적이지 않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사실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라 지금 회고록을 직접 준비하고 계셔서 오히려 회고록에 집중하신 것 같았습니다.

▷ 오태훈 : 일부 보수 쪽에서는 특히 친문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화로 이렇게 나왔다더라. 그리고 이 시기에 꼭 이걸 했어야 했느냐 그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 최민희 : 그거는 뭐.

▶ 이준석 : 그런데 사실 45인 정도 초대했다고 하니까 방역지침에 따라서 50인 이하로 억제하려고 했던 모양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방역을 무시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어차피 앞으로 우리가 코로나가 장기화될 거라고 예상하면 또 가능한 것들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억제하는 것도 답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을 지켜가면서 하면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두 분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고비가 있었습니다. 5월 연휴 때 이태원 클럽발 확산이 있었고 8월 광복절 연휴 때 또 집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재확산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계속해서 100명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이번 추석연휴가 5일에다가 또 그다음 주까지 해서 개천절 이후에 한글날까지 포함하면 상당히 오랜 기간 사람들이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싶은데 그래서 지금 자제해달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개천절 집회를 지금 일부 극우 보수단체 쪽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일부에서는 집회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적도 있다고는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라이브 스루나 이런 쪽으로 계속 하겠다는 입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준석 :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작년에 있었던 조국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성향의 집회에서 그때 보면 통틀어서 그냥 광화문집회를 했다 이렇게 보시지만 분파가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소위 그전부터 탄핵 반대운동 하던 그 태극기 부대와 그때 새롭게 추가된 분들 그리고 교회 세력 뭐 이렇게 다들 다양했었는데 당장 종교계만 본다고 하더라도 종교계 지도자 역할을 하던 전광훈 목사가 이번에는 나오실 수가 없게 됐죠, 지금 집회에. 그렇기 때문에 그 주도력이 상당히 상실된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태극기 부대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부정선거나 이런 담론으로 넘어가서 김진태 의원이나 아니면 민경욱 의원 이런 분들이 이끄는 분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파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습니다. 본인들이 주장하는 뭐 부정선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결국에는 그쪽 분파는 드라이브스루 집회라는 것을 제안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드라이브스루라는 게 제가 어제 다른 방송 나갔을 때 이야기했지만 그 집회하는 그 순간에는 드라이브스루가 지켜질지 모르겠으나 오랜만에 전국에서 모인 인파가 예를 들어 광화문에서 집회를 한다고 하면 광화문에서 차 몰고 한 바퀴 돌고 그다음에 우리 모여서 차라도 한 잔 마시자. 아니면 온 김에 저녁이나 먹고 가자. 아니면 사진 찍고 가자 이러면 어차피 하차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되면 이제 소위 말하는 특정 지역 내 인구 밀도가 급격히 올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그게 사실 방역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지점이 아니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물론 개인 방역에 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래도 굳이 지난번에 광화문집회 이후에 보수가 어느 정도 지탄 받았던 부분을 생각해봤을 때 이번에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분들 하는 게 정치적 주장을 해서 보수가 더 잘 되라고 한걸 텐데 이분들이 이번에도 또 비슷한 비난을 받게 된다고 그러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본인이 주장했던 바는 전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세련된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정부가 적극 대처하겠다고 지금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도 지금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하는데. 최민희 의원님.

▶ 최민희 : 그러니까 최근에 지방에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들이 결국은 광화문집회 참석했던 분이 혹은 교회 집회에 참석했던 분이 그 사실을 숨겼다는 게 한 3건 정도 밝혀졌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한 분당 무려 1천 명 이상이 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도 생겼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오늘 110명이 넘어갔죠. 그러니까 이게 이틀 전에 100명 이하로 떨어져서 또 사람이라는 게 100명 이하로 떨어지면 이제 좀 괜찮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또 사실인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방역을 위하여 드라이브스루 방식이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을 반정부 극우적 집회에 적용하는 것도 저는 어색해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광화문집회에 주도하는 세력이 여러 세력인데 그중에 김문수 전 지사와 서경석 목사는 집회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 받아야 할 것 같고요. 다만 김진태 전 의원과 민경욱 전 의원 이분들이 주로 부정선거 담론 이끌어가시는데 이분들은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라도 하겠다예요. 그러니까 드라이브스루로 하겠다가 아니라 집회를 하겠다는 의지에 방점이 찍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김종인 위원장께서 사실 지역위원장이시니까 당대표의 말을 또 당대표의 뜻을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종인 위원장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좀 미뤄달라. 이렇게 간절하게 이야기하셨으니 그걸 김진태, 민경욱 두 전 의원이 수용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면 안 되겠다. 지금 기준은 집회 기준은 반정부 투쟁보다는 방역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경우도 방역에 반대가 되지 않을 수는 없어서 저는 좀 자제해주셨으면 좋겠다 싶네요.

▶ 이준석 : 아니, 그런데 김진태 의원님도 그렇고 민경욱 전 의원님도 그렇고 사실 저희 당에 당협위원장 신분으로 있기는 하지만 이미 당무감사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당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행동은 굉장히 부적절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행동이거든요. 그건 제가 봤을 때 이미 당무감사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으신 것 같아요.

▷ 오태훈 : 상관없이 계속 가야겠다. 입장이 다르다.

▶ 이준석 : 본인들이 여기서 지금 집회를 안 한다고 해서 당무감사에서 우리 예쁘게 봐주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게 사실 저희가 어떤 조직이든지 진급을 포기한 사람 아니면 추가적으로 회사의 성장을 포기한 사람, 조직 내에서 드디어 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조직에 있으면 굉장히 골치 아프거든요.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이제 보수가 어쨌든 받고 있는 지탄에 뭔가 더 할 필요는 없다. 그 정도의 책임의식은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관련한 인서트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안 듣고 바로 지금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들어가버렸거든요. 그래도 준비된 거 듣고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인서트>

▷ 오태훈 : 정세균 총리 또 주호영 원내대표, 김종인 위원장 발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과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이 조금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논란이 됐던 게 집회를 열 자유까지는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혼란이 왔던 것 같습니다.

▶ 이준석 : 이제 법률가로 살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판사는 여기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방역 하나만 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집회와 결사의 자유라는 것. 사실 그거를 얻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언론에서 이제 이 집회를 옹호하고자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집회 자체에 대해서는 냉소적이라는 재언급을 했는데 냉소적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아까도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본인들의 어떤 권리를 주장해서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런 주장이 본인들의 주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도움이 되는 형태로 결과가 나타날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냐. 그 정도는 구분할 줄 알아야 하냐는 어떤 냉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 최민희 : 일단 정리가 되어 가는 중으로 보이고요. 저는 100명 이상과 100명 이하의 확진자가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정세균 총리의 동생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동생이.

▷ 오태훈 : 상을 당하셨군요.

▶ 최민희 : 상 당하셨어요. 그런데 정세균 총리가 잠깐 문상하고 발인에도 못 간다는 거예요.

▷ 오태훈 : 동생 상인데도?

▶ 최민희 : 네. 그러니까 이게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거거든요, 정부가. 그래서 정세균 총리가 되게 고생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정파를 넘어 그렇게 진정성 있게 총리가 노력하면 협조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낙연 대표가 통신비 2만 원 이제 선별 지원 속에 보편 지원을 하려다가 야당이 반대하니까 신속성이 중요하다고 딱 물러서는 모습이 저는 그게 한편으로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시지만 보기 좋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세균 총리가 상까지 당했는데 나는 발인에 못 간다, 여기를 지키겠다 할 정도면 조금 민경욱 전 의원이나 김진태 전 의원도 이렇게 그런 거에는 같이 해주는 이런 모습이면 좋겠고.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나 이재명 지사나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하면 방역에 방해가 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이준석 전 최고가 너무 명확하게 오랜만에 만나서 그냥 헤어지겠냐. 정말 맛집에라도 가면 드라이브스루 방역형 집회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참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 이준석 :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조국 장관 사태 아까 언급했지만 그때 이분들의 동원력이라든지 아니면 이분들의 결집력이라는 것이 사실 상상을 초월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도.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고. 사실 보수는 거리의 정치를 하기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경험이 적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모였을 때 그 당시에 통제한다든지 아니면 메시지를 정리한다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고 아까 그래서 여러 주체가 자기 할 말 하다 가는 그런 모양새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회를 관리하는 그런 어떤 책임자도 없다는 그런 사실이 지금 굉장히 우려스러운 지점이기 때문에 저는 보수가 만약에 거리의 정치의 일상화하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체계화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전처럼 뭐 탄핵 반대라는 그냥 단일 구도의 머릿수가 얼마 모였다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은 고도의 정치적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기획과 충분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 정도는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특히 요즈음에는 개인 SNS라든가 이런 쪽으로 활동들이 많이 퍼지고 있는데 국민의힘 관계자가 거기에 이름이 들어간다거나 사진 찍힌다거나 이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겠군요. 지금 상황이라고 그러면.

▶ 이준석 : 지난번에 홍문표 의원께서 지역에 사람이 올라왔다고 그래서 인사나 사람이 왔는데 그래도 서울까지 왔는데 딱 그런 거거든요. 홍문표 님은 그 집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지역의 사람들이 올라왔다는데 서울에 있는 국회의원 그래도 안 만나면 지역에 말이 나오거든요. 아까 최민희 의원님 말했듯이 그러다 보면 밥도 한 번 먹을 수 있는 거고 또 차나 한잔 하고 가자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사실상 이제 전혀 본인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방향으로의 방역 구멍이 생기는 거니까요.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추석 앞두고 날씨가 참 좋잖아요. 엊그제 보니까 인터넷 보다 보니까 유튜브로 과거에 재미있는 영상 같은 거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이들 운동회, 가을운동회 계주하는 영상을 봤어요. 그런데 마스크 안 쓰고 아이들이 청군, 백군 이야기하면서 막 운동장을 뛰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울컥 하더라고요.

▶ 최민희 : 그런 거 보면 울컥하면서 동시에 저렇게 행복할 때가 있었나 싶은데 저는 이제 저희 집도 어저께 주관하는 큰 집에서 연락이 와서 이번에 모이지 말자. 그런 전화를 받고 다들 흔쾌히 그러자 그랬거든요. 그런데 다들 모이고 싶잖아요. 보고 싶고.

▷ 오태훈 : 그렇죠.

▶ 최민희 : 그러니까 국민들 개개인이 다 지금 보고 싶고 모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손이라도 잡고 싶은 그런 간절한. 그래서 사실 본능적 감정인데 그거를 억누르면서 방역에 협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정도면 그냥 김종인 위원장께서 한 번 더 간절하게 집회를 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시는 게 국익에도 좋고 그리고 국힘에도 좋고 그럴 것 같아요.

▶ 이준석 : 저는 이번에 KBS가 추석기간 동안에 방역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벌써 결정될 수 있지만 추석 특선영화 굉장히 좋은 걸로 틀어야 하지 않을까.

▶ 최민희 : 그럼 우리 여기 신청해도 돼요?

▶ 이준석 : TV 앞에 최대한 많은 인원을 붙들어놓을 수 있도록 좋은 영화 편성을 해야 합니다.

▶ 최민희 : 진짜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 오태훈 : 다음 코너인 세상의 모든 리뷰에서 KBS 추석 특집 나훈아 언택트 콘서트 그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5년 만에 출연하신다고 해서. 어제 아마 녹화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헤드라인 뉴스 듣고 기상청, 교통센터까지 확인하고 돌아와서 <각설하GO!> 두 분과 계속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 오태훈 : <각설하GO! > 다시 돌아왔습니다. 청취자 의견 소개해드리고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7609님은 "집회의 자유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염병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집회의 자유가 얼마나 소용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네요."라는 의견 주셨고. 이분들은 라임이 맞네요. 2825님은 "조리 있고 팩트로 말하는 최민희 전 의원님 응원합니다." 6507님은 "젊은 감각과 예리한 판단의 이준석 의원님 항상 응원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 최민희 : 라임.

▷ 오태훈 : 준비된 인서트가 있습니다. 피감기관 공사 수주 의혹을 받아왔던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전격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인서트>

▷ 오태훈 : 탈당을 발표한 무소속이 됐습니다. 박덕흠 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신동근 의원의 목소리였고요. 이어지는 이해충돌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김병욱 의원 이어서 원내대변인 맡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최헝두 의원 목소리 듣고 왔습니다. 당에 부담을 주기 싫어서 탈당을 선언하지만 내게 제기되는 의혹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박덕흠 의원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최민희 의원님?

▶ 최민희 : 우선 박덕흠 의원은 이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이즈가 다릅니다, 사이즈가. 뭐 몇 억이 아니고 몇십 억도 아니고 몇백 억이다가 갑자기 1천억대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국힘에서도 뭐 옹호하거나 보호할 생각은 없어 보이죠. 그리고 박덕흠 의원이 저렇게 탈당하는 건 그동안 자신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줬던 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다 하는 것이죠.

▷ 오태훈 : 예의를 다 하는 것이다?

▶ 최민희 : 본인 입장에서는 국힘에 대하여 국민의힘에 대하여. 그런데 이분은 이제 검찰 조사가 불가피하겠죠. 그래서 그에 따라 법적 처벌 여부는 결정이 될 텐데 확실한 건 그저께 기자회견을 통하여 몇 가지 변명을 하셨는데 그게 사실과 많이 달랐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100% 공개 입찰이었다 그게 사실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잇딴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선은 박덕흠 의원은 국민의힘과는 거리가 이제 멀어진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다 보면 현역 의원들이 탈당을 하거나 제명 당하잖아요. 이제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이렇게 막 사이즈가 다른 이런 일이 나오면 국회의원에서 그만둬야 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 오태훈 : 의원직 사퇴.

▶ 최민희 : 네, 의원직 사퇴 이런 요구를 하시는데 사실 의원직 사퇴를 시키려면 예를 들면 국회 본회의에서 제명을 의결하려면 명백한 팩트가 나와야 하니까 검찰 조사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기에는 답답하지만 최소한 절차를 짧게 하는 것이 이제 국민에 대한 예의겠죠, 검찰이나 국회나. 그런 정도고. 다만 확실한 건 이런 일로 이제 탈당을 하거나 제명을 당하면 다음에는 출마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불이익이 없는 건 아니다. 그런데 답답하기는 한 건 다 이해가 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후속 작업이 중요한데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하태경 의원이 주장한 거에 100% 동의합니다.

▷ 오태훈 : 어떤 주장이죠?

▶ 최민희 : 이해충돌, 국회의원 전수조사.

▷ 오태훈 : 전수조사 하자.

▶ 최민희 : 그런데 이상한 게 지난번에도 비슷한 자녀들 특목고 문제 등등에 대해서 전수조사 하기로 여야가 거의 합의하는 듯하더니 없어졌거든요.

▷ 오태훈 : 여론의 관심이 멀어지면 또 안 하죠.

▶ 최민희 : 그래서 저는 이해충돌 전수조사는 여야가 합의해서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야가 같이 국민 앞에 사실을 이렇게 내놓고 용서 받는 건 용서 받고 아니면 책임질 건 책임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 이준석 : 저는 이해충돌이라는 게 너무 모호한 지점이 많기 때문에 사실 명분화하기가 어려운 지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해충돌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단순히 해당 상임위나 아니면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보유하는 정도로 국한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백지신탁제도를 만든 거거든요. 그거 외에도 사실 저희가 생각해보면 서로 유착관계를 가지신 수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 제도화하는 것을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상임위에 배정될 때 해당 인사가 해당 상임위에 이해충돌에 걸리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위원회 조직 같은 걸 둬야 하는 게 아니냐.

▷ 오태훈 : 상임위 배정 때부터.

▶ 이준석 : 그렇죠. 누가 이의를 제기하면 그에 따라서 확실한 판결을 내려주는. 그러니까 위원회 판결에 따라서 그 국회의원도 편안하게 활동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건설업자이고 경영자로서 사실 건설산업에 대한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위라는 곳에서 이분이 전문성을 발휘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 오태훈 : 전문성을 발휘하는 건 나쁜 것이 아니다.

▶ 이준석 : 그런데 이제 뒤집어 말하면 전문성이라는 것은 한 개인이 거기에 많이 오래 종사하면서.

▷ 오태훈 : 업계를 잘 안다는 거죠. 현장을 안다는 거죠.

▶ 이준석 : 업계를 잘 알면서 동시에 업계와 유착관계가 생기는 것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지점에서 우리가 그 전문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건설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국토위 못 간다 이런 식으로 가면 저는 이거는 또 왜냐하면 그런 피감기관인 국토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할 거거든요. 만일 국토부에 건설업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만 와서 국토부한테 휘둘리게 된다면 그거는 입법부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건설은 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검찰의 예를 들어보자면 검찰이라는 대한민국의 아주 중요한 권력을 가진 기관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검찰은 누구보다 잘 알고 검찰 머리 꼭대기에서 노는 사람들이 가서 법사위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검찰 출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은 그 안에서 확보가 되는 것인데.

▷ 오태훈 : 오히려 업계 잘 알고 있으니까 검찰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이준석 : 또 유착이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모호한 지점이 있고 그 입법부에 어쨌든 행정부 견제를 위해서는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그 전문성 때문에 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야말로 개인의 윤리 문제거든요, 사실. 박덕흠 의원님이 건설 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으면 그리고 입찰 같은 곳에 여러 번 참여해보셨으면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예를 들어 잘못된 입찰이라든지 아니면 담합이라든지 오히려 이런 것을 캐내는 방향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 아주 좋은 무기가 되는 것인데 이번에 보여준 모습이나 드러난 것들은 다소 그것과는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비판을 받는 것이죠.

▷ 오태훈 : 국회의원이 전문성 있는 분들이 활동하시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문성을 이용해서 감시를 할 것이냐 아니면 유착을 할 것이냐 이 차이가 크겠네요.

▶ 최민희 :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검찰개혁 과정에서 보면 여야를 넘어 여당은 검찰개혁을 주장하는데도 아주 강력하게 추진하는데도 여당 내에 검사 출신 의원들 중에 다수가 검찰개혁에 반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야를 넘어 검찰개혁의 검찰 출신들은 대체로 팔이 안으로 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참 이거는 소신의 문제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거를 나는 소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아니야, 이해충돌이야. 이렇게 했을 때 정말 모호한 일이 발생한거고. 그래서 이제 시민사회나 학계 출신들을 많이 진출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한 발 떨어져서 감시활동을 하던 분들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이번에 터진 건설업 부분은 사실 건설 관련 시민단체 이름 잘 모르시겠죠.

▷ 오태훈 : 그러네요.

▶ 최민희 : 여기가 워낙 전문적이고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 시민단체가 별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학계가 있는데 학계도 대부분 사실 인맥으로 엮여져 있는 거죠.

▶ 이준석 : 그리고 대기업들에서 프로젝트를 학계에서 받아서 하기도 하기 때문에 유착관계라는 것이 존재할 수밖에 없죠.

▷ 오태훈 : 언론도 건설사와 관련되어 있는 건설사도 많이 있잖아요.

▶ 이준석 : 언론사의 사주가 건설사인 경우도 많고.

▶ 최민희 : 그래서 공영방송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광고에 건설사 광고가 많다 보니까 정말 건설 쪽은 깊은 고민이 필요한 건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문성이 있어서 감시를 잘하면 좋은데 오히려 그 전문성을 활용한 유착이 될 가능성이 지금은 높단 말이죠. 그랬을 때 적어도 기준이 현재 공직자윤리법 2조에는 재산상의 이해를 가진 건 이해충돌로 보는 거예요.

▷ 오태훈 : 재산상의 이득.

▶ 최민희 : 재산상의 이득.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사돈 8촌이 건설업을 한다. 이건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러나 아들 뭐 형 이런 사람들이 건설업을 하는 거는 사실 이해충돌이었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 드러났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깊이 있는 토론이 필요한 영역이고. 이건 뭐 여야가 사실 다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작동 가능한 이해 충돌 방지 방안을 만드느냐가 중요하지 저는 이게 그렇게 정파적으로 갈 사안인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 이준석 : 저는 실제로 이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공직자윤리법에 지금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회의원이 이해충돌인 사안에 대해서 어떤 법안이 제출되었을 때 그에 대한 표결을 본인이 스스로 제척사유를 둬서 회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법안에 대해서 의견 제시를 하는 것도 이제 사실은 금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2가지는 그래도 의원들이 법에 위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지키는 것 같은데 이번에 박덕흠 의원 건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질의를 하면서 본인의 회사의 특정 기술 언급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신기술이라는 범주에 들어가는 건설 기술들을 활용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질의한 것은 본인과 연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회사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모호한 지점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데 너무 이제 가는 채로 모든 걸 가를 수도 없는 것이고. 너무 굵은 채로 가를 수도 없는 것이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명문화된 규정보다는 이런 사안들을 신속하게 판단해줄 수 있는. 예를 들어 법조계 출신의 인사들이 배속되어 있는 위원회 조직이라든지 이런 걸 국회 안에 상설기구로 두는 것. 또는 지금의 윤리특위가 사실은 맨날 징계 때리는 기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아까 제가 말했듯이 윤리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거든요, 이해충돌에 대해서는. 그러면 윤리특위에 이런 것을 하는 소위를 두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봐야 할 거라고 봅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현 21대 국회에서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법안들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들어보면 여야 간에 이견은 없는 것 같아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으면서도 모호하다, 윤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경계가 애매하다라는 것 때문에.

▶ 최민희 :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건 여당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여당이 더 중요하다.

▶ 최민희 : 왜냐하면 여당이 의지를 가지면 지금 말씀하신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혹은 판단할 수 있는 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진설하게 하는 조항으로 개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만족할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지만 어쨌든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는 이해충돌 방안은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여당이 의지를 갖고 추진하면 이걸 야당이 어떻게 반대합니까, 이것만을.

▶ 이준석 : 그리고 백지신탁제도의 허울이라는 게 이번에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박덕흠 의원 일가의 회사라는 것은 비상장 주식이고 뭐 이게 유통이 자유롭지 않다 보니까 백지신탁 해도 안 팔려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지배권을 유지하면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도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청취자들 의견 주셨는데 5137님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죠. 그런데 국민이 나랏일, 지역일 하라고 위임해준 의원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처벌 받아야 하고 그래야 다른 의원들이 이런 일을 안 할 거라고 봅니다." 백봉기 님은 "전문성을 발휘할수 있도록 하되 감시할 수 있는 공수처와 같은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각설하GO!> 마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 최민희/이준석 : 감사합니다.
  • [오태훈의 시사본부] 이준석 “드라이브스루 집회? 끝나고 모여 저녁 안 먹겠나”
    • 입력 2020-09-24 16:36:43
    • 수정2020-09-24 16:36:56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드라이브 스루’ 집회? 집회 후 모여서 저녁은 안 먹겠나 적합하지 않아
-최: 방역 위해 드라이브 스루 방식 도입... 이 방식 극우적 집회 적용? 어색해
-최: 어떤 경우에도 방역에 도움 안 돼... 개천절 집회 자제해야
-최: 박덕흠 의원 주장 사실과 다른 부분 많아... 국회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해야
-이: 이해충돌 모호한 지점 많아... 상임위 배정시 적합성 여부 따지는 위원회 둬야
-이: 국회의원의 전문성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꼴 되기도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각설하GO
■ 방송시간 : 9월 24일(목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VS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 오태훈 : 목요일입니다. 촌철살인의 명쾌한 한마디부터 속터지는 막말까지 한 주간의 말말말로 정치권 이슈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각설하GO!> 두 분과 함께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최민희 : 안녕하세요?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 오태훈 :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준석 : 안녕하세요? 태릉 개발에 반대하는 이준석입니다.

▷ 오태훈 : 불굴의 희망과 태릉 개발에 반대하는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당내 현안 여쭤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전 최고께 이 질문 드려야 할 것 같은데 국민의힘이 당 색을 결정했어요.

▶ 이준석 : 맞습니다. 원래 빨강, 노랑, 파랑 하기로 가안을 정했었는데 노란색이 이제 사실 디자인상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빨강, 파랑과 함께.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노란색이 상징하던 색이 과거 열린우리당의 의미도 있다.

▷ 오태훈 : 정의당도 노란색이잖아요.

▶ 이준석 : 그렇죠. 그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그렇게 심각한 논란은 아닙니다만 굳이 논란을 만들 필요는 없고 저희가 노란색에 애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흰색으로 결정을 사실 했는데 우리가 흰색이라 함은 흰색은 배경색에 가까운 것이지 글씨색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빨강, 파랑이 주색이라고 인식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졸지에 프랑스 국기의 색깔을 쓰게 됐습니다.

▷ 오태훈 : 프랑스 국기가 흰색, 빨강, 파랑이네요.

▶ 이준석 : 자유, 평등, 박애를 상징하는 3가지 색깔인데 저희는 다른 의미를 부여하겠지만 어쨌든 3색을 쓰게 됐습니다.

▷ 오태훈 : 미국 국기도 빨강, 파랑, 흰색으로 되어 있어요.

▶ 이준석 : 보통 그렇게 쓰죠, 이제.

▷ 오태훈 : 대부분 많이 쓰고 있는 색깔인 것 같고.

▶ 이준석 :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국기도 사실 보면 검정 궤가 있어서 그렇지 빨강, 파랑, 흰색으로 구성되어 있죠.

▷ 오태훈 : 대부분 그러네요,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민희 전 의원께는 지금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최근에 출간기념회를 가지셨더라고요.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서 정부여당 관계자 45명만 초청을 했고 이 자리에서 전기가 발간이 됐는데 만화로 이 전기가 나왔어요.

▶ 최민희 : 제가 그렇지 않아도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만화를 만드는.

▷ 오태훈 : 누가요? 이해찬 대표.

▶ 최민희 : 기획이나 이런 걸.

▷ 오태훈 : 아, 이해찬 대표가?

▶ 최민희 : 네. 그래서 이런 만화책이 나왔다 그래서 몇몇이 모여서 기념식을 하는데 좀 와달라. 그래서 나가신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현직 당대표라면 안 나가셨을 텐데 이제 전직 당대표에 대한 몇 분이 나름대로 아쉬워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김두관 의원이 무슨 모임의 대표래요. 그래서 이해찬 대표께서는 그냥 별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어요.

▷ 오태훈 : 그러니까 고생하셨으니 그동안 애쓰셨으니 그리고 성과도 있었고 물러나신다고 하니 후진들이 같이 그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 최민희 : 그러니까 누군가 그런 기획을 했고 이제 이해찬 전 대표님은 사실은 주도적이지 않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사실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라 지금 회고록을 직접 준비하고 계셔서 오히려 회고록에 집중하신 것 같았습니다.

▷ 오태훈 : 일부 보수 쪽에서는 특히 친문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화로 이렇게 나왔다더라. 그리고 이 시기에 꼭 이걸 했어야 했느냐 그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 최민희 : 그거는 뭐.

▶ 이준석 : 그런데 사실 45인 정도 초대했다고 하니까 방역지침에 따라서 50인 이하로 억제하려고 했던 모양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방역을 무시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어차피 앞으로 우리가 코로나가 장기화될 거라고 예상하면 또 가능한 것들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억제하는 것도 답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을 지켜가면서 하면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두 분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고비가 있었습니다. 5월 연휴 때 이태원 클럽발 확산이 있었고 8월 광복절 연휴 때 또 집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재확산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계속해서 100명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이번 추석연휴가 5일에다가 또 그다음 주까지 해서 개천절 이후에 한글날까지 포함하면 상당히 오랜 기간 사람들이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싶은데 그래서 지금 자제해달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개천절 집회를 지금 일부 극우 보수단체 쪽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일부에서는 집회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적도 있다고는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라이브 스루나 이런 쪽으로 계속 하겠다는 입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준석 :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작년에 있었던 조국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성향의 집회에서 그때 보면 통틀어서 그냥 광화문집회를 했다 이렇게 보시지만 분파가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소위 그전부터 탄핵 반대운동 하던 그 태극기 부대와 그때 새롭게 추가된 분들 그리고 교회 세력 뭐 이렇게 다들 다양했었는데 당장 종교계만 본다고 하더라도 종교계 지도자 역할을 하던 전광훈 목사가 이번에는 나오실 수가 없게 됐죠, 지금 집회에. 그렇기 때문에 그 주도력이 상당히 상실된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태극기 부대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부정선거나 이런 담론으로 넘어가서 김진태 의원이나 아니면 민경욱 의원 이런 분들이 이끄는 분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파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습니다. 본인들이 주장하는 뭐 부정선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결국에는 그쪽 분파는 드라이브스루 집회라는 것을 제안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드라이브스루라는 게 제가 어제 다른 방송 나갔을 때 이야기했지만 그 집회하는 그 순간에는 드라이브스루가 지켜질지 모르겠으나 오랜만에 전국에서 모인 인파가 예를 들어 광화문에서 집회를 한다고 하면 광화문에서 차 몰고 한 바퀴 돌고 그다음에 우리 모여서 차라도 한 잔 마시자. 아니면 온 김에 저녁이나 먹고 가자. 아니면 사진 찍고 가자 이러면 어차피 하차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되면 이제 소위 말하는 특정 지역 내 인구 밀도가 급격히 올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그게 사실 방역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지점이 아니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물론 개인 방역에 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래도 굳이 지난번에 광화문집회 이후에 보수가 어느 정도 지탄 받았던 부분을 생각해봤을 때 이번에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분들 하는 게 정치적 주장을 해서 보수가 더 잘 되라고 한걸 텐데 이분들이 이번에도 또 비슷한 비난을 받게 된다고 그러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본인이 주장했던 바는 전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세련된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정부가 적극 대처하겠다고 지금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도 지금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하는데. 최민희 의원님.

▶ 최민희 : 그러니까 최근에 지방에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들이 결국은 광화문집회 참석했던 분이 혹은 교회 집회에 참석했던 분이 그 사실을 숨겼다는 게 한 3건 정도 밝혀졌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한 분당 무려 1천 명 이상이 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도 생겼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오늘 110명이 넘어갔죠. 그러니까 이게 이틀 전에 100명 이하로 떨어져서 또 사람이라는 게 100명 이하로 떨어지면 이제 좀 괜찮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또 사실인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방역을 위하여 드라이브스루 방식이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을 반정부 극우적 집회에 적용하는 것도 저는 어색해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광화문집회에 주도하는 세력이 여러 세력인데 그중에 김문수 전 지사와 서경석 목사는 집회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 받아야 할 것 같고요. 다만 김진태 전 의원과 민경욱 전 의원 이분들이 주로 부정선거 담론 이끌어가시는데 이분들은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라도 하겠다예요. 그러니까 드라이브스루로 하겠다가 아니라 집회를 하겠다는 의지에 방점이 찍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김종인 위원장께서 사실 지역위원장이시니까 당대표의 말을 또 당대표의 뜻을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종인 위원장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좀 미뤄달라. 이렇게 간절하게 이야기하셨으니 그걸 김진태, 민경욱 두 전 의원이 수용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면 안 되겠다. 지금 기준은 집회 기준은 반정부 투쟁보다는 방역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경우도 방역에 반대가 되지 않을 수는 없어서 저는 좀 자제해주셨으면 좋겠다 싶네요.

▶ 이준석 : 아니, 그런데 김진태 의원님도 그렇고 민경욱 전 의원님도 그렇고 사실 저희 당에 당협위원장 신분으로 있기는 하지만 이미 당무감사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당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행동은 굉장히 부적절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행동이거든요. 그건 제가 봤을 때 이미 당무감사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으신 것 같아요.

▷ 오태훈 : 상관없이 계속 가야겠다. 입장이 다르다.

▶ 이준석 : 본인들이 여기서 지금 집회를 안 한다고 해서 당무감사에서 우리 예쁘게 봐주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게 사실 저희가 어떤 조직이든지 진급을 포기한 사람 아니면 추가적으로 회사의 성장을 포기한 사람, 조직 내에서 드디어 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조직에 있으면 굉장히 골치 아프거든요.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이제 보수가 어쨌든 받고 있는 지탄에 뭔가 더 할 필요는 없다. 그 정도의 책임의식은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관련한 인서트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안 듣고 바로 지금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들어가버렸거든요. 그래도 준비된 거 듣고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인서트>

▷ 오태훈 : 정세균 총리 또 주호영 원내대표, 김종인 위원장 발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과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이 조금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논란이 됐던 게 집회를 열 자유까지는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혼란이 왔던 것 같습니다.

▶ 이준석 : 이제 법률가로 살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판사는 여기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방역 하나만 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집회와 결사의 자유라는 것. 사실 그거를 얻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언론에서 이제 이 집회를 옹호하고자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집회 자체에 대해서는 냉소적이라는 재언급을 했는데 냉소적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아까도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본인들의 어떤 권리를 주장해서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런 주장이 본인들의 주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도움이 되는 형태로 결과가 나타날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냐. 그 정도는 구분할 줄 알아야 하냐는 어떤 냉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 최민희 : 일단 정리가 되어 가는 중으로 보이고요. 저는 100명 이상과 100명 이하의 확진자가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정세균 총리의 동생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동생이.

▷ 오태훈 : 상을 당하셨군요.

▶ 최민희 : 상 당하셨어요. 그런데 정세균 총리가 잠깐 문상하고 발인에도 못 간다는 거예요.

▷ 오태훈 : 동생 상인데도?

▶ 최민희 : 네. 그러니까 이게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거거든요, 정부가. 그래서 정세균 총리가 되게 고생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정파를 넘어 그렇게 진정성 있게 총리가 노력하면 협조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낙연 대표가 통신비 2만 원 이제 선별 지원 속에 보편 지원을 하려다가 야당이 반대하니까 신속성이 중요하다고 딱 물러서는 모습이 저는 그게 한편으로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시지만 보기 좋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세균 총리가 상까지 당했는데 나는 발인에 못 간다, 여기를 지키겠다 할 정도면 조금 민경욱 전 의원이나 김진태 전 의원도 이렇게 그런 거에는 같이 해주는 이런 모습이면 좋겠고.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나 이재명 지사나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하면 방역에 방해가 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이준석 전 최고가 너무 명확하게 오랜만에 만나서 그냥 헤어지겠냐. 정말 맛집에라도 가면 드라이브스루 방역형 집회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참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 이준석 :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조국 장관 사태 아까 언급했지만 그때 이분들의 동원력이라든지 아니면 이분들의 결집력이라는 것이 사실 상상을 초월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도.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고. 사실 보수는 거리의 정치를 하기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경험이 적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모였을 때 그 당시에 통제한다든지 아니면 메시지를 정리한다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고 아까 그래서 여러 주체가 자기 할 말 하다 가는 그런 모양새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회를 관리하는 그런 어떤 책임자도 없다는 그런 사실이 지금 굉장히 우려스러운 지점이기 때문에 저는 보수가 만약에 거리의 정치의 일상화하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체계화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전처럼 뭐 탄핵 반대라는 그냥 단일 구도의 머릿수가 얼마 모였다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은 고도의 정치적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기획과 충분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 정도는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특히 요즈음에는 개인 SNS라든가 이런 쪽으로 활동들이 많이 퍼지고 있는데 국민의힘 관계자가 거기에 이름이 들어간다거나 사진 찍힌다거나 이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겠군요. 지금 상황이라고 그러면.

▶ 이준석 : 지난번에 홍문표 의원께서 지역에 사람이 올라왔다고 그래서 인사나 사람이 왔는데 그래도 서울까지 왔는데 딱 그런 거거든요. 홍문표 님은 그 집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지역의 사람들이 올라왔다는데 서울에 있는 국회의원 그래도 안 만나면 지역에 말이 나오거든요. 아까 최민희 의원님 말했듯이 그러다 보면 밥도 한 번 먹을 수 있는 거고 또 차나 한잔 하고 가자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사실상 이제 전혀 본인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방향으로의 방역 구멍이 생기는 거니까요.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추석 앞두고 날씨가 참 좋잖아요. 엊그제 보니까 인터넷 보다 보니까 유튜브로 과거에 재미있는 영상 같은 거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이들 운동회, 가을운동회 계주하는 영상을 봤어요. 그런데 마스크 안 쓰고 아이들이 청군, 백군 이야기하면서 막 운동장을 뛰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울컥 하더라고요.

▶ 최민희 : 그런 거 보면 울컥하면서 동시에 저렇게 행복할 때가 있었나 싶은데 저는 이제 저희 집도 어저께 주관하는 큰 집에서 연락이 와서 이번에 모이지 말자. 그런 전화를 받고 다들 흔쾌히 그러자 그랬거든요. 그런데 다들 모이고 싶잖아요. 보고 싶고.

▷ 오태훈 : 그렇죠.

▶ 최민희 : 그러니까 국민들 개개인이 다 지금 보고 싶고 모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손이라도 잡고 싶은 그런 간절한. 그래서 사실 본능적 감정인데 그거를 억누르면서 방역에 협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정도면 그냥 김종인 위원장께서 한 번 더 간절하게 집회를 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시는 게 국익에도 좋고 그리고 국힘에도 좋고 그럴 것 같아요.

▶ 이준석 : 저는 이번에 KBS가 추석기간 동안에 방역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벌써 결정될 수 있지만 추석 특선영화 굉장히 좋은 걸로 틀어야 하지 않을까.

▶ 최민희 : 그럼 우리 여기 신청해도 돼요?

▶ 이준석 : TV 앞에 최대한 많은 인원을 붙들어놓을 수 있도록 좋은 영화 편성을 해야 합니다.

▶ 최민희 : 진짜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 오태훈 : 다음 코너인 세상의 모든 리뷰에서 KBS 추석 특집 나훈아 언택트 콘서트 그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5년 만에 출연하신다고 해서. 어제 아마 녹화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헤드라인 뉴스 듣고 기상청, 교통센터까지 확인하고 돌아와서 <각설하GO!> 두 분과 계속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 오태훈 : <각설하GO! > 다시 돌아왔습니다. 청취자 의견 소개해드리고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7609님은 "집회의 자유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염병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집회의 자유가 얼마나 소용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네요."라는 의견 주셨고. 이분들은 라임이 맞네요. 2825님은 "조리 있고 팩트로 말하는 최민희 전 의원님 응원합니다." 6507님은 "젊은 감각과 예리한 판단의 이준석 의원님 항상 응원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 최민희 : 라임.

▷ 오태훈 : 준비된 인서트가 있습니다. 피감기관 공사 수주 의혹을 받아왔던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전격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인서트>

▷ 오태훈 : 탈당을 발표한 무소속이 됐습니다. 박덕흠 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신동근 의원의 목소리였고요. 이어지는 이해충돌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김병욱 의원 이어서 원내대변인 맡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최헝두 의원 목소리 듣고 왔습니다. 당에 부담을 주기 싫어서 탈당을 선언하지만 내게 제기되는 의혹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박덕흠 의원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최민희 의원님?

▶ 최민희 : 우선 박덕흠 의원은 이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이즈가 다릅니다, 사이즈가. 뭐 몇 억이 아니고 몇십 억도 아니고 몇백 억이다가 갑자기 1천억대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국힘에서도 뭐 옹호하거나 보호할 생각은 없어 보이죠. 그리고 박덕흠 의원이 저렇게 탈당하는 건 그동안 자신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줬던 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다 하는 것이죠.

▷ 오태훈 : 예의를 다 하는 것이다?

▶ 최민희 : 본인 입장에서는 국힘에 대하여 국민의힘에 대하여. 그런데 이분은 이제 검찰 조사가 불가피하겠죠. 그래서 그에 따라 법적 처벌 여부는 결정이 될 텐데 확실한 건 그저께 기자회견을 통하여 몇 가지 변명을 하셨는데 그게 사실과 많이 달랐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100% 공개 입찰이었다 그게 사실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잇딴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선은 박덕흠 의원은 국민의힘과는 거리가 이제 멀어진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다 보면 현역 의원들이 탈당을 하거나 제명 당하잖아요. 이제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이렇게 막 사이즈가 다른 이런 일이 나오면 국회의원에서 그만둬야 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 오태훈 : 의원직 사퇴.

▶ 최민희 : 네, 의원직 사퇴 이런 요구를 하시는데 사실 의원직 사퇴를 시키려면 예를 들면 국회 본회의에서 제명을 의결하려면 명백한 팩트가 나와야 하니까 검찰 조사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기에는 답답하지만 최소한 절차를 짧게 하는 것이 이제 국민에 대한 예의겠죠, 검찰이나 국회나. 그런 정도고. 다만 확실한 건 이런 일로 이제 탈당을 하거나 제명을 당하면 다음에는 출마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불이익이 없는 건 아니다. 그런데 답답하기는 한 건 다 이해가 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후속 작업이 중요한데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하태경 의원이 주장한 거에 100% 동의합니다.

▷ 오태훈 : 어떤 주장이죠?

▶ 최민희 : 이해충돌, 국회의원 전수조사.

▷ 오태훈 : 전수조사 하자.

▶ 최민희 : 그런데 이상한 게 지난번에도 비슷한 자녀들 특목고 문제 등등에 대해서 전수조사 하기로 여야가 거의 합의하는 듯하더니 없어졌거든요.

▷ 오태훈 : 여론의 관심이 멀어지면 또 안 하죠.

▶ 최민희 : 그래서 저는 이해충돌 전수조사는 여야가 합의해서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야가 같이 국민 앞에 사실을 이렇게 내놓고 용서 받는 건 용서 받고 아니면 책임질 건 책임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 이준석 : 저는 이해충돌이라는 게 너무 모호한 지점이 많기 때문에 사실 명분화하기가 어려운 지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해충돌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단순히 해당 상임위나 아니면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보유하는 정도로 국한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백지신탁제도를 만든 거거든요. 그거 외에도 사실 저희가 생각해보면 서로 유착관계를 가지신 수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 제도화하는 것을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상임위에 배정될 때 해당 인사가 해당 상임위에 이해충돌에 걸리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위원회 조직 같은 걸 둬야 하는 게 아니냐.

▷ 오태훈 : 상임위 배정 때부터.

▶ 이준석 : 그렇죠. 누가 이의를 제기하면 그에 따라서 확실한 판결을 내려주는. 그러니까 위원회 판결에 따라서 그 국회의원도 편안하게 활동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건설업자이고 경영자로서 사실 건설산업에 대한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위라는 곳에서 이분이 전문성을 발휘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 오태훈 : 전문성을 발휘하는 건 나쁜 것이 아니다.

▶ 이준석 : 그런데 이제 뒤집어 말하면 전문성이라는 것은 한 개인이 거기에 많이 오래 종사하면서.

▷ 오태훈 : 업계를 잘 안다는 거죠. 현장을 안다는 거죠.

▶ 이준석 : 업계를 잘 알면서 동시에 업계와 유착관계가 생기는 것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지점에서 우리가 그 전문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건설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국토위 못 간다 이런 식으로 가면 저는 이거는 또 왜냐하면 그런 피감기관인 국토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할 거거든요. 만일 국토부에 건설업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만 와서 국토부한테 휘둘리게 된다면 그거는 입법부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건설은 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검찰의 예를 들어보자면 검찰이라는 대한민국의 아주 중요한 권력을 가진 기관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검찰은 누구보다 잘 알고 검찰 머리 꼭대기에서 노는 사람들이 가서 법사위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검찰 출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은 그 안에서 확보가 되는 것인데.

▷ 오태훈 : 오히려 업계 잘 알고 있으니까 검찰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이준석 : 또 유착이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모호한 지점이 있고 그 입법부에 어쨌든 행정부 견제를 위해서는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그 전문성 때문에 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야말로 개인의 윤리 문제거든요, 사실. 박덕흠 의원님이 건설 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으면 그리고 입찰 같은 곳에 여러 번 참여해보셨으면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예를 들어 잘못된 입찰이라든지 아니면 담합이라든지 오히려 이런 것을 캐내는 방향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 아주 좋은 무기가 되는 것인데 이번에 보여준 모습이나 드러난 것들은 다소 그것과는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비판을 받는 것이죠.

▷ 오태훈 : 국회의원이 전문성 있는 분들이 활동하시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문성을 이용해서 감시를 할 것이냐 아니면 유착을 할 것이냐 이 차이가 크겠네요.

▶ 최민희 :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검찰개혁 과정에서 보면 여야를 넘어 여당은 검찰개혁을 주장하는데도 아주 강력하게 추진하는데도 여당 내에 검사 출신 의원들 중에 다수가 검찰개혁에 반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야를 넘어 검찰개혁의 검찰 출신들은 대체로 팔이 안으로 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참 이거는 소신의 문제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거를 나는 소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아니야, 이해충돌이야. 이렇게 했을 때 정말 모호한 일이 발생한거고. 그래서 이제 시민사회나 학계 출신들을 많이 진출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한 발 떨어져서 감시활동을 하던 분들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이번에 터진 건설업 부분은 사실 건설 관련 시민단체 이름 잘 모르시겠죠.

▷ 오태훈 : 그러네요.

▶ 최민희 : 여기가 워낙 전문적이고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 시민단체가 별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학계가 있는데 학계도 대부분 사실 인맥으로 엮여져 있는 거죠.

▶ 이준석 : 그리고 대기업들에서 프로젝트를 학계에서 받아서 하기도 하기 때문에 유착관계라는 것이 존재할 수밖에 없죠.

▷ 오태훈 : 언론도 건설사와 관련되어 있는 건설사도 많이 있잖아요.

▶ 이준석 : 언론사의 사주가 건설사인 경우도 많고.

▶ 최민희 : 그래서 공영방송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광고에 건설사 광고가 많다 보니까 정말 건설 쪽은 깊은 고민이 필요한 건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문성이 있어서 감시를 잘하면 좋은데 오히려 그 전문성을 활용한 유착이 될 가능성이 지금은 높단 말이죠. 그랬을 때 적어도 기준이 현재 공직자윤리법 2조에는 재산상의 이해를 가진 건 이해충돌로 보는 거예요.

▷ 오태훈 : 재산상의 이득.

▶ 최민희 : 재산상의 이득.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사돈 8촌이 건설업을 한다. 이건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러나 아들 뭐 형 이런 사람들이 건설업을 하는 거는 사실 이해충돌이었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 드러났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깊이 있는 토론이 필요한 영역이고. 이건 뭐 여야가 사실 다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작동 가능한 이해 충돌 방지 방안을 만드느냐가 중요하지 저는 이게 그렇게 정파적으로 갈 사안인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 이준석 : 저는 실제로 이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공직자윤리법에 지금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회의원이 이해충돌인 사안에 대해서 어떤 법안이 제출되었을 때 그에 대한 표결을 본인이 스스로 제척사유를 둬서 회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법안에 대해서 의견 제시를 하는 것도 이제 사실은 금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2가지는 그래도 의원들이 법에 위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지키는 것 같은데 이번에 박덕흠 의원 건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질의를 하면서 본인의 회사의 특정 기술 언급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신기술이라는 범주에 들어가는 건설 기술들을 활용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질의한 것은 본인과 연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회사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모호한 지점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데 너무 이제 가는 채로 모든 걸 가를 수도 없는 것이고. 너무 굵은 채로 가를 수도 없는 것이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명문화된 규정보다는 이런 사안들을 신속하게 판단해줄 수 있는. 예를 들어 법조계 출신의 인사들이 배속되어 있는 위원회 조직이라든지 이런 걸 국회 안에 상설기구로 두는 것. 또는 지금의 윤리특위가 사실은 맨날 징계 때리는 기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아까 제가 말했듯이 윤리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거든요, 이해충돌에 대해서는. 그러면 윤리특위에 이런 것을 하는 소위를 두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봐야 할 거라고 봅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현 21대 국회에서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법안들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들어보면 여야 간에 이견은 없는 것 같아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으면서도 모호하다, 윤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경계가 애매하다라는 것 때문에.

▶ 최민희 :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건 여당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여당이 더 중요하다.

▶ 최민희 : 왜냐하면 여당이 의지를 가지면 지금 말씀하신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혹은 판단할 수 있는 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진설하게 하는 조항으로 개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만족할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지만 어쨌든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는 이해충돌 방안은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여당이 의지를 갖고 추진하면 이걸 야당이 어떻게 반대합니까, 이것만을.

▶ 이준석 : 그리고 백지신탁제도의 허울이라는 게 이번에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박덕흠 의원 일가의 회사라는 것은 비상장 주식이고 뭐 이게 유통이 자유롭지 않다 보니까 백지신탁 해도 안 팔려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지배권을 유지하면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도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청취자들 의견 주셨는데 5137님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죠. 그런데 국민이 나랏일, 지역일 하라고 위임해준 의원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처벌 받아야 하고 그래야 다른 의원들이 이런 일을 안 할 거라고 봅니다." 백봉기 님은 "전문성을 발휘할수 있도록 하되 감시할 수 있는 공수처와 같은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각설하GO!> 마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 최민희/이준석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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