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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틱톡 사용제한 정부 조치에 제동
입력 2020.09.25 (04:42) 수정 2020.09.25 (04:52) 국제
미국 법원이 중국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인 '틱톡'의 미국 내 다운로드를 금지하려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현지시간 24일 워싱턴DC 지방법원의 칼 니콜스 연방판사는 정부에게 25일 오후까지 다운로드 금지 계획을 연기하거나, 법원에 틱톡의 요구를 반박하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앞서 미 상무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구글이나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틱톡 앱 제공을 20일부터 금지할 계획이었지만, 틱톡 매각 협상에 긍정적 진전이 나타난다는 이유를 들어 다운로드 금지를 27일로 일주일 연기했습니다.

그러나 틱톡 모기업인 '바이트댄스'는 이번 제재의 이유가 국가 안보가 아닌 미 대선과 관련한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현지시간 23일 다운로드 금지 조치를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니콜스 판사는 정부가 틱톡 앱 다운로드 금지 계획을 연기하지 않을 경우, 27일 오전에 추가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의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려던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에도 제동이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미 상무부는 위챗에 대해서 지난 20일부터 앱 다운로드뿐만 아니라 사용 자체를 금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법 로럴 빌러 연방 판사는 지난 19일, 사용금지 효력을 중단시켜달라는 위챗 사용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 美 법원, 틱톡 사용제한 정부 조치에 제동
    • 입력 2020-09-25 04:42:05
    • 수정2020-09-25 04:52:17
    국제
미국 법원이 중국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인 '틱톡'의 미국 내 다운로드를 금지하려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현지시간 24일 워싱턴DC 지방법원의 칼 니콜스 연방판사는 정부에게 25일 오후까지 다운로드 금지 계획을 연기하거나, 법원에 틱톡의 요구를 반박하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앞서 미 상무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구글이나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틱톡 앱 제공을 20일부터 금지할 계획이었지만, 틱톡 매각 협상에 긍정적 진전이 나타난다는 이유를 들어 다운로드 금지를 27일로 일주일 연기했습니다.

그러나 틱톡 모기업인 '바이트댄스'는 이번 제재의 이유가 국가 안보가 아닌 미 대선과 관련한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현지시간 23일 다운로드 금지 조치를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니콜스 판사는 정부가 틱톡 앱 다운로드 금지 계획을 연기하지 않을 경우, 27일 오전에 추가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의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려던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에도 제동이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미 상무부는 위챗에 대해서 지난 20일부터 앱 다운로드뿐만 아니라 사용 자체를 금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법 로럴 빌러 연방 판사는 지난 19일, 사용금지 효력을 중단시켜달라는 위챗 사용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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