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CCTV 제공 불응’ 사랑제일교회 목사·장로 구속영장 기각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장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소속 목사 A 씨와 장로 B 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오늘(24일) 기각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달 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신도 역학조사를 위해 성북구청이 교회 CCTV 영상 제공을 요구한 데 불응하고, 해당 자료를 은폐하려 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말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A 씨 등이 CCTV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빼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그제(22일) A 씨와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CCTV 영상 제출 요청이 감염병관리법과 그 시행령이 정한 '역학조사의 방법'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염병관리법 제18조 4항과 그 시행령은 '역학조사의 방법'을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인체검체 채취 및 시험 ▲환경검체 채취 및 시험 ▲감염병 매개 곤충 및 동물의 검체 채취 및 시험 ▲ 의료기록 조사 및 의사 면접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A 씨 등 사건에서 문제가 된 CCTV 영상 제출 요청이 이같은 역학조사의 방법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혐의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부장판사는 또 A 씨와 B 씨에게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같은 판단의 근거로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와 수사 경과, A 씨 등의 주거와 연령, 직업,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 심문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들었습니다.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지난달 12일 한 신도가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지금까지 천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