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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라이브] 용혜인 “4차 추경 반대가 나 혼자일 줄은…룸살롱 200만원 지원보다 보편지급이 맞았을 듯“
입력 2020.09.24 (19:56) 주진우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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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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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의도는 공감, 보편지원과 관련한 논의는 부족했어
-선별지급안에 사각지대 있다고 생각해,
업종별로 골라 주는것보다 보편적으로 주는게 더 맞았을듯
-추미애 장관의 마음 인간적으로 공감돼
-추 장관 아들 의혹은 검찰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보유세 도입까지 생각해봐야
-유동 자금이 부동산에 몰리는 현상, 대안 필요해
-앞으로 기본소득, 기후위기, 하루살이 노동자 문제 관심있게 지켜보고파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9월 24일 (목) 17:40~17:52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그제 국회에서 4차 추경안이 통과됐습니다. 7조 8천억 원 엄청난 규모인데요. 코로나로 피해를 본 계층에게 맞춤형 지원하겠다. 신속하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재석 의원 282명 중 찬성 282명, 기권 9명, 반대는 1명입니다. 정의당은 전원 기권했는데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의원이 있습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그 이유가 뭔지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용혜인: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주진우: 바쁘시죠?

◆용혜인: 조금 정신없네요.

◇주진우: 요새 어떤 일 때문에 바쁘세요?

◆용혜인: 최근까지는 이제 추경안 관련된 일들을 하느라 바빴고요. 그리고 국정감사 시즌이 곧 시작되어서 국감 준비하느라 열심히 또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4차 추경안 코로나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조금 지원을 해주자 이런 국회 본회의가 열렸는데요. 유독 1명이 반대했어요. 그게 바로 용혜인 의원이에요. 무슨 이유 때문이죠?

◆용혜인: 저도 이제 피해 업종에게 맞춤형 지원을 하자는 거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요. 다만 7.8조라는 정해진 숫자에 갇혀서 우리가 전대미문의 위기에 굉장히 과감하게 대응해서 위기가 더 커지지 않게 막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7.8조라는 숫자에 갇혀서 대응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계속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여당과 제1야당의 협의, 협상만으로 추경안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제가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많은 국민들이 이야기하시는 재난지원금 2차 보편 지원의 내용들이 전혀 논의되지 못한 상황이어서 좀 반대 토론과 표결을 했습니다.

◇주진우: 그러니까 지급하자, 지원하자는 건 반대하지 않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용혜인: 네, 조금 더 과감하게 확대해서 대응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진우: 더 많이 주자. 조금 이번 합의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불만이 있는 안은 어디 있습니까?

◆용혜인: 우선 지금의 선별 안에 사각지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19로 피해를 보는 것은 피해 업종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된 분들이라거나 아니면 제도지원 장려금이라고 해서 8월 16일부터 폐업하신 분들한테 이제 제도지원 장려금을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로 버티다가 버티다가 8월 15일에 폐업하신 분들은 이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것이죠.

◇주진우: 그렇죠.

◆용혜인: 그래서 이런 사각지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런 사각지대들을 보완하면서도 그리고 우리가 1차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경제적 효과를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상반기에 경제성장률 계속 떨어지는데 유일하게 성장한 부문이 민간 소비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경제의 위기를 민간소비가 하드캐리를 해온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미 효과가 검증된 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것이 저의 주장이었습니다.

◇주진우: 그러면 선별지급보다는 보편적으로 다 지급하자는 게 용혜인 의원 생각인가요?

◆용혜인: 기본적으로 그런데요. 그런데 이제 추가적으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추가적으로 지원하자.

◇주진우: 일단 다 보편적으로 다 주고 추가적으로 더 줘야 한다 이런 생각인 거죠?

◆용혜인: 그렇습니다.

◇주진우: 그리고 유흥지점에도 지원금이 들어간다면서요?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문제제기 하셨죠?

◆용혜인: 그런데 이제 불법업소가 아닌 이제 정부에 등록해서 영업을 하는데 이번에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 지원을 하지 않을 법적인 방법은 없었다고 생각하기는 하는데요. 다만 국민정서에 비춰봤을 때 난감한 지점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업종별로 찍어서 주는 것보다 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주는 것이 좀 더 논란도 피해 가면서 모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이었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주진우: 룸살롱한테도 돈 200만원 준다, 여기에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용혜인: 그렇습니다.

◇주진우: 반대표가 몇 표가 나올 줄 알았어요?

◆용혜인: 저는 몇 표인지는 예상은 못했고 저 혼자일 줄은 사실 몰랐어요.

◇주진우: 그랬어요? 반대표를 던진 사람이 1명이에요. 용혜인 의원. 그래서 엄청나게 원색적인 비난까지 받고 있다면서요?

◆용혜인: 사실 정의당 의원님들이 반대 토론을 하셔서 저는 저 혼자일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주진우: 반대 같이 할 줄 알았는데.

◆용혜인: 저 혼자 반대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원색적 비난이라고 보도가 많이 됐는데 사실 저에게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신다거나 아니면 의원실로 항의 전화를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만 SNS에 그런 글들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자신의 SNS에 자신의 의사를 표출하는 것인데 언론에서 좀 너무 과하게 보도가 된 측면이 있어서 송구스럽죠.

◇주진우: 그렇구나. 잘 알겠습니다. 원색적이지도 않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오는 항의도 없다? SNS에서 본인 개인들의 그냥 의견 표출이라고 본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대정부질문 있었잖아요. 첫 번째 국회 대정부질문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용혜인: 아무래도 4일 내내 논란이 됐던 게 추미애 장관 아들에 대한 의혹이었는데요. 저는 대정부질의를 하고 그 관련된 내용들을 살피는 게 저의 직업이잖아요. 저의 직업인데도 사실 너무 힘들더라고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소설 쓰시네’ 같은 말들로 더 논란이 커진 것은 저는 맞다고는 생각하는데 인간적으로 제가 그 상황이었어도 좀 화가 날 것 같기는 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국민들 보시기에도 너무 좀 민망한 상황이었고요.

◇주진우: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본인은 보시고 계십니까?

◆용혜인: 저는 사실 제가 군대에 다녀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군대 안의 운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검찰 수사가 빠르게 마무리돼서 이 의혹에 대해서 기다 아니다가 좀 명확히 밝혀져야 국민의 혼란도 좀 적지 않을까 이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진우: 용혜인 의원 정치인 같아요. 정치적으로 이렇게 대답하는 것 같아요.

◆용혜인: 정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는 너무 많은 말들이 나오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진실이 아닌지를 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봅니다.

◇주진우: 지난 7월에 주택임대차보호법 통과됐습니다. 여기에도 조금 힘을 많이 보탠 사람이 용혜인 의원인 것 같은데요.

◆용혜인: 감사합니다.

◇주진우: 그런데 잘 시행되고 있습니까? 앞으로 보완할 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용혜인: 이번에 개정된 것이 31년 만의 개정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올해 31살이거든요.

◇주진우: 그래요?

◆용혜인: 네, 처음에 전세나 월세 계약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을 때도 한 1, 2년 정도는 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일정 부분 혼란이 있고 정부와 정치권이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기민하고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다만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한국은 사실 4년이 된 건데 좀 더 길게 6년이든 9년이든 이렇게 좀 세입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좀 더 강화되어야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신규 계약에 대해서는 전월세 임대료 상한제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신규 계약에도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집값을 잡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집값 잡는 방법으로서 저희는 토지 보유세와 그리고 연동된 토지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더 적극적인 보유세 도입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임대차보호법 나오자마자 “내 집인데 내 마음대로 팔 수가 없어요. 세입자의 허락을 못 받아서 집을 못 팔고 있어요.” 이런 분들도 많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용혜인: 언론에서 그런 사례들이, 특히 보수 언론들에서 많이 보도가 되더라고요. 물론 그런 사례들이 없지 않겠습니다만 마치 그것이 전체의 이야기고 마치 모든 사람의 후생을 감소시키는 것처럼 보도되는 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개별 사안들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는 기구들, 분쟁 조정의 권한들을 좀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참여연대나 이런 데서 많이 상담을 하는데 이 상담의 데이터들이 쌓이면 또 어떤 부분이 보완되어야 하는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아니, 그런데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갈등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보수 언론에서 주로 쓰기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짚어보셔야 합니다.

◆용혜인: 네, 알겠습니다.

◇주진우: 짚어봐 주십시오. 용혜인 의원,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용혜인: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것은 사실 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러 가지 고민들이 들죠. 그러니까 단순히 핀셋 증세를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좀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유동성 자금들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떤 새롭게 개발되는 기술을 가진 벤처기업이라거나 어떤 산업적인 공간에 투자될 수 있으면 이게 경제 성장과 한국 사회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데 이것이 다 부동산에 몰려감으로써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마지막으로 어떤 입법하겠다, 어떤 활동하겠다 짧게 이야기해주십시오.

◆용혜인: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기본소득당에 1명 있는 유일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의정활동들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고요. 기본소득 이외에도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후 위기에 대한 문제라거나 아니면 소외당하고 차별받는 사람들, 또 최근에는 제가 한국조폐공사의 하루살이 노동자들에 대한 문제들을 좀 다루고 있거든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활동들을 하고 싶습니다.

◇주진우: 지금까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혜인: 고맙습니다.
  • [주진우 라이브] 용혜인 “4차 추경 반대가 나 혼자일 줄은…룸살롱 200만원 지원보다 보편지급이 맞았을 듯“
    • 입력 2020-09-24 19:56:10
    주진우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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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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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의도는 공감, 보편지원과 관련한 논의는 부족했어
-선별지급안에 사각지대 있다고 생각해,
업종별로 골라 주는것보다 보편적으로 주는게 더 맞았을듯
-추미애 장관의 마음 인간적으로 공감돼
-추 장관 아들 의혹은 검찰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보유세 도입까지 생각해봐야
-유동 자금이 부동산에 몰리는 현상, 대안 필요해
-앞으로 기본소득, 기후위기, 하루살이 노동자 문제 관심있게 지켜보고파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9월 24일 (목) 17:40~17:52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그제 국회에서 4차 추경안이 통과됐습니다. 7조 8천억 원 엄청난 규모인데요. 코로나로 피해를 본 계층에게 맞춤형 지원하겠다. 신속하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재석 의원 282명 중 찬성 282명, 기권 9명, 반대는 1명입니다. 정의당은 전원 기권했는데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의원이 있습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그 이유가 뭔지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용혜인: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주진우: 바쁘시죠?

◆용혜인: 조금 정신없네요.

◇주진우: 요새 어떤 일 때문에 바쁘세요?

◆용혜인: 최근까지는 이제 추경안 관련된 일들을 하느라 바빴고요. 그리고 국정감사 시즌이 곧 시작되어서 국감 준비하느라 열심히 또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4차 추경안 코로나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조금 지원을 해주자 이런 국회 본회의가 열렸는데요. 유독 1명이 반대했어요. 그게 바로 용혜인 의원이에요. 무슨 이유 때문이죠?

◆용혜인: 저도 이제 피해 업종에게 맞춤형 지원을 하자는 거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요. 다만 7.8조라는 정해진 숫자에 갇혀서 우리가 전대미문의 위기에 굉장히 과감하게 대응해서 위기가 더 커지지 않게 막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7.8조라는 숫자에 갇혀서 대응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계속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여당과 제1야당의 협의, 협상만으로 추경안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제가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많은 국민들이 이야기하시는 재난지원금 2차 보편 지원의 내용들이 전혀 논의되지 못한 상황이어서 좀 반대 토론과 표결을 했습니다.

◇주진우: 그러니까 지급하자, 지원하자는 건 반대하지 않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용혜인: 네, 조금 더 과감하게 확대해서 대응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진우: 더 많이 주자. 조금 이번 합의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불만이 있는 안은 어디 있습니까?

◆용혜인: 우선 지금의 선별 안에 사각지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19로 피해를 보는 것은 피해 업종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된 분들이라거나 아니면 제도지원 장려금이라고 해서 8월 16일부터 폐업하신 분들한테 이제 제도지원 장려금을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로 버티다가 버티다가 8월 15일에 폐업하신 분들은 이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것이죠.

◇주진우: 그렇죠.

◆용혜인: 그래서 이런 사각지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런 사각지대들을 보완하면서도 그리고 우리가 1차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경제적 효과를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상반기에 경제성장률 계속 떨어지는데 유일하게 성장한 부문이 민간 소비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경제의 위기를 민간소비가 하드캐리를 해온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미 효과가 검증된 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것이 저의 주장이었습니다.

◇주진우: 그러면 선별지급보다는 보편적으로 다 지급하자는 게 용혜인 의원 생각인가요?

◆용혜인: 기본적으로 그런데요. 그런데 이제 추가적으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추가적으로 지원하자.

◇주진우: 일단 다 보편적으로 다 주고 추가적으로 더 줘야 한다 이런 생각인 거죠?

◆용혜인: 그렇습니다.

◇주진우: 그리고 유흥지점에도 지원금이 들어간다면서요?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문제제기 하셨죠?

◆용혜인: 그런데 이제 불법업소가 아닌 이제 정부에 등록해서 영업을 하는데 이번에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 지원을 하지 않을 법적인 방법은 없었다고 생각하기는 하는데요. 다만 국민정서에 비춰봤을 때 난감한 지점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업종별로 찍어서 주는 것보다 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주는 것이 좀 더 논란도 피해 가면서 모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이었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주진우: 룸살롱한테도 돈 200만원 준다, 여기에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용혜인: 그렇습니다.

◇주진우: 반대표가 몇 표가 나올 줄 알았어요?

◆용혜인: 저는 몇 표인지는 예상은 못했고 저 혼자일 줄은 사실 몰랐어요.

◇주진우: 그랬어요? 반대표를 던진 사람이 1명이에요. 용혜인 의원. 그래서 엄청나게 원색적인 비난까지 받고 있다면서요?

◆용혜인: 사실 정의당 의원님들이 반대 토론을 하셔서 저는 저 혼자일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주진우: 반대 같이 할 줄 알았는데.

◆용혜인: 저 혼자 반대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원색적 비난이라고 보도가 많이 됐는데 사실 저에게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신다거나 아니면 의원실로 항의 전화를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만 SNS에 그런 글들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자신의 SNS에 자신의 의사를 표출하는 것인데 언론에서 좀 너무 과하게 보도가 된 측면이 있어서 송구스럽죠.

◇주진우: 그렇구나. 잘 알겠습니다. 원색적이지도 않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오는 항의도 없다? SNS에서 본인 개인들의 그냥 의견 표출이라고 본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대정부질문 있었잖아요. 첫 번째 국회 대정부질문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용혜인: 아무래도 4일 내내 논란이 됐던 게 추미애 장관 아들에 대한 의혹이었는데요. 저는 대정부질의를 하고 그 관련된 내용들을 살피는 게 저의 직업이잖아요. 저의 직업인데도 사실 너무 힘들더라고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소설 쓰시네’ 같은 말들로 더 논란이 커진 것은 저는 맞다고는 생각하는데 인간적으로 제가 그 상황이었어도 좀 화가 날 것 같기는 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국민들 보시기에도 너무 좀 민망한 상황이었고요.

◇주진우: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본인은 보시고 계십니까?

◆용혜인: 저는 사실 제가 군대에 다녀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군대 안의 운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검찰 수사가 빠르게 마무리돼서 이 의혹에 대해서 기다 아니다가 좀 명확히 밝혀져야 국민의 혼란도 좀 적지 않을까 이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진우: 용혜인 의원 정치인 같아요. 정치적으로 이렇게 대답하는 것 같아요.

◆용혜인: 정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는 너무 많은 말들이 나오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진실이 아닌지를 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봅니다.

◇주진우: 지난 7월에 주택임대차보호법 통과됐습니다. 여기에도 조금 힘을 많이 보탠 사람이 용혜인 의원인 것 같은데요.

◆용혜인: 감사합니다.

◇주진우: 그런데 잘 시행되고 있습니까? 앞으로 보완할 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용혜인: 이번에 개정된 것이 31년 만의 개정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올해 31살이거든요.

◇주진우: 그래요?

◆용혜인: 네, 처음에 전세나 월세 계약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을 때도 한 1, 2년 정도는 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일정 부분 혼란이 있고 정부와 정치권이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기민하고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다만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한국은 사실 4년이 된 건데 좀 더 길게 6년이든 9년이든 이렇게 좀 세입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좀 더 강화되어야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신규 계약에 대해서는 전월세 임대료 상한제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신규 계약에도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집값을 잡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집값 잡는 방법으로서 저희는 토지 보유세와 그리고 연동된 토지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더 적극적인 보유세 도입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임대차보호법 나오자마자 “내 집인데 내 마음대로 팔 수가 없어요. 세입자의 허락을 못 받아서 집을 못 팔고 있어요.” 이런 분들도 많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용혜인: 언론에서 그런 사례들이, 특히 보수 언론들에서 많이 보도가 되더라고요. 물론 그런 사례들이 없지 않겠습니다만 마치 그것이 전체의 이야기고 마치 모든 사람의 후생을 감소시키는 것처럼 보도되는 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개별 사안들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는 기구들, 분쟁 조정의 권한들을 좀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참여연대나 이런 데서 많이 상담을 하는데 이 상담의 데이터들이 쌓이면 또 어떤 부분이 보완되어야 하는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아니, 그런데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갈등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보수 언론에서 주로 쓰기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짚어보셔야 합니다.

◆용혜인: 네, 알겠습니다.

◇주진우: 짚어봐 주십시오. 용혜인 의원,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용혜인: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것은 사실 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러 가지 고민들이 들죠. 그러니까 단순히 핀셋 증세를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좀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유동성 자금들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떤 새롭게 개발되는 기술을 가진 벤처기업이라거나 어떤 산업적인 공간에 투자될 수 있으면 이게 경제 성장과 한국 사회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데 이것이 다 부동산에 몰려감으로써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마지막으로 어떤 입법하겠다, 어떤 활동하겠다 짧게 이야기해주십시오.

◆용혜인: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기본소득당에 1명 있는 유일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의정활동들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고요. 기본소득 이외에도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후 위기에 대한 문제라거나 아니면 소외당하고 차별받는 사람들, 또 최근에는 제가 한국조폐공사의 하루살이 노동자들에 대한 문제들을 좀 다루고 있거든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활동들을 하고 싶습니다.

◇주진우: 지금까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혜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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